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4일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체는 몇 개나 되지요, 업체 수가?

진술인 김영모
주로 오시는 분이 한 마흔 업체 정도 되는데요. 일단 주로 공무원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업체보다는 공무원 쪽에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소위원장 황주홍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차관님, 수중암초 현재도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하면 지금도 암초는 제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근거 규정을 여기다가 싣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지역 연안에 있는 것은 사실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국가가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근거를 집어넣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암초가 있으면 표시만 해 놓고요……

이양수 위원
그런데 국가가 하면 국비를 들여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 권유를 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기본적으로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국가가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협의를 안 해 줄 이유는 없겠네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박찬재 이사장님, 이용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14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황주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1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2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의안번호 559)(계속)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의안번호 2385)(계속)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3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 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3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3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14시26분)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4항까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인화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해수부장관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중개업 등록제 도입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정인화 의원님 안으로서 법정형 정비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가 맞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로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벌금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이것은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수부장관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선거 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어선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신속한 업데이트를 위해서 지자체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중개업 등록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어선중개업 등록제는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그다음에 어선중개업 결격사유를 미성년자 등을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해수부장관이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내용들은 건전한 어선중개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어선중개업의 결격사유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와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 등에는 취소일부터 1년간 재등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어선중개업을 일정 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시에는 청문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영업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 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가입 등 어선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수교육은 해수부장관이 어선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어선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발급하고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선중개업 관리와 그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반영됨에 따라서 조문번호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어선중개업자에게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해서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어선중개업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서 해수부장관 및 지자체 장이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위법행위를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이 어선중개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안전조업과 어선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어선중개업자의 지도․감독 시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지도․감독의 절차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수료 징수 및 위임․위탁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먼저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자 등에게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또 권한 위임 및 주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부의 재원 충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권한 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로 보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정부안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미등록 상태로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것을 3개월로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검토내용 또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정부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2건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4건입니다. 31쪽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은 특정금지구역에서 또는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또 자국의 어업허가 없이 특정금지구역에서 또는 우리 정부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의 어획물 등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또는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의 어획물 등을 몰수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안상수 의원안은 담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회 의원안은 일반회계로 납입되는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토록 귀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종회 의원안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로서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안은 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 등…… 맨 밑에 보시면 제17조(벌칙)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17조 제1호의 죄에 대해서만 벌금의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현행 17조 각호, 즉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벌금액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나 불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해서 금액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어획물 등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의 의무화 사항입니다. 현재 어획물 등 몰수와 가액 추징은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들은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안은 자국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 또 자국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의무적 몰수를 하고, 가액 추징도 현재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을 의무적 몰수로 하고, 가액 추징은 현재와 같이 재량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어업 근절 차원에서 몰수와 추징 의무화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의무적 몰수는 법원 판결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정부안은 2015년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인 자국 및 상대국 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 몰수를 법제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해서 의무적인 몰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과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안은 외국인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이고, 김종회 의원안은 현재 일반회계로 납입되는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담보금은 일종의 벌금으로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담보금 징수액이 200억 원 내외에서 연도별로 금액 변동이 커서 안정적인 재 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32쪽에 외국인 불법 조업 벌금의 한도 2억에서 3억 상향하는 것과 관련돼서 조경태 의원님 안은 전체 관련되는 위법행위가 있으면 다 상향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경중을 가려서 무허가인 경우에만 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부안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쪽입니다. 몰수의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미 한중 간의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무어선의 경우는 몰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양무어선에 대한 몰수를 의무화하는 것, 강제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강제화하는 쪽으로―정부안입니다―그렇게 해서 같이 정부안을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쪽에 있는 담보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신 것처럼 이 사항은 안상수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종회 의원님 두 분이 해 주셨는데, 기금 신설하는 안하고 그다음에 수산발전기금에 담보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업인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기재부나 법무부가 벌금 성격의 이런 재원을 직접 국고가 아닌 수발기금에 집어넣는 것 또는 새로운 기금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조금 더 부처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차관님, 여기 외국인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내국인은 벌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특정경비구역 그런 데 올라갔을 때 1억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특정금지구역은 우리 국내 어업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EEZ 어업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지금 말씀하신……

김성찬 위원
아니, 국내는 어떻느냐 이거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국내 어업인은 수산업법이나……

