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 원 대표발의)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 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병완 의원안입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자는 내용인데 이 안은 지금 장병완 의원님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논의결과를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오늘은 상정만 하고 다음에 그 논의결과에 따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여기에 저희가 설명해 놨는데요. 3쪽에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5쪽에 국민연금공단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8쪽에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사업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심사 과정을 보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의 조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의 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지만 정부는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모두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난개발 및 특별관리지역 개발 지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건축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 등 유사 입법례처럼 철거 등 조치는 임의규정으로 하되 명령 미이행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강행규정으로 하여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타 조문과 관련해서는 일부 체계․자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조정식 의원안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정부가 입주자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의견으로 법률에는 우선공급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자격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주거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도 우선공급대상으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민홍철 의원님 안입니다. 10년 임대주택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변경하자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지만 다만 주택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는 사업위험 증가 등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공급 위축 및 기존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 신뢰보호 등의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양전환제도의 도입취지 및 사업자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체토론에서 위원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쪽, 장병완 의원님 안은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9쪽, 이언주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 개정안은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5쪽, 조정식 의원님 안은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고 따라서 개정안을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8쪽, 민홍철 의원님 안은 정부는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1번 장병완 의원님 법안이요. 국민연금법이 먼저 개정되기 전에는 논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선언적으로 해 놓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논의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법이 된다면 두 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선후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선후는 어찌 보면 국민연금법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원욱 위원
여기에서 먼저 법을 개정해 놓으면 그쪽에서도 개정 안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연금의 재원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원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선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의 10%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차관님, 이런 상태에서 실제 재원 마련을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렇지요?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수준은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재원이 중요한 제약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먼저 공공임대주택법을 개정해 놓고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선후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도 동의하시고 재원이 없다 이것도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 국토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재원과 함께 택지 확보나 또 주변의 수용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좀더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일단 소관 부처가 복지부와 기재부가 되겠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법은 국민연금에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재원의 사용에 대한 정책이 먼저 결정이 난 후에 그다음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차관님, 저는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먼저 보건복지위에서 원론적으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차관님께서 조금 아까 ‘이것은 불수용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

이원욱 위원
불수용이라고 하시니까…… 공공임대주택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이런데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으셔야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곳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돈이 공공임대주택기금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공임대정책을 만들고 있는 국토부에서 그런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한 부처이고 이 문제는 정부 전체 입장에서, 또 국민연금이라는 게 온 국민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부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재원이 더 생기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부처의 입장에서 추가재원을 갖느냐 안 갖느냐만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정부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원욱 위원
여기 청와대 아니고요, 국토부차관님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욱 위원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시는 국토부차관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는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고 국토부에서 주거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민적인, 국가적인 중요성을 볼 때 기금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을 감안하는 것은 저희가 주관 부처가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입장에서 재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건데 지금……

이원욱 위원
그러면 어떤 재원을 발굴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

이원욱 위원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 재원확충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따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다 좀 나누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글쎄, 그것은 확충을 하는 것은 확충하는 건데요.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재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 확충 계획이 국민연금을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정책의 목표의 하나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계속해서 확충하려는 노력은 이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 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마련하지 않고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욱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 너무 길어져 가지고 죄송한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마무리……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리고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OECD 평균에 미치지도 못 하고 10%도 안 되는 이런, OECD 평균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OECD가 10%를 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6% 정도 됩니다.

이원욱 위원
오케이. OECD 평균 10%……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최근에 OECD 통계가 8%로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되셨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 사안과 관계없이 계속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 마련 계획 오후 회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주세요.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한 5분 이내에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 보충질의하실 때는 시간을 별도로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순서는 또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걸로. 박덕흠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박덕흠 위원
15쪽, 민홍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순서대로 하실까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아예 순서대로 하시든가.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시지요.

박덕흠 위원
1쪽 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고……

소위원장 민홍철
의안 순서대로 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김현아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
저도 1안이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원욱 위원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님 하시고.

