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한민구
말씀하신 2013년도의 일은 제가 장관으로서 재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밖에서 소문을 들었던 일이고요.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과 관련되는 일이 정치적인, 지금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배경과 관련해서 생겨진 일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종대 위원
장관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당시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김종대 위원
예, 2013년은 그렇다 치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만 그것은 제가 보건대, 뭐 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아실 것이고 그건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관여되지 않은 일을 소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들으신 문제는 거기에 ‘37기 선두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적정한 표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들이고 또 이재수 사령관을 말씀했는데 인품이 훌륭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배경이 또 어떤 정치적인 무엇이 있어서 했는지 제가 그런 정치적 배경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종대 위원
이재수 사령관은 장관의 부하이고 또 장관 재임 기간에 조기 경질이 됐는데 그건 장관께서 그 이유를 가장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 문제는 이재수 사령관이 훌륭한 역량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 이 사람의 커리어로 봐서 야전에서 근무했던 동기생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측면들이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윤희 의장과 관련해서는 총장 할 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까 의장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못한데 나중에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으로서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평판을 주로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1분만, 마지막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1분.

김종대 위원
장관님, 세상 물정을 좀 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판결문을 가져왔어요.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힌 사건이어 가지고. 장관님 바로 밑에서 벌어진 일인데 수사기관이 장기간 내사해서 판결문에 다 적시한 건데 또 법원이 인정한, 권위 있는 자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배경인지, 또 이게 한 달 전에 난 판결인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처럼 하시니까…… 2014년에 돈 받고 다닌 게 다 나와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 제가 그것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최윤희 의장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지 2014년도의 그 부분을……

김종대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무능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흐리멍덩하니까 비선들이 농락하기 딱 좋은 정부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좀 철두철미하게, 인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확인을 하셔야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걸 무능하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 제가……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유능하다고 그럽니까, 이 정부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장관님, 제가 짧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발효 중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발효되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발효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는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되었고 주고받기 위해서 정보본부 간에 하는 어떤 세부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직은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니네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부터 주고받을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원래 발효가 되면 정보교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데, 제가 정보본부로부터 그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한테 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장관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은연중에 일본이 동맹국인 것처럼, 동맹국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미국을 동맹으로 표현했고 일본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거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아닙니다.

이철희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보고문건 1페이지에 보면 비밀 유출과 관련해서 비밀 보유․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자체 점검이 11월 11일이고, 기무사 합동 불시 점검이 11월 18일에서 21일입니다.


이철희 위원
자체 점검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다 확인됐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이상 없는 걸로……

이철희 위원
잠깐만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확인이 되었지만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철희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자체 점검에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는데 기무사 합동 불시 점검에서는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런 자체 점검을 왜 합니까? 일단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점검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철희 위원
이러면, 기무사 조사에서 위반사실이 있는데 자체 점검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조사한 사람 문책합니까? 문책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문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이철희 위원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하여튼 자체 점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철희 위원
아니,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엉터리 조사한 것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제 식구 감싸기예요.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엄정하게 대처를 하셔야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더……

이철희 위원
문책하실 계획 있으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검토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장관님, 이거 문책할 사안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신상필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
책임을 물어야지요?


이철희 위원
또 하나, 이건 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미국 가서 하신 말씀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들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제가 답변 원문을 받아 봤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질문이라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인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한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 는 강력한 요청이 있다면 한국은 불가피하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매우 민감한 질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전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 입장은 현재 방위 분담에 대해서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미국 측에 알려서 차기 협상을 할 때 최대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이 발언은 우리 정부 방침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방사청장의, 개인적이라고 거기에도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철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기본적인 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매우 민감한 질문이라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 청장이 실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으면 장관님이 공식적으로 ‘정부 방침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 주시든지 이걸 좀 무마하는,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그냥 경고한 걸로 그친 것 같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방사청장께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했고 또 대변인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방사청도 마찬가지이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이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미국의 신정부가 요청하더라도 정해진…… 우리가 지금 2018년까지 되어 있던가요, 분담금 협상이?


이철희 위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때 가서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으나 ‘신정부가 큰 부담을 지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건 분명한 거지요?


이철희 위원
청장님도 외국 가서 민감한 질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여기……

김진표 위원
질문 하나만 더……

김영우 위원장
그러실까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DIDC 인터넷 파일공유서버가 인터넷 네트워크 카드하고 국방망 네트워크 카드가 함께 꽂혀서 문제가 됐는데 그 장소가 용인입니까, 계룡대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계룡대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용인은 괜찮고 계룡대가 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계룡대는 육해공군의 정보시스템이 모두 통할되는 데 아닙니까?


김진표 위원
그러면 장관의 컴퓨터 서버가 뚫린 것은 인터넷망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관의 인터넷이든 국방부망이든 그것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계룡대에 있는 센터에서 연결 접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데까지도 죽 연결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하여간 그런저런 점들에 관해서 좀 객관적이고 분명한 감사원의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방사청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공침투장비 세트 국외 구매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받았습니다.

김진표 위원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윤 모 소령에 대해서 중징계, 강등 그리고 선정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대로 이행하실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고공침투장비 중에 산소 공급장치는 소요군에서 시험평가를 다 완료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김진표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는 국감 때도 ‘안전성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은 주저함 없이 ‘안전성이나 성능 다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 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군에서 시험평가를 다 완료해서 지금 군에 보급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그 시험평가 자체가 감사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시험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할 정도 되면, 그것도 중징계 요구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고공침투장비가 소위 쓰이는 곳이 김정은 참수계획의 핵심전력 아닙니까?


김진표 위원
그러면 우리 특전사 부대원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ROC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험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방사청 내부감사가 올 2월에 나왔었는데 그때 철저히 조사했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때 자체 검사했을 때 시험평가 사항의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평가하는 방법을 소요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체임버(chamber)에서 대체해서 하는 그런 신평가 방법을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왜 감사원이 이렇게 중징계까지 요구하고 또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래서 그 사안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재심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지금 물건은 납품됐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진표 위원
대금은 지급됐습니까? 대금도 지급됐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걸로는 대금이 미지급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마 군에 하면서 하자보수 때문에 10% 정도 이렇게 뗐는지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사청장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방사청 내부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면 방위사업 감독관실이 있는데거기서 철저히 따져 가지고 문제를 찾았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그게 방사청의 역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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