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2일



백승주 위원
사드 무기를 획득하는 문제도 주한미군이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를 획득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 공여하는 것이고, 공여를 받으면 그 내부의 시설공사는 주한미군이 하는 것입니다.

백승주 위원
또 사드 무기체계를 갖고 와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도입하는 것도 주한미군이 하는 것입니다.

백승주 위원
주한미군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을 빚을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그런 일정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저희들한테 차질에 관해서 말하는 것 없습니다.

백승주 위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부지 공여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해야 될 일들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원래 로드맵이나 타임 라인대로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해킹사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킹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중국,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수사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수사의 세부내용은 제가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불과 얼마 전에 미국의 로저스 사이버사령관이 왔다 가셨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로저스 사령관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이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력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해커는 분명히 저는 이적성이 있다고 봅니다. 불과 25일 사이에 진행된 비밀 유출이 우리 컴퓨터, 군이 갖고 있는 컴퓨터를 제가 약 30만 대로 추정하면 거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해킹이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많은 문건이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자료를 정말 중요한 문건들은 작업하는 컴퓨터 망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는 이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유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잘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출된 자료의 어떤 국가안보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퍼센트는 한 1% 수준입니다.

백승주 위원
아, 그렇지요, 1%. 제가 퍼센트를 잘못 계산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1%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어떤 검토결과는 저는 공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김중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저도 장군 출신으로 뼛속까지 안보가 들어 있습니다.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총리가 통수권자 역할을 한다면 영향은 없다고 장관님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주변에서 안보 참모들이 다 조언을 하고 또 정상적인 판단하시는 사람이라면 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이 와서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현장감이 있겠어요? 제가 오늘 또 오전에 전방부대를 갔다 왔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병사들의 얼굴, 지휘관들의 얼굴은 굉장히 밝고 굉장히 단결이 잘돼 있고 자기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 때 제가 병역비리에 대해서 특히 해외 면탈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지…… 그래서 장관님한테 비대위원장하고 전화통화도 내가 연결해 드렸는데, 지금 병역을 필했다 안 필했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장관님한테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어수선한 국정, 지금 국난에 가까운 상황인데 정말 국민들이 조금도 불안해 하지 않도록 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보를 지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슨 총리를 폄하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사이버 문제는 이번 기회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참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문제를 과연 감사원에다가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측면을 많이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뭐 장관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다음 상임위 때 그때 좀 결론을 내면 좋겠다. 정말 이런 때는 무슨 은폐주의다, 비밀주의다…… 저는 이 정권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구석구석.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라도 데려다가 각 부처를 다 21세기에 맞는 그런 조직인가, 정말 한번 전부 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어디어디 뭐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국방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의 잠재적인 적까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국방조직인지…… 얼마나 안보가 중요합니까? 일반복지도 중요하지만 안보복지처럼 중요한 게 있어요? 국가의 흥망과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복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40조 이상을 지금 국민의 세 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감을 계속 주는 사이버 해킹도 그렇지만 사전에 왜 방비가 안 될까…… 국민들은 지금도 이게…… 정말 사이버 전투에서 일단 패한 겁니다. 그러면 응징을 한 번도 못해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이 되면 공격하잖아요. 그게 우리 핵무기에서 생각하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주면 절대로 그것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당하는 입장만 국민들은 보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세하게는 밝힐 수 없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그냥 방어만 하다가 계속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총체적으로 하세요. 해서 아까 김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검토도 해 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체에서라도 해서 제대로 된 사이버 대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장관님이 어떤 종래의 고정관념,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정말 리버럴하게 이번 기회에 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이번 사이버 문제는 3대 비대칭 전력에 속하잖아요. 아까 EMP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도 가보고 수시로 점검도 해 보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안 갖도록, 그게 전투의 결정적인 요소들이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오늘 김중로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선에서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평가 및 대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국방통합데이터 2센터가 계룡센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리고 용인센터라고 또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1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지, 1센터는 용인센터라고……


