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권석창 위원
그게 같은 법인가?

입법조사관 김성훈
예, 5건이 다 같은 법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것 정리 빨리 한번 해 봐요.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해. 그래서 지금 이건 보류를 하고……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합의가 됐어?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저희가 나무병원 개념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에 올리는 것은 법 체계상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가도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소위원장 김태흠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 권석창 위원이 지금 염려한 이 부분……

권석창 위원
뭐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내 말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산림사업법인에 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2개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지 않는 게…… 2개의 산림사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다고 해서 벌칙까지 때려 놓고, 그러면 나무병원에 있고 다른 수종 관련해서 병원에 취업하면 이중 취업이에요?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그런데 나무의사나 이런 분들이 나무병원밖에 취업을 못하게 이미 돼 있어 가지고요,

권석창 위원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만 취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법에는?


권석창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사가 아닌 자가 수의사를 하면 안 되지만 수의사가 수의사 하면서 가게를 못 내느냐고요. 그 사람이 그것 하면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든 이사로 가든 취업을 못하게 어느 나라 법에 그런 게 있어요? 나무의사가 아닌 자가 나무병원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그런데 나무병원 이 사람이 한 나무병원에 취업을 해. 그런데 다른 법인에 취직이 안 된다고,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걸 어디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나무 사업법인에 하나 하고 나무병원에 하면 그게 처벌이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없다고 그래? 위원이 얘기하는데 무슨 취지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말이야.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견이 없으니까 32항부터 제36항까지는 한 번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로 이견 있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추후에 잠시 쉬는 시간에 같이 협의를 해 보라고.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면 지금 권석창 위원이 전문가니까 같이 협의해서 내놓으라고.


전문위원 이상규
위원장님, 아까 청장님께서 17쪽의 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토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태흠
그건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데요?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은 현재 그냥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것 의무사항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이상규
아까 청장님께서 다른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태흠
그건 아까 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하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산림청장 신원섭
정부에서는 감사원 지적내용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권장사항으로?


소위원장 김태흠
그런데 아까 권장사항으로 하게 되면 지금도 그러는데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 감사원의 지적은 왜 그런 거예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러니까 그 병이 들어오지도 않은 지자체에도 과도하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감사원의 의견 그 부분은 우리는, 자기 입장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냥 가는 걸로……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농협도 이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관 입법례를 참고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8쪽입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의 목적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의 안정적인 경영과 장기적인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산림조합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이런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태양에너지, 풍력, 목재바이오 등 산림과 관련된 발전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1쪽입니다. 안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산림조합원의 탈퇴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 치산제도 폐지에 따라서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3쪽입니다.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하는 판례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분리하지 않을 경우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해서 자격여부를 확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 선고 의무화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66쪽입니다.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은 시행에 관한 것이라서 이것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의견.

산림청장 신원섭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 어디지요, 검토의견 중에서, 38항인가?

전문위원 이상규
59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산림조합의 설립취지를 고려해 가지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그래서 태양에너지나 풍력이나 목재바이오 등 이런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입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렇게 하는 것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법안입니다. 산림이 아닌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에 포함해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재 이 부분은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산림이 아닌 토지로 활용할 수 없어서 불필요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비산림토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4쪽입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유기징역 상한 규정 및 벌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년 이상에서 15년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또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춘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7쪽 정부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의 범위를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형법상 성폭력 범죄 중 상습범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으로 인해 상해․치상 또는 살인․치상에 이른 범죄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0쪽입니다. 사유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은 특별자치도지사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측 의견.

산림청장 신원섭
검토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김현권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마지막 항 제4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으로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수용합니까?

전문위원 이상규
다음은 84쪽입니다.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항으로 삭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섭 청장님하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퇴장하셔도 좋은데……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아까 나무병원……

소위원장 김태흠
정리됐어요?


소위원장 김태흠
받아들였어요?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아까 다시 고쳐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나무병원제도를 살리는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개념을요, 이쪽에. 자원법에는 시행령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간다면 대안으로는 아까 35페이지에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에 수식어를 ‘수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원안으로 가려면 원안으로 가자. 전문위원님, 특별히 뭐 법적인 체계라든가 자구가 문제없다면.

권석창 위원
그것 하나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병원을 산림사업법인으로 다 바꾸자? 그럼 그 조항 말고 다른 게 또 엉키는 게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원안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렇게 하시지요.

권석창 위원
그런데 그 나무병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법인에 보면 산림의 조성화에 관련된 건 법인 종류가 많다고.

소위원장 김태흠
법사위에서 또 자구수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법체계 문제는 볼 테니까.

전문위원 이상규
원안으로 가신다면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태흠
몇 페이지야, 지금? 몇 페이지야 그게?

전문위원 이상규
수목진료 대상을,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대상을……

권석창 위원
몇 쪽이요?

소위원장 김태흠
몇 쪽이요?

전문위원 이상규
25쪽입니다. 25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전문위원 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대상을 산림 내의 수목 중에서 노목․거목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보호법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주요한 내용을 하는 것이고 나무의사나 나무병원제도를 산림보호법 체계 속으로 편입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대상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다 사전에 산림청에서 동의를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을 제시를 안 했는데요.

소위원장 김태흠
이건 보태 줘야지.

전문위원 이상규
만약에 원안으로 간다면 이 부분의 확대 조항이 필요하다는……

권석창 위원
이것 수정해서 가면 돼요.

소위원장 김태흠
오케이, 이건 넣고, 이 조항을.

권석창 위원
병원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키가 안 크면 키게 자라게 하는 것도 있고 예쁘게 하는 것도 의사고 그러니까 아까 있는 노목․거목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소위원장 김태흠
성형외과.

권석창 위원
예, 성형외과도 하고.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할 텐데요. 저희가 재선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에서는 굉장히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나 이런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또 관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예외조항으로 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특별법.

권석창 위원
나무의사가 재선충은 못 해?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소나무재선충도 병해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충돌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랑 좀 갈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지금도 여기서 국가, 이런 데서 직접 하는 경우는 이 법에서 제외돼……


전문위원 이상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산림보호국장 최병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 의견을 넣어서 그러면……

전문위원 이상규
그럼 이 부분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원안으로……

소위원장 김태흠
그렇게 합시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5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의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서로 얘기돼서 자구수정하고 정리된 것 다 입력됐지요?

전문위원 이상규
원래 의원님 원안대로 가고 대상만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산림청 끝난 거지요?


소위원장 김태흠
신원섭 청장님 및 관계 직원분들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권석창 위원
농진청 몇 개예요?

입법조사관 김성훈
1건입니다.

권석창 위원
1건이요?

입법조사관 김성훈
예, 간단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참고로 오늘 농촌진흥청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전북 김제에서 열린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식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 차장님이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앉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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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차장 라승용
농촌진흥청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의사일정 제44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우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켜서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끝이네? 정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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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차장 라승용
저희도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용을……

소위원장 김태흠
오케이.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자마자 일찍 끝나서 어떡합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힘들다고. 본격적인 것 남아서 중요하고. 지금 5시 20분이니까 5시 반까지 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17시3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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