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소위원장 김태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미뤄 놓았던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1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태흠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에 보험업법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규정을 2017년 3월 1일까지로 하고 있어 농협에 대한 보험특례가 17년 3월 2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3건의 의원안은 보험특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서 2022년 3월 1일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이고, 이개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부칙에 보험특례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농협에 적용되는 보험특례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저희들은 지역조합의 경영 안정, 보험상품의 이용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판매 제한 규정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 3페이지부터는 조문을 표시하고 있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인화 의원안과 권미혁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벌칙 규정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목적 외 조합의 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형의 합리적 수준 조정을 위해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위원장 김태흠
잠깐만, 이거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좀 다르니까 먼저 이거 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카슈랑스 문제, 16항부터 18항 먼저 논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결국 사업구조 개편의 완료 이런 것을 전제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보험업계도 설득했기 때문에 다른 농협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런데 그것은 정부 의견이고,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이개호 의원님 안이 부칙에다가 보험특례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보험업계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5년 후 이 부분을 넣었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또 한 5년 있다가 하게 되면 국회에서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을 먼저부터 해서 법사위에서 그쪽 로비를 해서 또 붙잡고 늘어질 염려는 크게 없지만―협의를 해서―하지만 그럴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것은 저희도 빼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항부터 20항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6페이지에 정인화 의원안과 권미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벌칙 규정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목적 외 조합의 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정인가사항 미인가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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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태흠
지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농협법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그것은 큰…… 왜 우려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는 없다고 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러면 결국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왜냐하면 이게 농협법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것이 동의가 되고 협의가 된 건데 농협법이 같이 안 가고 이것만 갔을 때는…… 통과가 안 되면 그럼 결국 농협도 손해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여기에 지금 누구 농협에서 참석한 분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농업금융정책과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보험특례가 법에도 규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금융위에서 담당하는 보험업법 시행령하고 감독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렇게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융위 설득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농협과 같이 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저희 입장도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감독기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 내에서 협의하는 데 조금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것에 따른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런데 이것 3월 1일 날 보험특례가 종료되는데 시행령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 지금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줘야지. 농협 전무이사.


소위원장 김태흠
지금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 연장하는 이 방카슈랑스 법안이 농협법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앞으로 금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있어 지금까지 논리를 갖고 설득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농협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금 농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다른 농협법 이 부분이 혹시나 논의가 좀 더뎌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3월 1일로 보험특례가 종료되고, 또 이것에 뒤따라가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하려면 일정상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이번 12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소위원장 김태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따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농림부의 입장이에요. 그것에 대한 의견 얘기해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농림축산식품부 입장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동안 의견 같은 것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험특례 이 부분이 최소한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돼야 금융위라든지 금감원에서 하부적인 일을 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장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금융위라든지 금감원에서 일정별로 다 일을 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일이 공중에 안 뜨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웬만하시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만약에 농협법 문제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 연장하는 방카슈랑스 문제는 우리 여야 농해수위원들이 법사위 설득할 테니까 농림부 염려하는 부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소위에서 오늘 의결을 하고 농협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우려는 알겠는데, 일정 부분……

홍문표 위원
가만있어 봐. 차관님께서는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염려스러워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지금 보험업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대형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형 보험사들이 반발할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농협법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그 안에 구성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보험특례만 따로 갈 경우에는 이것만 두드러지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특혜조항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법사위에 소위로 계류가 될 경우에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홍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홍문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협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저희들이 현재 최소한 12월 2일쯤……

홍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는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농협은 빨리 해 줘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허식
당연합니다. 되도록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

홍문표 위원
그 얘기를 똑바로 해야지.

소위원장 김태흠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시행령도 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그냥 많이 남지 않았다고.

