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2일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잘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지금 저는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서 국방부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파견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 임무 중에, 미션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적 불안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최대한 단시간 안에 미국의 신임 국방부장관과 우리 국방부장관 간의 장관회담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고 특히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한미관계를 걱정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그런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 부분을 좀 치밀하게 국가의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서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 매티스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백승주 위원
하고 장관님과의 그런 부분도 같이 다뤄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미국의 핵시설을 미 국방부가 2000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현대화 시킨다는 계획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확장 억제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좀 소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향후 한 10여 년에 걸쳐서 2700억 달러 정도 상당을 투자해서 미국의 핵시설을 현대화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확장 억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좋은 팁을 주셨는데 그 문제 또 이번에 한미일 DTT 할 때도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확 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국민의당 지도부와 함께 서부전선 파주 지역을, 안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경제하고 안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는데 저는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또 장관님하고 통화도 하고 병사 어머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 현장 방문을 다녀오면서 오늘 상임위가 열리면 장관님 어떻게 칭찬 좀 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정의롭지 않은 지시를 하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던 국군통수권자가 탄핵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 장관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그런 지시에 순응했던 그런 모습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오로지 장관의 어깨에 안보가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리도 대신을 하지만 병역의무를 제대로 안 한 분입니다. 참 우려스럽고 그렇지만 우리 장관님이 이제 정말 본래의 한민구 장관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국방을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장관님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검찰 같은 데는 차관급이 43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방부는 차관 1명이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차관 하나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거 어떻게 좀 분할해서, 지금 사이버 문제도…… 핵하고 미사일하고 사이버 문제가 3대 비대칭전력이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전방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실물경제가 중요하듯이 안보도 현장에 답이 있어요. 장관님이 그런 데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배경지식이 많이 있으시지만 전부 참모들이 적어 주는 것 와서 읽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고 또 질책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사드 문제에서부터 한일 군사정보협정, 헤커, 전반적으로 지금 장관 혼자서 다 그것을 하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총리 따라다니면서 계란세례 받고, 60만이 계란세례 받는 것으로 저는 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분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이버 헤커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EMP 계획 알고 계세요, 12년부터 계획했던 201 계획?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201 계획.

김중로 위원
알고 있지요?


김중로 위원
그것이 지금 작년 말에 국방부 자체에서 점검한 결과 3개 공구가 차단이 안 돼요. EMP탄이 터졌을 때 차단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YTN 나갔을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이버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니냐, 이라크전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EMP에 의해서 피해가 대단히 커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중추적인 신경을 다 마비시키는 EMP 차단 문제인데, 합참이 전쟁의 핵심 지휘부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지하벙커 4개 공구 중에 3개 공구가 잘못돼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게 건물이 12년 12월에 완공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에 EMP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서 15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본부가 이거 만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했더니 4개 공구 중에서 3개 공구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3개 공구에 대해서 여기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 하자보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한 공구는 다 완료를 해서 다시 합격 판정을 받았고 2개 공구는 지금 보완 작업을 하는데 그 보완 작업 하는 것이 대개 도어 밀봉 개스킷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200억을 들이는 공사였는데 그런 업체에 손해배상도 물려야 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되고, 지금 방사청하고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다 보니까 세계가 전부 군 사정보보다 산업정보 빼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부기관들도. 지금 굉장히 대기업들도 근무했던 사람 해고하면 그냥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방사청장님도 이거 아주 기초적인 것 같은데 국내로 반출하는가 국외로 반출하는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걸리면 아주 용서를 안 해야 됩니다. 이적행위도 보통 이적행위가 아니거든요. 그것 좀 방사청장님도 비밀등급도 다 하고, 여기 기무사령관 왔어요?


김중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밀등급도 최소한 최소화해서 핵심적으로 할 것만 딱 정확하게 자기 책임으로 하고, 나머지 웬만한 비밀은 다 지금 오픈되어 있고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인터넷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알아요,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좀 고쳐 보세요. 그래서 지켜야 될 비밀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시스템을 빨리 만드세요. 그냥 휴지통에서 뭐 하나 잘못했다고 자꾸 기무부대 같은 데 와서 막 점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켜야 될…… 미군들이 그렇게 해요. 가방에 가지고 가도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은 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이번에 사이버 문제도 정말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냐, 아주 초보적인 데서 지금 실수가 이루어졌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금 600명밖에 안 돼요. 북한이 육천몇 명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 그 정도……

김중로 위원
엄청나게 차이 나요. 꼭 인원수 가지고 안 하지만 전문가도 많이 기르고 예산 부족하면 해서, 이런 데 와서 상임위에서 따지고 혼나고 이런 국방이 돼서는 절대로 국민들 신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해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전 방비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국민이 믿지 않는 안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사병 출신인데요, 군에 가서 들었던 말 중에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사이버 철책이 뚫린 것은 경계잖아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사병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도 안 지켜졌는데 국방부가 너무 평온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전방부대 철책이 뚫렸다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최초에 국방망까지 악성코드가 침투했다는 사실을 10월 12일에 확인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요? 사이버사령관님, 그렇지요? 장관님은 언제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9월 23일 날 대량 악성코드가 유포됐다는 보고를 9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국방망이 뚫렸다라는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이후일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국군사이버사령관 변재선
14일 야간에 제가 유선으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철희 위원
10월 14일……


이철희 위원
밤에 보고를 드렸다는 겁니까?