김성찬 위원
벌금이 얼마냐 이거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낮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다음에 배타적경제수역이 한일, 한중 간에 지금 협의가 안 되었잖아요.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이게 적용 가능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된 부분……

김성찬 위원
아, 잠정구역 바깥에,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벌금이 들어간다 이거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렇습니다. 거기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김성찬 위원
그다음에 중국 어선이나 일본 어선 벌금 받는 것 사용하는 용처에 대해서 몇 번 우리 어민들 측에서 어민들의 복지나 어민들을 위해서 써 달라 하는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수발기금에 바로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쓰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실제로 1년에 담보금이 한 200억 정도 내외로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발기금에서 어업인의 복지 지원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많게는 한 900억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재부 쪽에서는 이것을 이쪽으로 해서 한정을 시키면 재원을 포괄적으로 쓰는 데 오히려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수발기금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체제 자체를 흔들면서 하기는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또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찬 위원
중국의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 우리 어선이 중국이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들어갔을 때 벌금을 거기는 얼마로 매기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일본은 한 2억 5000쯤 되고요. 중국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김성찬 위원
같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저희가 2억에 서 3억으로 올리는 것을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거고요.

김성찬 위원
중국은 1억이라면서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벌금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김성찬 위원
일본도 1억 5000이?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2억 5000입니다.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정부안은 의결하고 또 약간 논란이 있는 안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른 위원님들 어떠실까요?

김태흠 위원
100% 동의.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정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의 4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7항과 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과 제10항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발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인데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선으로부터 담보금 등을 기금 수입으로 추가하고 용처를 불법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의 법과 같이 병합 심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도 계속 계류시켜서 논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태흠 위원
오케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의사일정 제11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먼저 김도읍 의원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수산질병관리사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해양수산부장관 자문기구입니다만 이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안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복권되지 않은 수산질병관리사의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서도 의료인 또는 수의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가 2011년 1월 최초 구성 시에 한 차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어서 운영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정부에서 협의회를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산생물질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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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
담당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해수부, 농림부 또 식약처 간에 범정부적으로 자문기구나 공무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위성곤 위원
협의기구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
법률적으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식약처 주관으로 논의의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동의하면서 저희들 이 필요시에 전문가들과 자주 컨설팅을 하는……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양식 피해가 어병이라든가 이런 생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실제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지 일이 없어서 안 열리는 게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조금 상위 성격의 위원회로 해 놓고 실제로 개최가 안 되는 것보다는 항상 필요한 시점에서 수시로 열 수 있도록 저희가 하위 법령에다가……

위성곤 위원
위원회를 둔 이유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한 건데 수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 대신 실무적인 협의회 같은 것을 저희가 하위 법령에다 둬서……

위성곤 위원
아니, 이 위원회가 안 열리면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로 역할을 위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흠 위원
이것 위원장이 누구예요? 장관이지요?

2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실무자잖아요.