홍문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주고, 법사위원회는 우리가 공문 조치를 하더라도……

소위원장 김태흠
예, 그것은 공문 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테니까…… 아니, 그 전에 농협법이 같이 통과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로서는 농협법이 통과된다는 그런 가시적인 게 어느 정도 보여야지 저희도 법사위 가서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하지만……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우려와 염려는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농해수위의 여야 위원들이 이견이 없는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저희가 시행령이라든지 감독기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랑 실제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그러니까 법과 또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홍문표 위원
아니, 지금 농협 아니야?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아닙니다, 저는 농식품부 농업금융과장입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그 염려와 우려는 우리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촉박하고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농해수 전체위원들이 여야가 같이 도모를 해서……

소위원장 김태흠
법사위는 우리가 알아서 노력을 같이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만 법사위에 먼저 상정되는 상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희도 그런데, 감독기준은 행정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금융위를……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이미 상위법이 통과됐는데 그것에 대한 규칙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대응하고 대처를 해 줘야지 거기까지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농림부 역할이 없잖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농협법도 사실은 내년 3월 달까지는 돼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여야 위원님들이 이의 없이 그렇게 하니까 받아 주고, 그렇게 해서……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하고 할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가능한 게 3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홍문표 위원
뒤에 있는 것 있잖아.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계속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오케이. 19항부터 20항까지는 지금 서로 이견이 없이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다음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1부터 27항까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위성곤 의원안, 김도읍 의원안, 홍문표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 등에서 발췌한 건데요,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화분 제공 허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안과 정부 안 중에 일부 있습니다. 벌칙 규정 정비로서 현행에는 조합․중앙회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동안에 화환․화분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도 화분․화환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훼산업 위축 방지 및 화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통상적 범위에서 화환․화분 제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여기서 통상적인 범위가 뭐야? 그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 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서 허용되는 행위냐 아니냐 그런 기준을 판단할 때 통상적인 행위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위원님, 농협법에 보면 별표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의 금액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혼상제 의식인 경우에는 5만 원 이내, 그다음에 하객․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3만 원 이내 이렇게 금액이 농협법에 나와 있고요, 부칙 조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 앞 6페이지의 벌칙 규정 정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다음에 10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10페이지는 축산경제사업 특례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홍문표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축산경제사업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돼서 현행은 축협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경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축경대표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홍문표 의원안은 현행하고 동일하게 축협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안은 축산지주회사를 별도 설립하는 내용과 축산지주회사 대표를 축협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경제 부문의 경영전문성 확보 방안과 축산경제 부문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는 축산지주회사 별도 설립 여부와 관련돼서 현행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산하에 농업 부문과 축산 부문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완영 의원안은 2020년까지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지주회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완영 의원안 취지는 축산경제지주회사 별도 설립을 통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축산지주회사 별도 설립의 경우 대규모 조세부담이 발생한다는 부분과, 경제조직 이원화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 발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홍문표 의원안의 부칙에 현재의 농경대표 및 축경대표 임기 보장 여부와 관련돼서 현행에 농경대표와 축경대표 임기 보장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가 잔여임기 보장을 통해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부에서는 현재의 각 대표를 강제하도록 법률에서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경대표 선임방식과 관련돼서 정부안하고 홍문표 의원안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완영 의원안은 농경대표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대표 선임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다만 농경대표의 전문성 저하 우려 등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중앙회장의 업무에서 회원조합 감사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중앙회장 업무에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감사업무를 중앙회장 소속의 조합감사위원장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 및 의원 발의안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업무를 조합감사위원회 고유 업무로 전환하고, 정부안의 경우는 조합감사위원회 소속을 중앙회장에서 중앙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회원조합 감사업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중앙회장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법 규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앙회장 상임전환 및 직무범위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회장 상임화로 하고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중앙회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농협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의 상임전환 및 직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농협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감사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 감사위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농협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외부인사로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으로서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경영부실 지역조합의 경우에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이 경제사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경영부실 조합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경제사업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합의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경제사업의 업무권한을 법률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동일 구역 내 다른 지역농협 가입제한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안 내용입니다. 현행은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가입한 후 1년 6개월 이내 동일 구역 내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취지는 동일 구역 조합가입 제한 규정을 폐지해서 조합원에게 지역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지역조합의 성장잠재력 약화나 조합장 선거 시 악용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조합원 제명사유 추가 관련입니다. 현행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명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의 경우에 대해서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 대상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의 자회사하고 경제지주․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경제지주․금융지주의 자회사를 제외하고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감독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취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에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자회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지도․감독권한 조정에 따라 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회원조합 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정체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안과 이완영 의원안의 농식품부의 감독대상 조정 및 경제지주 정관 인가 규정입니다. 현행은 농식품부가 조합과 농협중앙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감독대상에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를 추가하고 경제지주의 정관 변경 시 3년간 농식품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경제지주 정관 변경 시 농식품부 인가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취지가 농식품부에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감독권한을 부여하여서 농협 산하 지주회사가 농정 시책에 따른 정책사업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주회사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농식품부의 감독범위 확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유동수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지역농협의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고 비상임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장 장기재임 가능성이나 유사기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현권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3건의 의원안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권 의원안은 이에 추가하여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회의 민주성 강화 필요성과 2009년의 간선제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 41쪽입니다. 농협발전위원회 설치 및 경제사업 이관완료 시기 연기와 관련된 김현권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2017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가 모든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안은 이관완료 시기를 2019년 2월까지 2년 연기하고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에 따라서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하고 추진경과, 효율적 추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안에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로 교육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임원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을 초과한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과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안의 기타 개정사항으로서 2017년 농협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에 따른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농협경제지주로 변경하는 등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규정 정비 항목과 조합에 대해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 그다음에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제사업기준 이행현황 평가 등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도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기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오늘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금 6시 10분인데 6시 반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의견을 서로 간에 듣고 협의하는 데까지는 협의를 하고요. 오늘 6시 반까지 이 많은 내용들이 끝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금요일에 수석전문위원, 전체회의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의결 오늘하고 내일 처리되는 것……