김현아 위원
저희가 논의를 좁혀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법안을 보시면 청년들한테 주고, 청년 1인 가구한테 주는 이렇게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1인이 과연 공공의 어떤 지원대상이냐, 특히 연금을 깨서까지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분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냐 하면 저희가 사회적 약자라는 걸 규정하고 그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줘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 중에서 지금 여기 법안에 올려놓은 사람들의 우선운위가 어디냐라는 걸 규정할 수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그냥 청년 아이들의 주거 문제를 저희가 대변하는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보는 논의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국민연금을 쓰겠다고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에 보면 해외 사례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는 사례는 없고, 제가 지난여름에 싱가포르에 가서 보니까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입한 금액에서 그걸 의료 비용으로 쓰느냐 주거 지원으로 쓰느냐의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남이나 다음 세대가 받아야 되는 또는 적립한 돈을 특정 세대한테 몰아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필요하지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 당장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논의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국토부한테 용역을 해 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에 아울러서 국민연금공단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주고 나면 이 부서는 계속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고요.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주거라는 것이 취약계층 중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느냐라는 것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전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취지는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는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8대 국회 때 4년간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국민연금에 관해서 국정감사나 이런 걸 많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수입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이고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익을, 국가가 지나치게 영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국민연금의 목적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냐 하면 수익을 내기 위한 주식 투자라든지 해 외에 그런 어떤 프로젝트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또 까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익이나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그 자체의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게 국민연금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손해가 난다든지 연금을 까먹어서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 물려줄 연금이 재원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원칙적인 취지는 저는 공공성이고 안정성이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수익을 좇아서 투기나 투자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주택이 과연 국민연금의 사업이 되는 데 부족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공공주택에 투자해서 이게 원금이라든지 수익 안정성,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연금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의 목적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랑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위랑 연금공단이랑 국가정책 전반에서 이게 조율이 돼야 한다 이 측면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국민연금의 공공기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해 볼 만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금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약간의 수익성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공주택에 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오늘 당장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용역이나 세미나,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필요성과 또 연금의 공공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복지위나 또 기재위나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이런 입장을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다음 이 1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
차관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국민연금의 운용은 그 자체로서의 의사결정 체계가 있고 운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들이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의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 5년짜리 계획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더 지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좀 더 철저히 담고 또 추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종섭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원 말고 나머지 부분들 그건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국가정책에서 정책에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충분한, 그건 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별문제인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는 데서 필요성은 인정되니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 것인가, 큰돈이 결국은 국민연금이니까 그것을 손대 보자는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선은 재원 조달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병렬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성립이 안 되면 이것은 시행할 수 없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쓰는 문제로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재원 조달에 대해서 용역에 맡겨서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만약에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걸 분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손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초기 논의부터 모르고 이것을 일로 연결시켰다 했을 때 나중에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방식에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 또 검토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연결시키는 것은 분리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용역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건 공론화를 시켜 놔야지 이것을 정부 내에서 추진할 때 적당히 공론화시키지 않고 나중에 꺼내 가지고 이걸 한다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점을 상당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또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이원욱 위원
마무리 말씀 할게요.

소위원장 민홍철
마무리하시지요.

이원욱 위원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주택사업자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들은 사실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관부서로서 국토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전향적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지 보건복지부장관처럼 말씀하시면 여기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있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하지요, 공청회 등등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필요한 절차와 국민연금의 투입 여부 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 절차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요, 1안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2안 이언주 의원님 발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정부가 수정의견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수정의견입니까? 어떤 내용들,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지금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두 가지가 있는데 2개를 다 임의조항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축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 입법례를 보면 철거 등의 조치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강행규정으로 하면 다른 입법과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2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이건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주거기본법 입법례를 참고해서 거기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아까 이언주 위원이, 뒤에 조정식 위원님하고 청년 1인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렇게 안 박았습니다. 청년층……

김현아 위원
왜냐하면 각각의 예측에 대해서 또 자산 검증이 필요하지요?


이원욱 위원
김현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3안 그런 의견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4안.


