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소위원장 박광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 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 표발의)(계속)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6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 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 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 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 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계속) 7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8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 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 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 의)(계속) 8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 의)(계속) 8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9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9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94.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9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9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 9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 (10시03분)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9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성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의원님.

김성식 위원
12월 달에 개정된 국회법을 감안하면 오늘 경제재정소위가 마지막 소위가 될 수가 있어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개 정도 법률안은 그동안 소위 논의에서 거의 합의가 됐으니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법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로 급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개 정도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결정족수 됐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아직 안 됐습니까?


박명재 위원
다섯 명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
입법조사관 윤광식
여섯 분. 그리고요 담배사업법도 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건 제가……

1
박명재 위원
담배사업법 그건 합의를 다 봤습 니다. 그때 시행시기만 하다가, 3년……

김성식 위원
예, 맞아요. 아, 그렇게 3개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 심사자료 7권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목차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오늘 심사할 것이 6번의 담배사업법이 67페이지에 있고요. 이것 심사하시고. 그다음에 8번에 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0페이지 그리고 그 밑의 9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53페이지를 제일 먼저 심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정부안)을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하고 오늘 오전에 급히 합의를 봤기 때문에 소위 심사자료에 일부 최종 합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별지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금 담뱃갑에다가 보안필증 부착하는 것, 이 문제는 다른 의견은 다 수정의견대로 합의를 봤었는데 제일 마지막의 시행일 부분은 합의를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책자 74페이지에는 ‘의정서 발효 후 2년이 넘지 않는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것을 지금 ‘공포 후 3년 이내로’ 하는 걸로 수정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공포 후 3년’이에요?


박명재 위원
3년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정부에서도 괜찮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정부에서도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시고 담배사업법의세부……

김성식 위원
아니, ‘3년 이내’, ‘3년 후’, 그걸 정확하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년 이내’요.

김성식 위원
‘3년 이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준비 기간……

김성식 위원
같은 얘기입니까, 차관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공포 후 3년 이내’.

김성식 위원
차관님, 같은 얘기냐고요.


김성식 위원
‘3년 이내’? 문구를 정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가결하면 좋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박명재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확하게 문구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아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년 후’네요.

김성식 위원
하려면 저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현행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년’으로 하는……

소위원장 박광온
‘3년’으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정정하겠습니다. ‘공포 후 3년 이후’……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위원장 박광온
‘3년 이내’가 아니고 ‘3년 이후’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3년이 딱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합의 보신 걸로 하고요. 이게 3건인데 뒤에 또 하나 있던 최도자 의원안은 이미 다 합의를 보신 사항이고요. 81페이지, 최도자 의원님의 담배를 소량으로 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이미 합의 보신 사안이고. 75페이지, 박맹우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의결이 가능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오늘 가능합니다, 지금 다 합의를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급히 정부 측에서 요청이 온 게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직접 설명을 주시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별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4조의2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담배 제조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입니다. 20조의2(유해성분초과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 금지)를 보시면 거기에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해서 이것은 궐련 이외의 다른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조문에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으로 확실하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해성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건 지난번에 합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은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해서 시행일을 수정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2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박성동
준비 기간…… 시스템 만들고요, 유해성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년 정도는 필요하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식약처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리고 말씀드린 최도자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결하셔도 됩니다. 3건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은 전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조문을 한번 보시겠다고 하여 오늘 조문을 다 넣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외채권 회수명령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확인하는 내용들이어서 다 합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조문은 133페이지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 하향 조정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닌 조건 속에서는 오히려 들어올 때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6개월로 제한해서 시행을 하고 또 최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소수 의견으로 반대 기록을 남겨 주시고 이 법을 오늘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올리는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합의보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고요.

김성식 위원
1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소수 의견은 다 기록을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서 조달청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추경호 의원님 안입니다.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은 이견 없을 것이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72항까지 3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심의한 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 위원님 이의는 기록하시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사업법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6페이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6페이지에 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지금 다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미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보조금통합관리망사업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 보셔야 되겠다 하셔서 오늘 정부 측에서 이 보조금통합관리망사업의 개략적인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기재부에서 추천하는 분이고, 한 분은 저희 수석실에서 모신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정부 측 설명을 간단히 하시고……