1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
그리고 방역 부분은 저희들이 또 산하에 수산과학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하고도 일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계속 전문가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이게 정부안에 보면 제4조에 의견수렴 조항을 별도로 둬서 관계부처라든지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위 법령에 두고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상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차관님, 수산생물질병이 발생빈도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경중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이번에 부산의 콜레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성곤 위원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김재철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콜레라는 인간에 대한 질병이고 이것은 어류에 대한 질병을 다루는 겁니다. 이것들은 워낙에 위원회가 당초에 협의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큰 이슈가 생겨야지만 이걸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여는 데 장애요인이 있어서 좀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2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영일 의원안은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노사정으로 설치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의무화, 그다음에 항만운송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근거 마련,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운영, 항만운송분쟁협의회, 이건 노사 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설치 운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임대계약 체결, 위약금 부과, 임대계약 해지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두운영회사는 전국 10개 무역항에 40개의 부두운영회사가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관련 법과 지침에 산재해 있는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성과평가,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리운영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사항입니다. 검수사 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의 공신력과 시험시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관세사법이나 변리사법 등 국가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시험시행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수사 등의 결격사유 변경 사항입니다. 개정된 민법과 같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검수사 등은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과 거의 차이가 없고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으로 대체하는 것은 개별․구체적으로 사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제 도입입니다. 선박급유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급유할 경우에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급유수요가 지역별․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급유업체가 타 업체 선박 등을 일시 용선해서 급유하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항만운송 작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의무화는 안전의식 제고와 재해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63쪽,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항만운송과 관련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항만운송사업자단체와 항운노조가 노무공급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만 항운노조는 항만인력의 합리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급변하는 항만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노사정 공동참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윤영일 의원안은 항만별로 노사정 간에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노사 간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서 당사자 간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하겠습니다만 의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근로자 등 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정부 참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수부는 시행령으로 해수부 관계자도 항만운송분쟁협의회 위원에 포함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행자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항만 정책심의회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항운노조는 노사정 공동참여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65쪽에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관련돼서 윤영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행자부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노사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는 설립을 하고, 그 대신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필요한 그런 참석이라든지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을 해서 실제로는 노와 사 그리고 정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새롭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의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2건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의원안은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선수금제도를 도입하며 안전점검 불이행 시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또 공공시설의 귀속방식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상수 의원안은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허용사항입니다.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추가를 하는 것인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조시설 허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만법에서도 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금제도의 도입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제도를 도입하고, 선수금 승인규정 위반 시에 처벌조항을 신설을 해서 승인받지 않고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수금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선수금 수령 승인 위반 시에 행정처분과 그 벌칙의 제재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도시개발법이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행정처분이나 벌칙 중에서 하나만 택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정의견에서는 형벌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문항에 ‘조성된’이라고 표현된 것은 ‘조성되는’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의 귀속방식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용규정을 신설해서 마리나항만의 공공시설 귀속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지금 현행 마리나법 제20조 및 시행령 24조에 공공시설 귀속 규정이 있어서 이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안점점검 불이행 시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처벌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는 안전 강화 및 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적용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현재 5t 이상에서 2t 이상의 마니라선박으로 완화하여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이 2t에서 5t 사이임을 고려할 때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선박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또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사업 등의 유사 사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향후 등록사업자 급증을 고려해서 보험 대신 공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검토의견 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위성곤 위원
제가…… 저만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리나항만 구역 내에 제조시설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항에서 지금 건조라든가 수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마리나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것인지의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리나항의 경관을 현실적으로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를 정부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제조시설은 마리나와 관련된 요트 제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가 저희가 얘기하는 공장개념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제조를 하면서 또 유지보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시설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중공업체, 조선소처럼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은 소규모겠지요. 수리ㆍ건조가 소규모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마리나선박 5t 미만을 2t 미만으로 대상을 완화하게 되어지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수상레저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의 상관관계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안전처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서 특히 부담을 가졌던 게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되는 기준을 마리나법에도 저희가 조금 상향조정했고요. 그리고 안전처하고 저희 해수부랑 너무 한 쪽으로 업종이 쏠리지 않도록 적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t 미만이면 상당히 소규모의 작은 선박이잖아요. 사실 FRP 자그마한 선인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2t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2t 이상이니까 2t까지 내리는 거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저희가 보니까 1만 5000척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t 이상은 한 3500척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0척 정도에서 한 3500척 정도로 한 2500척 정도만 대상이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말씀하신 마리나시설의 제조시설 입지 관련해서 저희가 마리나항을 개발할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심 근처에서 주로 마리나 위주로 하는 도심형 마리나가 있고 휴양지 개념의 휴양지 마리나가 있고요. 또는 기존의 항만구역 같은 데에 전시 판매장까지 같이 갖추어 가지고 마리나 타시러 오시는 분이 수리도 하고 필요하다면 전시 판매장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 그 배후에 일정 부분 제조시설을 갖추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일부 유휴항만시설에 대해서 그런 마리나항만시설 조성과 동시에 그 배후부지를 활용해서 제조, 판매, 유통시설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꼭 필요한 조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리나항만에 다 제조시설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 마리나항만의 입지라든가 배후수요 등을 감안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적절하게 유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마리나 수상레저산업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의견으로 수상레저사업으로 하는 업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추가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저 사업자와 업역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그 2개의 문제가 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t 이상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에 경제장관회의라는 거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t 이상으로 합의를 했고요, 올해 또 얼마 전에 총리 주관으로 해서 마리나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회의에서 국민안전처까지 다 동의를 해서 정부안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일부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결격사유, 확대라든가 유사업역 중복 문제 같은 것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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