이철희 위원
이게 침투는 계룡센터로 들어왔는데 1센터, 2센터 다 뚫린 거지요, 자료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센터가 서로 관할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2개 다 뚫린 것 아니에요? 2개 다 털렸다 그래야 되겠지요, 쉽게 말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악성코드가 심어진 인터넷망 또 국방망.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센터는 육․해․공군 시스템이고 1센터가 용인센터인데 여기는 국방부, 방사청, 기무사 등이니까. 아까 장관님 PC도 얘기했으니까 1센터도 뚫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이후에 기무사령부가 사이버방어 기관평가 결과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망과 인터넷 간 망연동 방식이 부적절하다. 국방망과 인터넷 서버 간 간접 연동되어야 하나 직접 연동 방식을 적용 중이다. 센터 구축한 업체가 설정한 망연동 방식을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간접 연동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전까지 망연동 차단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5월 20일 자료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2015년에도 똑같은 평가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망연동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해 작년 9월에 망연동을 끊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안 끊은 것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안 끊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기강으로 먹고 사는 군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허위보고 아니에요, 이것? 그렇지요? 이것 내용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는데……

이철희 위원
허위보고 아닙니까? 허위보고예요,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센터 측과 기무사의 그것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는 듯이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서 수사 끝나서 정확히 그 부분을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망연동을 끊으라고 기무사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금년에도 얘기했는데, 작년 9월에 끊었다고 보고했는데 안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사고 터지고 나서 9월 며칠인가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허위보고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해해 보자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구차하게 서로 개념 차이다 이렇게 설명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권고를 2년 연속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국방사이버합동조사팀의 편제를 제가 보자 이렇게 했더니 편제를 갖고 왔어요. 맨 위에 장관님이 있고 괄호 하고 ‘정보화기획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옆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모든 보고는 사이버사령관이 했다고 그러고 책임도 사이버사령관한테 몹니까? 여기 간사도 국방부 직원이에요, 000. 왜 이럽니까? 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특정 부대나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요? 정보화기획관은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계세요?

김영우 위원장
정보화기획관.


이철희 위원
정보화기획관이 조직도의 맨 위에 있는데 이 결과보고를 장관에게 하실 분은 기획관 아니신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래호
서면보고를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여기도 서면보고가 등장해요?


이철희 위원
언제 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철희 위원
잠깐만요, 서면보고 날짜가 중요한데요. 10월 14일 저녁에 사이버사령관이 보고했다고 그랬지요, 망이 뚫렸다고? 그러면 정보화기획관은 서면보고 언제 하신 거예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래호
9월 27일 악성코드 현 상황 관련해서 장관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수 인터넷 PC에 악성코드가 식별돼서……

이철희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국방망이 뚫린 보고를 27일 날 하셨다고요?

1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래호
아닙니다. 인터넷상으로서 현 상황에……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조사를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 국방망이 뚫렸다는 보고를 왜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난처한 보고는 사이버사령관에게 시키고 계통선상에서 직접 책임 있는 정보화기획관은 왜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래호
어제 같이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철희 위원
같이 했다고요?


이철희 위원
주무 보고하실 분은 정보화기획관 아니신가요?

2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래호
예, 제가 주무인데 기술적이고 사령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휘보고 겸해서 사이버사령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국방부가 이 문제를 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 보안조사와 관련해서 기무사와 국정원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돼 있는데 이것 결과 나왔습니까? 기무사령관님?


이철희 위원
보안조사, 기밀유출과 관련해서 기무사․국정원이 합동조사 한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합동조사 끝났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해킹사고 관련해서?

