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소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이 시스템 설명자료 8쪽을 보면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하고 보조금법안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인적정보도 똑같고 금융정보, 연금도 똑같고 보험도 오히려 고용정책기본법보다는 작지만 하여튼 여기 들어 있는 거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거 같아요.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자등록부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납세증명서,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주된 내용은 이거라고 보면 됩니까?



최교일 위원
그래서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최교일 위원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 추가로 이 정도 하는 건데 좀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이 4호를 10호까지 하면서 10호를 4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복지부는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관련법에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복지부령,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것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하거나 복지부령으로 하거나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계와 조회가 있는데 지금 연계한다는 개념하고 조회한다는 개념을 정확히 누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문상으로 지금 연계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열거를 해 놨는데 실제로 행복e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 통합망에서 어떤 사업형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행복e음 시스템에 해서 이 사람의 다른 수급 사항이라든지 보조금 받은 사항이 있는지를 사실상 조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행복e음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는……

최교일 위원
아니, 연계와 조회를 누가 전문가가……

소위원장
전문가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개념적인 것보다는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라고 하면 양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둘 다 가져와서 매칭을 시켜 봅니다. 이게 연계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회는 이쪽에서 ‘이런 정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라고 물어보고 그 결과값만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e음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Yes or No’로 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제가 행정정보공유센터의 연계 방식도 디자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본질 자체가 정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갔고 그게 실제로 주기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고 또는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포괄적으로 결과값만을 가지고는 이행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시스템의 본질상. 하지만 그런 정보를 축적하지 않고 즉시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가면 충분히 이런 축적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출입국자료 같은 것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데 검찰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전과자료도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회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회냐 연계냐, 하여튼 조 회로 가능하다면 조회를 하는 것이 맞다, 조회로 이룰 수 없으면 조회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회와 연계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회만으로 가능하면 조회로 하고 그 외에 안 되면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에서도 내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한다고 공표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결국 제도의 완벽성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 많은 지적이 계셔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결국에 완벽성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완벽성이라는 것은 한 두서너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하는 제도상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 관리상의 문제, 법적으로 강제할 그런 사항들인데 결국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다른 유사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법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이게 큰 판단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두 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큰 지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두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법조문을 보시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거든요. 아까 협의회 설치의 의무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책임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형도 연계형보다는 일차적으로 조회형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얘기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완되고 어느 정도 된다면, 전문가 의견을 봤을 때 괜찮다고 하는데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시해 들어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성도 있고 사실 부정수급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킵니까? 그래도 기재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시스템이 잘 가동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 모두가 부정수급 방지라는 목적과 개인정보 관리 및 이 엄청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인데, 빅데이터인데 이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두 목적을 저는 잘 달성하는 형태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정부와 대화하고 또 저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서 이런 저런 보완을 통해서 이것을 가자는 형태로 해서 저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부가 일부를 받아 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 저도 정부에 확인했는데 1월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이 2월 달에 처리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준비 작업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처리되기 전에도 이미 준비 작업을 쭉 해 왔다는 것이 반면 보여 줍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오신 가운데 한 달 정도만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법조문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5000만의 전체 데이터가 다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위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저도 무작정 미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안을 2월 달에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이창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 제외, 범죄기록이나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다는 보충의견도 주셨고, 아까 연계기관협의회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안을 그러면 연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망의 설계, 망의 변경, 특히 운영지침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저는 연계기관협의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령 행복e음을 통해서 사고가 났는데 기재부가 바가지를 쓸 일도 안 생기고, 거꾸로 기재부로 하여금 끊임없이 통합망의 위험을 행복e음 쪽에서 계속 워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몇 마디로 오늘 앉은 자리에서 5분, 10분 그러면 뭐가 문구가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까 지 체계적으로 커뮤니티를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또 그것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보고 과정 속에서 어떤 정도의 구속성과 책임 혹은 최소한 모니터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확인 후 삭제’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검증자료에 대해서 확인 후 삭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에 구체화되어 있는지가 조금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행복e음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 주로 복지수급 대상이거나 건강보험 등 온 국민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다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문제 의식이 되는 사업형 보조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모집단위 성격이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대행한다든가 농업보조사업을 대행한다든가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형태로 사업형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정해져 나갈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국세청망이나 대법원망이나 지자체망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미 개인적인 정보 차원에서 이것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행복e음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상한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중으로 또 다른 복지사업까지 2개 해 가지고 타먹을 수 있는 우려 이거 하나를 위해서 두 망을 굳이 연계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연계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성격도 다르다, 즉 보조금 중에서 급여형과 사업형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 한꺼번에 합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떠냐, 이미 급여형은 행복e음에서 중복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형에서 문제가 된 사람 저 사람 또 타먹나 이것도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제 예기는.