소위원장 김태흠
내일은 해양수산 관련 법안소위가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9시에 다시 한 시간 동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지 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10페이지 축경 특례.

소위원장 김태흠
지금 정부의 의견을 뭐 들으나마나 정부는 임원추천위라고 했는데 어제 공청회 과정 속에서 모든 위원님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시 얼마만큼 입장이 바뀌었는지 일단 정부의 의견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뭐 건건이 설명을……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축산경제사업 특례 정부안하고 홍문표 의원안하고 이완영 의원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은 저희가 이번에 외부전문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른 대안을 내주셨는데 저희로서는 농축협이 통합된 지 지금 20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물리적 통합에서 화합적 통합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농경하고 축경하고 이렇게 동일한 포맷에 의해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저희가 어떤 축산의 특례 이런 차원에서는 축산조합장 대표자회의 플러스 외부전문가를 조금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구조하에서…… 우리 많은 축산조합장들이나 축산업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니까, 외부전문가가 앞으로 더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로서는 그런 대안으로서는 예를 들면 외부전문가를 전체 임원추천위원회 중에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만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

소위원장 김태흠
다 알았으니까 시간관계상 이제 그만…… 보니까 어제와 변함이 없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먼저 의견 개진을 하고 해서…… 이것은 어제 얘기들 다 들었으니까……

김현권 위원
축협하고 농협이 통합되고 20년이 지났는데 표현하신 대로 물리적 통합이 화합적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2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통합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통합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 IMF 터지고 그리고 축협이 당시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통합을 하긴 했는데 세계적인 흐름에도 안 맞고요. 장기적으로 축협하고 농협은 분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각자 생존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제시된 안 중에는 축협조합장들이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얘기 다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간단하게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20년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15년 된 건데 축협과 농협이 분리돼 있던 것을 구조조정해서 통합하면서 헌재가 그때 판결을 낸 게 있어요. 합헌 판결로 축산인들의 기본권인 결사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축협을 독립해서 지금 이 현 안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헌재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나는 이 기회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협은 더 주체성을 가지셔야 되고 정부는…… 회원조합입니다, 농협이.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오늘날 농협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정부가 너무 관여를 심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사사건건이 않는 게 없어. 이걸 나는 점점점 줄여 가라 이런 얘기야. 그래야 농협의 자율성이 생겨서 농협의 자율성은 농민의 복지와 권익으로 가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농협은 정부 눈치만 보고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정부는 자꾸 야금야금 손 안 대는 데 없이 다 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임원추천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야. 이것은 헌재 결정도 무시를 하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한 만이삼천 명 여기 모여서 규탄대회 하는 것 봤잖아. 그것도 어제 그 추운 날 그 사람들이 만 명 넘게 여의도에 왜 왔겠어. 그 사람들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을 지켜 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있는 것을 그냥 해서, 한국 축산이 지금 상당히 자리를 잡아서 경쟁력도 키워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임원까지, 지금 임원을 잘하고 있는 데다 또 농림부가 추천해서 들어가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율성이 무시가 되고 헌재 결 정이 무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꼭 농림부가 하겠다면 예고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좀 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축산 발전에 깊이 해결하자는 그런 포괄적인 걸 놓고 가시적으로 가려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원을 외부에서 넣겠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정부가 관여하는 거라니까. 자율성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헌재의 기본을 뒤집는 거라니까. 그리고 되풀이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농협은 자회사예요. 그것을 지금 정부가 투자한 것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나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주장했던 거고. 이완영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 걸 내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전제 조합장에서 뽑자는 것 아닙니까?


