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윤관석 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하기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사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장에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윤관석 위원
예. 그걸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보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그런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설공사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어떤 거래내역서라든지 이게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등?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첨부시켜서 체크하고, 그리고 또 발주청이, 한 사람이 사실 수십 건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기 전까지는 확인 내지 점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 말씀하셨습니까,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다른 분 얘기하고 나서.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또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직접시공 의무규정 20%, 30% 아까 정동영 위원이 얘기한 것,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안 되면?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지금 윤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동영 의원님 그 안이 잘 안 될 때 보완책으로 이것을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박덕흠 위원
보완책으로?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예, 그렇지요. 앞부분에 정동영 위원님이 직접시공 플러스 주계약자 공동도급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논의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처리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올린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 보고 또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건데, 그 금액기준으로 하는 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논의만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진적 방식을 도입해 보자는 게 제 안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 정도도 국토부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하면 직접시공을 늘리는 게 어려운 거지요, 사실상.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하잖아요, 그 계획서가 죽 관리가 되나요, 관리가 돼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발주처에서 갖고 있지요.

김현아 위원
발주처에서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약간 전산화해서요, 평가가 어렵다면 공시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만 평가를 하려니까 보통 저희가 어려운데, 일단 공시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놓고 저희가 나중에 가서 준공 이후에, 그 실적에 대해서 잘못하면 나중에 처벌조항도 만들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행력을 담보하느냐라는 게 어렵다면 첫 단추를 하는 게 어차피 직접시공계획서를 다 제출하고 저희가 관리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저는 지금 윤 위원님이 제시하신 이 안에서 평가는 조금 미루더라도 공시만 하나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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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발주처 의견도 들어보고 건설업체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직접시공의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한테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에 의해서 강제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발주자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정 직접시공비율 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그럴 듯하게 서식에 맞춰서 제출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후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성 측면에서 양측이, 갑과 을이 다 이 부분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시공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그 계획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려면 하나하나 거래내역서라든가 임금지급이라든가 비용을 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요, 그걸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그러면 국토부는 직접시공을 장려할 만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범위 내에 있는 50억 미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현장의 집행상황이나 점검이나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발주자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된 직접시공의 효과를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김현아 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게 지금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고 50억 미만에 대해서 시공실적을, 일단 계획서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공시하자는 게 뭐가 어려운가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지금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 공사, 민간공사를 포함해서 공공공사 해서 모든 업체들이, 지금 6만 개 업체들이 이 시공실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의 모든 경우에 직접시공실적을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엄청난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일고요. 이것을 발주자가 확인을 해 주는데 잘못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법적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부담 플러스 책임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법안대로 안 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실태조사를 하시든 적발을 하든 뭔가 집행하시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예, 그 의지를 갖고 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오늘 결론은 안 날 것 같은데요. 직접시공 평가 공시제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님 안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수로 정하든 금액으로 정하든 비율로 정하든 법제도가 있으니까요 직접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정동영 의원님 안이 같이 연구가 돼 가지고 다시 수정이 됐을 때 이 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 수정안을 내겠다고 그러시니까요.

윤관석 위원
24일 날?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24일은 아니고요.

윤관석 위원
특정하지 않았지요?


윤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언제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되 제가……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24일 이전에 공시와 평가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한번 어떤 계획을 아니면 방법을 국토부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시공제도가?


소위원장 민홍철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소위 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원욱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민홍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원욱 위원
조금 아까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리 항목에다가 그것을 포함시키면 현장에서 당연히 완벽하게 감시가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일단 발주자에게 의무를 주면 아마 발주자가 감리한테 오더를 줘서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민홍철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9시22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아까 의사일정 제13항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님께 국토부에서 아마 내용 설명을, 보고를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토부에서 추가 수정안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구가 약간 불명확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관리감독에 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수정안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규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드릴 것은 지금 내용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후 그다음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랬을 때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 선정된 이것까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정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승인을 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법 조항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정 부분에도 승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항에 대해서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둘 다 승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 선정이 취소되는 거지요.

전현희 위원
아까 제가 정책관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법 규정 자체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정한 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선정에는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그렇지가 않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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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위원님, 국토정책관입니다.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법 제75조에 별도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경쟁입찰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2개가 구분돼 버리고 승인받는 것은 후자만 받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선정한 후’ 이 용어를 ‘선정하고’라고 해서 고치면 다 승인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 우려되시면 이 용어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예, ‘선정하고’로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저도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선정하고’보다도 ‘선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더 그전에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앞에 또 ‘경우’가 나옵니다. ‘대행하게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의사일정 제1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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