박명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 입장은 어때요?

김성식 위원
우선 제 견해에 대해서 두 분 짧게라도 전문가로서의 책임,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정말 책임을 갖고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사업형에 대한 조회형하고 연계형하고 어떤지.

김성식 위원
하고 커뮤니티 문제도 그렇고요. 짧게 한번 코멘트를 해 보십시오.

위원
제가 처음에 드릴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의 경제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는 것들 조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은행의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티켓발권시스템인데 과거에는 암표도 많았고 또 각 극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세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도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스템을 연결하니까 일단은 부정한 방법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어느 영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보여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시스템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연계하게 되면 그게 하나로 소위 말해서 화학적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로 갈 수 있는 마치 나비효과의 시작점처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부처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효율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나타낼 결과로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의 결합 이 부분은 일부 적어도 향후 철저한 관리 문제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도대체 이 시스템이 가져오는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느 레이어에 있고 또 어느 부분을 타기팅하고 있는지를 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창범 교수님.

소위원장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저도 똑같이 사업형하고 급여형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아예 사업형하고 급여형을 나눠서 법에서 가는 방법도 있고,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아까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곧장 연결은 안 될 겁 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법률가들도 그렇고 연계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다는 게 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진짜 필수불가결, 개인정보보호법에 필수불가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에 따라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중에 세분화돼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떤 A라는 부처에서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해서 정보 달라고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 안 주고,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아마 다 따져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 법에서 다 그것을 열거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문상으로 상당히 헤비해질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들을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온 해석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필수 최소한의 처리 원칙 거기에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 법에다가 그것을 명쾌하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입법론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해석론으로 해서 갈 것인지 입법에 아예 반영할 것인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나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연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법에 들어 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론이고 행정자치부의 해석에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재 위원
차관님, 기관 간 설치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 행자부 직원들 들어갑니까, 그런 경우는? 그것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당연히 들어가지요.

김성식 위원
지자체 관련된 부분이면 당연히 들어가지요.

박명재 위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안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 연계형의 성과를 거두면서 조회형이 될 수도 있고, 조회형의 성과를 거두면서 연계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 아닌가요, 어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게 정보 보호하는 부분은 항상 운영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법안에 담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안에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어렵고 또 법조문이 정착됐다 하더라도 100%다 완벽하기는 어려우니 사실상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런 의견들을 포함해서 조문을 수정해서 일단 해 주시면 정부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엄용수 위원
조문에 대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10호를 삭제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니, 이게 법에 전부 열거를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4호, 개정안은 10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엄용수 위원
그러니까 10호가 없이도 되냐 이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현재는 없이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엄용수 위원
그래서 10호를 없애도 되면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호가 추가적인 연계 대상이 필요할 것 같으면, 어차피 불가피할 것 같으면 아까 김성식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는데 차라리 조항을 강화시켜서 대통령령에라도 위임을 해서 그렇게 강화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붉은색 4항 부분도 지금 협의회를 둔다라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좋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안시스템을 갖추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보조금 관련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히 적용되는 부분일 것이고, 일반적인 개념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운영 상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충분히 커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또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엄용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먼저 답변을 들어 보실까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경호 교수님은 이 시스템의 개발이나 뭐에 관여를 하신 분인가요?

소위원장
아닙니다.

소위원장
관여하신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라도 악용될 소지나 또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우려 이런 게 크게 두 가지 나뉘고, 또 하나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위원님들이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법에 없는 상황에서도 준비해 온 만큼 1월이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엄용수 위원님 궁금증에 대해서는 전문가 두 분께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현재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죄송한데 전문가한테 질문 하나만 추가해서 같이 들으면……

소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최교일 위원
지금 연계와 조회가 되고 있는데 행복e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족관계, 전산정보, 출입국, 범죄경력 이것은 다 조회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금융정보 이런 것은 조회이고. 지금 행복e음 자체에 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계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계, 조회 그 부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먼저 오․남용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연계, 조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데이터를 몇백 명이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몇백 명의 데이터를 한 사람이 조회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적으로 활용한다라든지 가족이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주 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회하는 로그를 변조되지 않도록 저장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암호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기법을 넣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한 것들과 영장은 일대일로 매칭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로그가 남기 때문에 그 로그를 조회해 보면 추후에는 적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오남용의 경우에 대해서 룰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그런 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남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남용에 대해서 이제는 변조되지 않도록 로그를 완전히 남기고 있고 또 그런 데이터를 추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형태로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본질이 정합성이거든요. 여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춰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게 결국 개인정보의 정확성입니다. 결국은 개인정보가 제대로 모으기, 성립을 하려면 정확도가 아주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정보의 어떤 한쪽 특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조회와 연계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조회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비교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조회가 끝난 다음에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로그가 다양한 곳에 남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의 행정정보공유센터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할 때 이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못 하도록 처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라는 개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연계 부분은 완전히 그 테이블을 가져와서 우리 내부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틀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십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형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를 통해서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도록 개념을 더 발 전시킨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넘어서기는 당분간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로그를 철저하게 남기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로그를 5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증적은 나중에 감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데이터를 조회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서는 별도 보관하는 증적관리시스템에 저장을 5년 동안은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용수 위원
잠시만요.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추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위원
예.