홍문표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이완영 의원하고 접때도 조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현행법을 준수해서 잘할 수 있게 정부가 좀 더 도와주시고 혹시 여기 이 법에서…… 현행법에서 실행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협이 몇 개가 있거든,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는 일벌백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강화를 뒷받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외부전문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축경대표 또 축협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전문성이 저하되고 투명성이 약화된다는 근거는 뭐지요? 왜 그 대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저희는 농협중앙회장이 있고요. 그 밑에 대표가 있는데 축산경제대표는 전문경영인이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을 뽑으려면 축산조합장뿐만 아니라 조금…… 저희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조합장님들한테 우리가 조합장들이 뽑는 외부전문가를 넣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훌륭한 전문경영인을 뽑기 위해서는 축산조합장뿐만 아니고 축산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정말 훌륭한 경영전문가를 뽑는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임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모든 데 회장 말고 밑에 대표는 다 임추위에서 뽑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안을 낸 게 갑자기 낸 것은 아니고요. 5년 전에 저희가 협동조합 개혁을 하면서 신경분리를 하고 그때 기본취지가 사업기능을 다 지주회사로 내리고 그것을 전문적인 경영인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중앙에는 총괄적인 지도 감독 기능하고 회원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가자는 게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눠지고 경제지주도 기본적으로는 사업지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지주와 관련해서 사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게 필요한데, 보통 보면 다른 데도 이렇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관련돼서는 이게 소유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독권을 갖는 형태로 가고요. 그분들은 대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출방식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경영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경영가로서의 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갖춥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지주인 경우에도 경제지주대표도 임원추전위원회를 통해서 뽑고 축산경제지주도 그런 식으로 뽑는 것이 맞는데, 과거의 역사로 보면 저희가 농․축협 통합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축산 쪽에 배려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경특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 내부에서 축경대표가 계속 축경특례를 통해서 조합장들 대표자회의에서 뽑는 그 역사가 죽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분리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는 경제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경제지주로 전부 다 내리게 되니까 중앙에서는 축경특례 조항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축경특례 조항을 없애게 된 거고요. 그러면 경제지주에 축경특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저희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경특례와 관련해서 선출조항이나 이 런 조항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경영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임원추천위원회 형식으로 하고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보면 축협조합장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농협이 내부적으로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해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율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경제지주 정관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쪽 생각이었고요.

소위원장 김태흠
짧게 간단하게…… 어제도 차관이 얘기했고 계속 전체회의 때도, 공청회 때도 했고 간단하게 줄여서 하라고. 권석창 위원님.

권석창 위원
농림부에서도 설명을 하고 농협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양쪽 다 타당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산 부분이 자발적으로 농협하고 붙은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원하지 않는데 이런 한 조직에 붙은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농경지주하고 같이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조직이라는 게 15년이 돼도 화학적 통합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조직에 관한 조직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협경제지주하고 같이 수평선상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관선된 분도 아니고 아마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자를 내고 싶다, 선출에 의한 대표자를 내고 싶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열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농림부 의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농림부가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이것을 강행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이번에는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가 한 번 더 안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축협이라든가 축산에서 좀 더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니까 안을 한번……