소위원장 민홍철
4안 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수용 곤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이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때 정부의 입장은 원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해진 계약관계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관계를 사후에 변경할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도 있고 또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될 경우에 민간건설 10년 임대주택사업은 일단 신규는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택지를 분양 받아서 시행하는 약 3, 4만 호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공공부문인 LH에서는 계속 리츠방식으로 10년 임대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여러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마는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LH가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서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될 경우에 더욱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후적으로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를 나누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또한 작년에도 논의과정에서 특히 인기지역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가격조건을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될 경우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저는 위원으로서보다는 공공임대 10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그때 제가 연구원에 있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5년 임대가 보편화됐다가 중간에 분양전환이 되고 이게 임대냐 분양이냐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10년 임대로 임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임대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토부한테 하나 궁금한 게요. 만약에 10년 공공임대에 살다가 제가 분양전환을 안 받으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김현아 위원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자는 거예요. 원래 공공임대는 장기적으로 최소 10년을 보장받고 그 이후에도 내가 임대로 살고 싶으면 임대로 살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경기가 요동칠 때마다 분양전환 요구가 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하고 사실 부딪치게 됩니다. 저희 의원실로도 이 민원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사인을 안 할 경우 단체적 행동을 하겠다는식으로 오는데, 여기 사례를 보면 지금 사는 것에 비해서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높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10년만 살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대안은 그냥 여기서 임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임대료 조정할 때 조금 이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안 가게 조치를 해 준다라면 저는 공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지금 5넌 임대하고 같이 산정방법을 한다고 하면 저희 임대주택 전체의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10년 이후에도 계속 산다라고 하면 원래 10년 임대의 취지를 살리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최악의 경우인데 저희가 10년 임대를 만들 때는 분양전환의 가능성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들 때 ‘10년 후에 주택가격이 오르겠어?’ 사실 그 부분이 이렇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았는데 중간에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뒤가 됐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뭐냐, 감정평가금액보다 건설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10년 임대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사업자들이 그래서 안 들어오고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절차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지금 또 흔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서 분양 도래하는 것마다 또 규칙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안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체제를 흐트러뜨리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전세가가 오르고 주변의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국토부한테 검토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안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저도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 이 있고, 예를 들면 동일평수 시세 같은 경우에 판교 봇들마을 같은 경우에는 8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으로 이렇게 해 보면 분양전환가격이 3억 1000만 원 이렇게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또 개정안으로 보면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돼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게 10년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기 때문에 5년으로 했을 경우에 정부의 뉴스테이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급입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좀 더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정부가 10년 임대 분양전환주택사업을 시작할 때에 제대로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정책방향을 세우고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임대로 그냥 가면 어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공공임대로 한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모집을 했으면 임대로 가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주택실장님, 이분들 들어올 때 다 주택부금통장 털고 들어오신 분들이지요?


전현희 위원
이분들은 분양 생각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다’ 이랬으면 이 문제가 발생을 안 했지요. 이것은 평생 모은 자기들의 주택부금통장을 털어서 오셨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걸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분양을 못 받고 살던 아파트에서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쫓겨나는, 물론 임대로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가 보호해 줘야 할 기득권, 권리 이 부분을 외면하는 현상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태든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격이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완전히 외면하면서 ‘안 된다. 돈 있으면 분양받고 아니면 나가라’식의 이런 행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대 때 저는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에 와서도 정부는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 또한 무책임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조건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라든지 소급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면 저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토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국토부 정책의 책임을, 부실입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입주민들에게 권리에 관해서 그걸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는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취지와 도입 당시의 설계를 보면 사실 5년 임대와 10년 임대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사업은 장기를 보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 리스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룰이 분명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추후에 규칙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이런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정부의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민간에 의한 10년 임대주택사업은 지금 분양돼 있는 택지를 끝으로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주체인 LH는 계속해서 리츠를 통해 이런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환경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의 상승폭은 물론 법으로 5% 이하로 제한이 돼 있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때 집을 분양받을 걸 그랬다’ 그런 얘 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후적인 얘기고 당시에 계약이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입주자도 선택을 한 것이고 사업자는 그러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100%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글쎄요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또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더 의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덕흠 위원
지금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5%면 서민들은 엄청 높은 저기인데 먼젓번에 정동영 위원님이, 부영에서 임대주택 하잖아요. 거의 매년 5%씩 받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면 부담이 엄청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LH와 같은 공공사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는 폐지가 되지만 부영과 같은 민간건설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임대료 상승폭과 관련해서는 LH의 경우에는 법정상한 5%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하고 있고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한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관련 지자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임대료 상승률이 이루어지는지, 법규정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물가상승률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너무과도하게 상승폭을 법정상한까지 가져가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제가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사업목적이라든지 그 시작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임차를 해서 계속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법에 분명히 10년차에 우선분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사업자들이 10년이 딱 되면 우선분양으로 들어가요. 임차인들이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지자체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분양전환으로 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전국에 한 12만 호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도래하는 문제들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현행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되어 있는 규정 자체에도 분명히 각 단지별로, 각 지역별로, 각 사업자별로 분양전환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이 ‘임대사업자들이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서 감정가격을 최고한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단지의 평형이나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어 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이 지자체에다가 그냥 감정가격 중 최고가격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승인 신청하는 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간에 협의해서 그 이하의 가격에서 어느 임의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정부에서도 제가 수차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권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임대사업자들이 최고가격으로만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물론 아까 사업의 취지라든지 10년 임대아파트의 도입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0년과 5년의 가격을 산정하는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LH만 이거를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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