엄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쓰고 나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추후 감사 절차나 삭제 절차가 강제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지, 어떤 개념인지 좀……

위원
지금 법령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 안에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로그하고 어떤 것들을 조회했는지 또 그 계정을 발급하는 내역까지를 수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 변조되지 않도록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스템 구축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연계하고 조회에 있어서, 예를 들면 출입국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출입국 자료를 다 갖고 와서 ‘금년에 독일 갔다 온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게 연계라고 생각하고 주민번호를 넣으면 그 사람의 출입국만 나오는 게 조회라고 보는데 이것 보면 가족관계 또 금융정보, 출입국․범죄경력 이런 게 다 조회 같아요.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주민정보 같으면 금년에 50세 이상 된 사람을 우리가 딱 통계를 내고 이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최교일 위원
예, 그것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지금 거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주민등록전산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산정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저희가 가져오겠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수급자의 고유 식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바뀐 사람 리스트를 보내 주고, 저희가 그 정도의 조회이고요.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연계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대부분이 조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분,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최교일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연계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우리도 이쪽 망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계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전산정보다 이러면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원 데이터베이스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변동사항을 계속 이쪽에다가 알려 주고 정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망에서는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돼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항들을 이쪽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계속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아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쪽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지금 현재 조문이 다른 내용에 있어서 혼재돼서 말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6조의7의 연계하는 시스템 부분은 열거되어 있고 행복e음을 비롯해서 연계를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연계를 하는 데에 원래의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격검증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받지 않고 수급자의 정보만 받겠다, 최종적인 수령자에 대한 정보만 받겠다는 게 지금 연계 파트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해당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라든가 인적정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받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명문화한 부분이 수정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타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때, 아까 이창범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마구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설사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협의된 내용이 그쪽에서 변동된 정보에 대해서만 주겠다, 변동된 정보에 대해서만 줄 테니까…… 저희가 지금 수급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유 식별이 가능하게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런 거고요. 또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가족관계, 대법원에 이 부분이 있는데 그 경우도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체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부정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심이 높은 사람의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가족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보내 주겠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현재 위원
저도 좀 잠깐……

소위원장
잠깐만요. 이현재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식 위원님이 당무 관계로 지금 이석을 하셔야 될 시간인데……아까 정부 측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김성식 위원님 말씀이 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준비 작업을 해 온 만큼 1월이나 2월에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차관께서 얘기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예산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망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 두어 달 뒤에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합망 운영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보조금통합망이 구축이 다 돼서 저희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체를 또 프로그램을 다시 새로 바꿔야 됩니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시행이 안 되면 또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좀 한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장님 가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두 분 말씀도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주셨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성식 위원님이 주신 그 시스템의 완벽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그리고 정부의 답변 중에 오남용 문제가 완전히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답변은, 그런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완벽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여하튼 정부도 지금 몇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의무화한다든지 이창범 교수님이 제기한 대로 범죄기록 이런 것은 단서조항에서 추가한다든지 또 급여형하고 사업형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조회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아마 큰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짚어지고 보완이 됐는데 다만 이게 조문으로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일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물론 우리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2월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내일 전체회의가 오전 10시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회의를 오후에 하고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그것을 클리어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하지만…… 또 정부의 입장, 위원님들의 지적된 문제점도 클리어되어야 되니까 내일 오전에 소위를 열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전체회의를 내일 해야 되니까 오후 2시쯤 해서 제기된 문제를 한번 클리어해서 최대한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위원……

김성식 위원
전체회의가 내일 아니에요?

윤호중 위원
내일이에요.

이현재 위원
내일 되어 있지 않아요?

박명재 위원
내일 몇 시입니까?