소위원장 김태흠
걱정하고 안을 내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거기고 그다음에 이것은 살짝 포장하고 그냥 대충 포장지만 바꾸는 거지 무슨 안을내와요. 가장 기본이 지금 안 바뀌었는데. 지금 네 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엊그제 공청회 할 때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맞아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아까 김현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게 지주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축산 품목별로 더 강화되고 자기들끼리 자율성을 주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이상적이고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권석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억지로 합쳐진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비유가 되려나 모르는데 쌀하고 보리하고 특성이 다 다른데 같은 곡식이고 농산품이라고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묶어 놓은 거라고. 그리고 선거도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했지만 지금 축협이 조합장 대표자 해 가지고 거기서 이사들 선임해 가지고, 농협도 그러는데 선거라는 것은 소수가 선거하는 게 제일 어렵고 거기서 제일 부패가 싹트고요. 거기에서 감정이 싹터 가지고 나중에 대표자가 됐을 때 경영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편파적일 수도 있고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 지금 축협 같은 경우 139명인데 139명한테 다 주면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오는 거지요. 선거 치르는 데 무슨 커다란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홍문표 위원님도 말씀 있었듯이 장기적으로는 축산은 따로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15년 전에 합병시켜 놓고 당장 제대로 된 준비도 없고 그다음에 자생력도 아직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시 분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지도 않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강화시키고 하니까 더 반발이 큰 것 아닙니까? 현행도 아니고. 그것하고 운영하는 것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어디 대기업이니 아니면 일반기업들 얘기하는데 경영자, 회장이나 아니면 사장은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밑에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고 얼마만큼 활동을 잘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지 이 부분 가지고 왜 자꾸 고집을 부립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어제 다른 전체회의 때도 얘기를 들었고 하니까 현행대로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 기회에 139명 전체가 조합장회의에서 투표를 할 것이냐, 선출하는 이 두 가지 부분 가지고 뭔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김현권 위원
제가 또 다른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전체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선거제도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합장이 현재 간선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직선제로 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전체 조합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면 똑같이 축산대표도 직선으로 뽑아 줘야 되고 그것을 간선으로 한다면 이것도 간선으로 하고 맞춰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석창 위원
축산경제대표를 농경대표하고 같이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를 내고 싶은 그 열망들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분들 생각이 자기가 축협중앙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농협중앙회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를 내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뽑아서. 그다음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그런 열망들을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김현권 위원
실제로 경제 규모도 이 축산인들이 40%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금요일 다시 소위 하신다니까 이것 보류 좀 해 주시지요.

홍문표 위원
차관님 가시는데 차관님 말이야,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는 것이고 차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니까 기본 스탠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딱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면 그 부작용을 정부가 안아야 된다니까. 방금 권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제 1만 명 이상이 왜 모였겠어? 조합장들에게 자율성을 달라는 거야. 그것을 전부 인위적으로 돈 주고 어제 그 추운 데 사람들이 왔었겠어? 그런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말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걸리면 마지막에 재판을 하게 돼 있어. 이게 헌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야, 지금 이 사항이. 그것을 어떻게 임의로 자율성을, 지금 잘못된 것도 자율성을 풀어줘야 할 판에 거기다가 외부에서전문가를 투입해서 넣는다? 그리고 아까 국장 말이야, 말씀 중에 이런 것은 조심을 해야 돼. 지금 ‘자질이 문제 있어서’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축산인들이 알면 이것 큰일 나는 거야. 자질이 부족하면 교육을 해서 자질을 좋게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사람 갖다 넣어서 자질을 커버한다는 논리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재판의 법의 기준점을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현행에 있는 조합장들이 어떤 움직임이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을 끌어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또 미루어서 내일 가면 또 재판인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로서는 금요일 회의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그리고 지금 각 부처의 장관들 임명하고 어디 기관장 임명하는 데 대학교수하고 연구원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꾸 그 전문가들 앉히니까 제일 추진력도 약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뭐가 전문가고 누가 전문가고 누가 전문가 아니고가 어디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번 농․축협 통합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돼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단 통합은 했지만 궁극적인 불가피성 또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필요하다, 다만 축경 특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법 개정할 때도 축경 특례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하면서 임원추천회의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을 반영하면서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니까 5년 후나 10년 후나 분리시켜서 축산을 따로 지주회사로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방향을 검토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니까.

김현권 위원
이것 10년, 20년 지나도 화학적 통합 안 돼요.

소위원장 김태흠
보리하고 쌀이라니까, 쉽게 비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런데 이게 거의 20년, 2000년도에 통합을 했으니까 벌써……

김현권 위원
이것 해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물어봐요. 그때 강제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 따라왔던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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