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2일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때 2월 달에, 사실 그 전에 요구한 민원이 작년 15년도에 제기됐을 때 옴부즈맨에서도 이게 검토가 됐고 군 소속 조사본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었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자체에서 감사해 처리하라고 해서 제가 자체감사를, 클리닉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치 중에 그 자료가 감사원에 제시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다시 또 감사를 시작했던 사안입니다. 자체 클리닉 감사 결과를 제가 보고받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그때 제주도에서 시험평가를 공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평가를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맺자 그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했던 것이고, 또 군에서는 그러한 장비가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서 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 납품하게 된 그러한 시간이 이렇게 같이 겹치게 됐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그때 2월 달에, 사실 그 전에 요구한 민원이 작년 15년도에 제기됐을 때 옴부즈맨에서도 이게 검토가 됐고 군 소속 조사본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었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자체에서 감사해 처리하라고 해서 제가 자체감사를, 클리닉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치 중에 그 자료가 감사원에 제시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다시 또 감사를 시작했던 사안입니다. 자체 클리닉 감사 결과를 제가 보고받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그때 제주도에서 시험평가를 공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평가를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맺자 그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했던 것이고, 또 군에서는 그러한 장비가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서 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 납품하게 된 그러한 시간이 이렇게 같이 겹치게 됐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우 위원장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군 내부 망 뚫린 문제하고 또 방사청에서 군사기밀 유출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국방부 예산이 40조 이상이 되는데 아무리 첨단무기를 들여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기밀 이런 것이 특히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뚫린다면 우리의 국방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대책을 보면 오늘 방사청에서 적어 온 것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밋밋해요. 그리고 방사청에서 적어 온 보안 강화 대책도 보면, 아니 이런 것을 왜 여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죽 훑어봐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력 정도면, 또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적어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대부분 내년에 하도록 이렇게 강화 대책에 쓰여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너무 무방비였지 않았나, 말은 우리가 사이버전에 대비한다 그러고 보안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군 내부 망 뚫린 문제하고 또 방사청에서 군사기밀 유출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국방부 예산이 40조 이상이 되는데 아무리 첨단무기를 들여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기밀 이런 것이 특히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뚫린다면 우리의 국방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대책을 보면 오늘 방사청에서 적어 온 것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밋밋해요. 그리고 방사청에서 적어 온 보안 강화 대책도 보면, 아니 이런 것을 왜 여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죽 훑어봐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력 정도면, 또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적어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대부분 내년에 하도록 이렇게 강화 대책에 쓰여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너무 무방비였지 않았나, 말은 우리가 사이버전에 대비한다 그러고 보안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까?
김영우 위원장
또 답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보안에 대해서, 기밀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이버해킹 사고와 군사기밀 유출 문제하고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답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보안에 대해서, 기밀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이버해킹 사고와 군사기밀 유출 문제하고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