1
입법조사관 윤광식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10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내일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김성식 위원
언제……

박명재 위원
9시 반……


소위원장
아니요. 내일 전체회의는 현안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현재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현안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위 통과시켜서 넘겨줘야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소위원장
오후 일정……

박명재 위원
내일 현안보고 하고 법안 의결도 합니까?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소위원장
법안도 해야지요.

박명재 위원
그러면 한 9시쯤,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보완해 가지고……

이현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들 문제점은 보완하되, 지금 대개 문제점이 보완된 것 같은데 조문이 클리어하지 않아 가지고 하는문제는 클리어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내일 우리가 이왕 저기 하신 김에…… 또 정부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정리해 가지고 오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정책 기본법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게 지금 시행되는 데 별 문제점이 없으면 납세증명서 정도 추가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8페이지,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에 똑같은 내용이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조회형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전산정보, 가족정보, 출입국․범죄경력 등,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출입국․범죄경력은 100% 조회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누구한테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빅데이터와 연관된 법률을 처리합니다.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두어 달 이렇게 쟁점이 좁혀진 마당에 더 정교한 조문화작업을 해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연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토론한 만큼 법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태로 해서 내일 아침에 조문 몇 개 해서 한다? 저는 기왕 여기까지 노력해 주신 만큼 약간 한숨을 갖고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연계․조회 부분은 간단합니다. 지금 급여형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급여형의 경우는 이미 행복e음에 자격검증을 위한 기능이 그쪽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복지수급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 하려는 사람들이 다 그 자료를 통해서, 행복e음을 통해서 부정수급이나 적절한 급 여 대상인지 아닌지를 다 가려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형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그 자격검증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재부가 갖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기왕에 급여형 보조금사업망과 이것을 연계 운영해서 양쪽에서 중복 수급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것을 이 연계를 통해서 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순히 그런 조회․연계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사업형 보조금 사업자와 급여형 보조금 수급자, 받는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다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연계 차원으로 다 갖다 붙이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것이고 정부도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집행 결과, 즉 어떤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만 급여형인 경우에도 받겠다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저는 정말 정식으로 그 해당 기관에게 중복 수급 받는 게 뭐가 있느냐고 하고 아까 말한 결과치만 통보받는 방식이 훨씬 보안사고 없이 일은 돌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조금사업이어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이것 외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한 달 정도 우리가 숙고 한 번 더 하고 또 정부도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관 간 망이 연계돼서 운영할 때 적절한, 즉 정확성이 높은 자료가 모여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A기관의 사고가 B기관의 망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감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오남용 문제도 있지만 감염의 문제를 함께 보려면 워낙 이 망이 연결도가 높기 때문에 특단의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신중하게 체계를 심사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국민들에게 좀 더 확신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해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진척되거나 보완․발전될 사항이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형에 있어서 조회로 그치게 된다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거대한 통합시스템망을 구축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단순히 조회만 한다면?

김성식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형 보조금에 대한, 사업형 부분의 자격검증을 위해서 국세청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법무부든 이 자료를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그러니까 사업형은 이제까지 자격검증을 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은 적이 없고, 기왕에 개인 복지 수급자나 복지 연관자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 부분은 급여형, 행복e음을 통해서 자격검증을 이미 법무부 등 이렇게 다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급여형 쪽하고 사업형 쪽을 또 통합․연계해서 하는 것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던지는 겁니다.

소위원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급여형과 사업형을 이렇게……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형에 있어서 중복수급 타 먹고 하는 것은 최대한 찾자 이거지요. 행복e음과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야 되느냐 혹은 이삼 년 해 보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있는 거고 그와 연계해서 연계기관협의회도 조금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 운영 책임자인 기재부장관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지정되는 보안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이 커미티와 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조금 고민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현재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다른 법에 보시면 개인정보 연계하는 규정들이 주거급여법이라든지 기초연금법, 고용정책 기본법, 이런 법에서 전부 ‘연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져와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보조금법에서는 말씀 주셨던, 걱정해 주셨던 부분의 급여형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결과만 저희들이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윤호중 위원
차관님……

소위원장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윤호중 위원
지금 김성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사업형과 급여형을 나눠서 보게 된다면 연계 방식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회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것에 따른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계 대상 전산시스템을 쫙 나열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현재 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저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번…… 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다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회의를 열어서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다음 차선책을 찾더라도 정부에서도 많은 대규모 준비를 해서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저기를 했을 테니까 그런 입장도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내셔 가지고 내일 한번 다시, 오늘 나온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이 되고 그래도 보완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고 한번 우리도 최대한 정부 고민에 함께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의 지금 입장은 ‘그냥 이 법을 이렇게 해 주시면 연계할 건 연계하고 조회할 건 조회하고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현재 위원
그건 정부가 좀 클리어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