소위원장 박광온
먼저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거기에 있는 통합관리망 주요 내용에 대한 PT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망 개요입니다. 이 통합관리망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에 지금 법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정 방지의 목적과 그다음에 파생적으로 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는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게 되고 현재 보조사업 관리, 그다음에 집행 관리 등 55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집행과 관련된 25개 기능을 내년 1월 지금 오픈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입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은 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대상자 선정, 집행, 정산․사후 관리 등 보조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게 되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형과 급여형으로 달라지고…… 그래서 먼저 사업형을 말씀드리면 그 해당 부처에서 공모를 올리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거쳐서 교부 신청과 교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 단계에서는 영수증의 허위 증빙이라든가 중복 사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유효성 검증을 국세청과 금융결제원과 연계해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집행 결과는 저희 DB에 관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보와 같은 급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자체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자격 대상자에 대한 집행 내역만 저희 시스템에 확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자격 검증의 예시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래부 사업을 예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수급 기준과 제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 중에서 온라인으로 검증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으로 올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저희가 따로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축적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기타 타 부처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접근 권한을 제한해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일부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의 관련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업 대상자의 어떤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급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최종적인 집행 결과만, 누가 얼마 받았는지 이 내역만 저희 시스템에 지금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적되거나 관리되는 그런 정보가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엄격하게 지금 지침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할 때 암호화 처리를 하든가 데이터 표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특히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접속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위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가장 강한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 주신 말씀과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법상 연계 대상의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등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도록 소득, 재산과 같은 인적 자료 이런 부분들은 연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명시적으로 명문화를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어떤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 외에는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명문화를 했습니다. 또한 기재부장관이 보조금관리정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충실히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격 검증 등에 활용된 그런 자료들은 타 기관 보유 자료는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정보 주체의 어떤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 등에 반영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로 보조금법과 타 법률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비교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시스템 구축 후의 기대 효과입니다. 일부 자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관리 범위를 보면 6.2%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사업이 관리되겠고요. 그리고 부정과 중복 수급 방지를 통해서 저희는 한 1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을 총괄해서 관리를 해 왔던 김장훈 총괄 PM도 같이 와 있어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인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전문가들……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전문가들 의견 을……

김성식 위원
먼저 좀 들으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먼저 들어 볼까요?

김성식 위원
시간을 좀 할당을 해 주셔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 5분 정도……

김성식 위원
5분씩만.

소위원장 박광온
5분 정도씩, 먼저 정부 측에 서 소개하신 이경호 고려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개한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소위원장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입니다. 본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을 받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실행되어야 하고 또 그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본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정보 보호의 경제성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완전한 정보 보호의 침해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조치된 내용을 보면요 본 시스템은 광주통합전산센터에 위치하게 됩니다. 광주통합전산센터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통합전산센터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센터 중에서 가장 보안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관리되는 부분은 어떤 하드웨어하고 운영체제까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부처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본 시스템에 집적된 정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오남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체계는 직접 부처가 운영을 하여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통합전산센터는 국정원이 또 점검도 하는 등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나머지 정보의 접근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이미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나와 있고, 행자부장관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평가를독립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받고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PIMS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추가 획득하여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려는 있지만 관리는 될 것이다라고 기대됩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 중에서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복e음이 사실은 국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적어도 이 시스템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관리되는 것은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분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일단 관리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관리해 나갈 문제지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거나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범 교수님 설명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이창범입니다. 저는 법률적 시각에서 좀 보겠는데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저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좀 의견을 들었고, 지금 아침에 와서 받아 본 내용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의 우려는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구체화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최소수집의 원칙, 알권리, 그래서 고지의무, 여러 가지 또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핵심인데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분석했는데요. 우선 이 법에 없는 사항도, 지금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느 나라 법 못지않게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좀 규정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강하게 보호한다거나 보호 수준을 낮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26조의6에서 원래 초안과 달리 거기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예외사항을 제2항에서 1호․2호․3호, 세 가지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예외사유가 한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제26조의6 제2항 1․2․3호가 되어 있어서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26조의7에서 당초에는 연계 대상 시스템이 좀 나열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서 이 부분도 좀 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반영해 가지고 구체화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수집의 원칙에 맞추어서 구체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시면 ‘다만’ 단서를 달아 가지고 쭉쭉 해서 성명 외에 소득, 재산, 인적 자료 또는 정보도 연계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욕심을 낸다고 그러면 범죄기록과 같은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는 연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는 훨씬 더 보호조치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하시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지금 차관이 나와 계십니까?