이철희 위원
그전에 그러면 아무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철희 위원
정보화기획관 계시지요?


이철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장관에게 10월 14일 전에 보고 안 했습니까?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래호
예, 그때까지는 확인 중에 있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확인 중에 있었습니까?

국방부정보화기획관 박래호
예, 보고 못 드렸습니다.

이철희 위원
하필이면 딱 10월 14일 날 저녁에 보고를 하셨네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12일 날 확인했는데 14일 날 보고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이틀이나 지연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심각한 사안인데? 전방 철책이 뚫렸다고 하면 그렇게 이틀 있다가 보고합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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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관 변재선
6일 날 연결 접점을 찾고 12일 날 국방망 자료가 나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는 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철희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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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관 변재선
그래서 저는 14일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10월 1일 날 조선일보가 군 인터넷망 해킹 사건을 보도했고요, 10월 3일 날 군 국방망 해킹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국방망이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10월 3일부터 이미 어느 부분인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장관에게 14일 날 보고를 했다, 그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10월 5일 날 국회에 와서 ‘내부 망은 분리되어 있어서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현재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2일 날 확인이 됐으면 14일 날 국방부 종합감사 때 김진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확인해 본 결과 뚫렸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국회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우습게 보든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나중에 장관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국회를 이렇게 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보안의 중요성,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누누이 체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항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해서 나간 것보다 군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간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안은 군이 국회에 대해서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국방부와 국방위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도 맺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는 귀찮은 기관이 아니라, 싫든 좋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군이 제대로 안보태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계룡센터에서 이게 뚫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이철희 위원
이것 관리하는 책임은 국방부에 있지요? 이것 국방부 직할부대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책임운영기관. 그러면 국방부가 책임져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게 망 분리가 됐다는 이유만 계속 내세우면서 제대로 이게 분리가 됐는지조차도 챙겨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부 책임도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계선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저는 사이버사령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책임 소재를 따지면 국방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크다, 아까 김학용 위원님 말씀처럼 만연화된 보안의식 부재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015년에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개소했는데 한 2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2월 달부터 업무 수행을 했는데 문제가 9월 달에 됐으니까 1년 한 7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이게 뚫린 건, 우리가 침투 됐다고 보는 게 8월이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조사 결과 보니까 이제……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로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철희 위원
그 전에,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마따나 요즘은 해킹을 하지만 악성코드를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더 흔적을 안 남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길게 보면 한 2년 동안 무방비 상태였다는 건데, 해마다 사이버방호 기관 평가라는 것을 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합니다.

이철희 위원
기무사가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것……

이철희 위원
기무사가 하나요?


이철희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자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해마다 이것을 평가했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사이버 기관 평가는 작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도 방문을 했고 금년도 4월 달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4월 달에 안 잡혔다는 거예요?


이철희 위원
그 전에도 한 번도 안 잡혔고?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망이라든지 망 운용 개념이나 또 설계도상에 굉장히 망 혼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럼 개선이 안 됐다는 건가요?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접점이……

이철희 위원
잠깐만요. 그 접점이 있었다는 건데……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설계도상의 문제인지……

이철희 위원
사이버방호 기관 평가라는 것을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접점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게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무사가 하는 보안 심사인데 왜 그게 확인이 안 되는지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 PC도 뚫렸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관 PC가 뚫렸다라고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국방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혹 뚫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져갈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철희 위원
그게 참…… 그게 뭡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자꾸 국회에만 오시면 보안을 얘기하시는데 정작 뚫린 데는 딴 데잖아요. 개념을 좀 바꿔 주세요. 비공개를 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 유출된 자료의 목록이 뭔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안심을 할 것 아닙니까? 별것 없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 텐데 생각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방법을 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수사 끝나면 다 알아요.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마쳤고요. 위원님들, 추가질의 대부분 있으시지요?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회했다가 4시 반에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16시32분 계속개의)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지금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는 나왔고 그걸 터 잡아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셔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동조사팀에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해킹 공격으로 감염된 3200대 컴퓨터에서 유출된 그와 같은 정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정보의 중요성, 몇 급 비밀 이런 것도 다 분류가 되고 파악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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