이철희 위원
여기 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기밀유출 관련해서.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기밀유출 관련 군기법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여기 국정원과 합동조사 한다고 돼 있는데……

1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예, 국정원도 포함하고 검찰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

이철희 위원
조사는 끝났고요?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조사는 합동조사팀에 저희들이 2명이 파견돼서 현재……

이철희 위원
이것은 별도 조사지요?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별도 조사는 여전히 진행……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그 조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
여기에 조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사입니까?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수사와 같은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거기 조사팀에 기무도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조사가 끝나서 12월 9일부터는 군기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사의 주체는 기무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철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사령관님이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무사가 평가해서 망연동을 끊으라고 권고를 2년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겠습니다.

1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무사령관이 조금……

김영우 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얼마 전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회에서 대다수가 동의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회에서 동의……

서영교 위원
예, 저희 국방위원들 간에서도 대다수가 동의했나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것? 그렇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회의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거나……

서영교 위원
반대 의견이 많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반대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도 있었고.

서영교 위원
반대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완전히 반대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의견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지금 현 시국에서 ‘5월 내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특정 월을 놓고서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최초에 17년까지 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서영교 위원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할 때 저도 군인 가족이고 그리고 안보가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힘을 실어드릴 입장인데요.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 그 부분에도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에서는 무조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상해요. 사실 그전 같으면 상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를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여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했느냐’라고 질의했더니 그런 일 없다고 하셨어요.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예, 그러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하고 시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와대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그 사이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실세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윤회 문건에 나왔던 정윤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저 중심으로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이 항상 회의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방부장관께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사태가 생기고서 그 이름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얼굴을 알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본 적이 없나요? 그전에 만나 본 적 없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야 할 사연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야 할 사연이 없었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국방부 관계자들 중에도 최순실 씨와 관계있는 사람이 없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것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국방 영역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안일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게 사실일까?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윤회 문건이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그때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당연히 몰랐던 것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왜 이렇게 사드 배치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무작정 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한 가지 제기합니다. 소신껏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도 다시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는 안 만났으니까 당당해’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정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지금 국방망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터졌잖아요. 또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북 핵실험 있고 SLBM 성공했고 또 국방망까지 뚫고 왔는데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는 어디 보이지 않는 다른 요구와 강력한 욕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사드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관하여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안보를 책임지고 군을 통수하는 분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비선 관련한 이야기를하셨기 때문에 이것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에서 무언가 비선파동이 있었을 때 는 항상 군 인사가 요동을 쳤어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장․과장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대규모 인사파동이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이 시기에 기무사의 사령관․참모장․처장․100기무부대장이 줄줄이 거의 초토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위 나쁜 군인 사건이지요. 누군가가 나쁜 군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정상적 인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4년 4월부터 세계일보 보도를 필두로 해서 언필칭 정윤회 문건파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민정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 권력으로 두 패로 완전히 쪼개지면서 정윤회 씨가 국정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사실상 차기 군을 주도할 지도그룹으로서 유력시됐던 37기 그룹이 일제히 좌천되기 시작합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해 10월에 기무사령관직에서 갑자기 경질당하고 한직으로 좌천됩니다. 이상하게 정국에서 파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정치적 사건이 터졌을 때 군의 인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종의 지진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온 가족이 비리 일당입니다. 남편은 정책을 결정하고 부인은 무기중개상을 만나서 로비를 받고 남편의 부하를 만나서 특정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가하고 아들은 돈을 받습니다. 세 가족이 죽이 척척 맞습니다. 장관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또 이러한 파동들이 죽 이어지는 동안 군 내부의 인사에서 외부 입김의 영향력을 경고하는 군 내부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옵니다. 장경호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이 외부에 줄을 대고 정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와 보고서가 끊임없이 청와대로 제출이 됩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권력 내에서 모종의 변화가 있을 때 군 인사 내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 구조적 속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저는 전국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무사령부의 거의 초토화된 인사 파동, 그다음에 그 이듬해 이재수 기무사령관 경질을 필두로 한 37기 선두그룹의 좌천 또 최윤희 합참의장이 재임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장관의 지휘기간 중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현 정부의 가장 최장수 국방장관으로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 때문입니까, 군 내부의 사건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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