윤호중 위원
우리가 지난번 소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고, 시스템상의 보완장치는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가능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한 보조금법안 수정안을 정부가 마련했는데요. 수정내용은 아직 보고 안 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정내용은 소위 심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여기 별도 자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별도 자료는 뒤페이지 보면 빨간색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101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내용에 빨간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것이 쭉 들어가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벌칙 조항을 안 바꿨는데, 그러니까 제26조의6을 신설하면서 제26조의6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은 들어가 있는데 수정의견에 있는 제26조의6 제2항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누가 답변하시지요.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26조의6 현재 있는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관리정보를 관리하는 그 경우에 대한 거고요. 신설된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기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벌칙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입법에서도. 그래서 내용은 같지만 사실은 대상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우리 소위의 꼼꼼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수정안도 나오고, 나름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덩어리가 큰일이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법안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배부된 것 중에 첫 번째 빨간색 바로 위의 제26조의7제4호, 수석님 맞나요?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26조의7에 열거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아무것이나 연계하려는 부분을 막으려는 노력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제10호에 개정안 제4호를 그대로 남겨 둠으로 써 열거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또 필요하면 기재부장관에 의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맞는 거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지금 그대로……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통상 법체계에서 이런 것을 열거하고 그래도 남는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계 필요성을 하는 것이 통상 입법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압니다. 그러나 워낙 이것이 큰 덩어리, 빅데이터라 제10호를 제외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연계망이 필요하면 법 개정사항으로 좀 가져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4, 4항이라고 읽습니까, 4호라고 읽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항에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이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대통령령 기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망 안에 있는 것이나 망 밖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망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없고, 따라서 각 기관별로, 즉 연계되는 기관별로 기본적으로 망 구성이나 망 변경, 그다음에 접근 권한에 대한 설정 문제, 로그인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커뮤니티를 가져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끼리 너무 많이 본다, 이것까지는 봐야지 하면서 서로 보완이 되어서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결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항이 반영된 것은 좋은데 말하자면 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범위, 방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기관 협의회 구성에 대해 임무를 너무 좁혀 놨고 이것을 둘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임의조항으로 해 놔서 핵심 보안사항의 길항관계, 즉 연계망에 서로 접속하는 사람들의 길항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소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과정 속에서 기관 간 감염 방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국세청 망과 기재부의 이 망이 통합해서연결되었을 때 어딘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든 디도스가 감염되든 왔을 때 감염 관리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등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보안 위험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자료가 축적될 때 그런 단계에서 또 연계기관들 간에 의논해서 접근 권한이나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망의 연계와 연관되거나 이런 부분의 설계, 또 망 운영, 로그 기록에 대한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기관들이 보다 책임 있게 논의를 하고 이 내용이 저는 이 망 관리자, 최종 책임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투명하게 저는 전달되어야…… 기획재정부장관도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고에 의존해서 사고가 안 나고 있구나, 사고의 여지가 있는가를 오히려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 임무도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내용으로 조금 전산정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면 국세청은 작게 보여 주려고 하고 기재부는 많이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 보안 처리에 좋은 거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의무조항으로 하고 연계기관 협의회가 최종 보안 책임자, 운영 책임자인 기재부장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미션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존경하는 소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급여형은 행복e음 체계를 가지고 중복 수급이 다 방지되도록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업형, 기재부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 사업형 보조금과 연관해서 농업 쪽에도 있고 기타 복지 쪽에도 있고 다양한데 이와 연관해서 중복사업을 따면서 예산을 낭비할 소지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는 이 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급여형은 이미 행복e음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업형 내에서의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는 가능하도록 열어 주되 급여형에 대해서는 조회 방식으로, 그러니까 급여형 망과의 연계 부분에 대 해서는 바로 행복e음과는 바로 연계를 하지 말고 이런이런 좀 의심스러운 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을 심사하다 보면 나오니까 급여형 보조금도 받은 게 있는지, 조회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초기에는 훨씬 망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도 강화되고 자꾸만 데이터가 누적되는 과정 속에, 여기 뒤에 폐기 약속도 넣어놨지 않습니까? 폐기 약속의 이행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망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다음 단계에서 행복e음의 급여형 방식과 보조금 방식을 연계하는 것은 해도 되지 않을까, 즉 조회라는 한 방의 불편함이 있지만 안정성은 높인다는 것이지요. 부정수급을 보조금 사업 쪽이나 급여형 쪽을 모두 막겠다는 이유로 무균실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접근하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팬옵티콘(panopticon)을 우리가 설계하게 되고 거기에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엔지니어에 의해서 혹은 또 다른 유혹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 혹은 테러집단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만 털면 다 터는 건데,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초기에는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우리 소위 때문에 트인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정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2월 임시국회, 1월 달에 만약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1월도 좋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소위원님들도 한번 자료를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신 다음에 확신을 갖고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말씀하세요,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앞서 10호에 개정안 4호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뒀는데요, 입법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에 교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전자정부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명재 위원
그건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 게 되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데 굳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10호를 일단 삭제를 하고 필요하면 기재위에 다시 법안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연계 범위, 방법을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 한 번……

박명재 위원
그리고 협의회 설치 그것도 의무규정으로 한다 하지 말고 ‘둔다’라고 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뒤에 ‘둘 수 있다’를 ‘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기관 협의회가 어떤 미션과 기재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급여형의 경우에 조회하는 걸로 해서 이게 어떤 큰 보안 사고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걸 좀 배제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말씀인데 지금 법 조문상으로는 사업형이나 급여형에 대해서 이것을 연계를 하나 조회를 하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법에 명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하더라도 운용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생각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행복e음 시스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민에 대한 인적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후 결과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항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가분들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뚫릴 수 있는 개연성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 보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는 저 희들이 정부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급여형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따로 조회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1월 달에 시행하기 위한 통합망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새로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일단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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