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소위원장 김태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의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별로 두 분씩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7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관한 공청회 (10시25분)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훈규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훈규
방금 소개받은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김훈규라고 합니다. 진술인 약력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시피 저는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기도 하지만 15년 전에 거창으로 귀농을 해서 한우 사육을 시작했던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교육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농촌지역의 작은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은 활동들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런 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서 상당히 고맙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술서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해수위 법사소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현장의 많은 농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1894년도에 유럽에는 프로이센이라는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 농업회의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894년 같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유럽의 민족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법을 만들고 선진적인 조직을 만들었고 우리 민족은 무식해서 그렇게 봉기하여 저항만 했던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의 농민들은 또 싸우고 있고 한국의 농민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1884년에는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법이 1952년에 제정이 되어 이 법을 근거로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저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상공인들의 위상과 농업인들의 위상이 원래 다른 것이었고 개방화․국제화라는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상공인들의 이익과 활로를 위해 농업인들은 항상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농업인의 권익조직 하나 제대로 없이 버텨온 것이 우리의 농업이고 농촌인 이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자율적 협치농정을 뛰어넘어 법 제정으로 농업인과 대표조직의 권한과 위상을 높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전체 농촌의 농가 중에 80%가 소농, 고령농, 가족농, 귀농인들의 절대 다수는 의지하고 기댈 조직, 협의체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상근인력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근인력이 담보되지 못하니 자체조직이나 협의체의 농업, 농촌 관련 정책은 상당히 빈약할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시기에는 행정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하물며 중앙으로 갈수록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기보다는 지역별․품목별․이익단체별 의견이 엇갈리고 분산되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계 내에 발생되는 다양한 이견들은 먼저 농업인들 내에서 수렴되고 조절이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문제인 쌀값 하락과 수급조절 문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축산인들의 불만 표출 등 현안마다 현장과 정부의 갈등으로 치닫 는 위태한 농정의 시스템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통해 목소리를 좁히면서 제도적 협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구는 농어업회의소뿐입니다. 농어촌 현장을 기반으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대책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강력한 공적 협치 기능의 민간기구가 있다면,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응 체계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강력한 협치는 행정 기능의 혁신과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농민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에게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도대체 제정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시․군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운영지원에 한계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행정에서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농협, 농어업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다른 농어업 관련 단체와의 차별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한 대표성은 이미 많이 확보가 되었고 법적, 제도적 대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들의 의견수렴 정책대의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과 협력 협치, 농민들의 주인의식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진 농정제도입니다. 농업계 전반에서 선진적인 농업 기술은 적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진 시스템인 농어업회의소 같은 농정제도에 대한 도입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필요성 인식은 물론 도입의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 성숙을 기다려서 법제화를 천천히 추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즈음에서 농어업회의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적인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경험과 의식이나 제도적 기반, 각종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명분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의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연스런 여건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더욱 왜소화하고 고령화되어 갈 것입니다. 점점 사라지는 마을과 지자체가 생길 것이라는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짧은 시기였지만 지난 시범사업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구축하여 민간과 행정의 자발적 의식 성장과 기반조성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의 불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저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모호함이 뒤섞인 정부의 입장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지자체의 실패 사례와 현장의 좌절 사례만 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마저도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현실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모든 사항들은 법제화가 됐을 때 바야흐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또한 법제화 이후에 재정자립도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농, 선도농, 강소농들이 농어업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중소․고령농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욱더 약해져 가고 있는 많은 농민단체들의 대표성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농민단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 또한 많은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업회의소와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성의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줄 수 있는 것이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 정부, 국회의 책임보다 농민들이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의무감이 부여되고 규정력 또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농어업회의소의 상황을 무엇보다도 현 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농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의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질 당시의 관심에 비해서 정부 당국의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장 농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좋은 사례들을 좀 청취를 해 주시면 좋겠다, 직접 와서 보시면 좋겠다. 하지만 농림부에서는 그런 요구보다는 오히려 실패 사례라든지 어려운 사례들을 더욱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좋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농어업회의소의 발전적 전망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 법제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장의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훈규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법학과의 송재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농업법학회 이사이기도 하고 농업법을 직접 로스쿨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123조 제5항이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법이 1952년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서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법안에 대해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가장 앞선 형태는 바로 상향식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군보다는 조금 큰 데파르트망(departement)하고 그리고 도보다는 좀 작은 헤지옹(region) 단계 그리고 전국단위에서 조직이 돼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은퇴한 사람이나 또는 가족들, 농지소유자까지도 그 회원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하면서 특히 농업관광을 주수입원으로 주된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세라고 하는 독특한 프랑스의 지방세제에서 수입을 삼고 있어서 이 점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출장을 가 봤는데 동독지역이나 대부분의 지역은 농업청이라고 하는 주정부의 행정관청이 주로 농업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서독지역에 있는 7개 주에서만 농업회의소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협치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역시 반 정도로 나누어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업무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역시도 자체 수입도 있지만 주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 형태의 지원이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익히 알다시피 농업위원회나 농업회의소가 있는데 주로 농지 관련, 우리가 예전에 한때 있다가 사라진 농지관리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주업무이고 여기에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프랑스의 농업회의소가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있는 농업회의소법에 가장 근접한, 즉 전국적인 단위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상향식으로 조직하고 그리고 파트너십의 어떤 농정 협치를 한다는 점에서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표는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사례도 물론 국내에 있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있어요. 프랑스의 법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통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37페이지 이하의 성과 부분에 적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구조와 사업전략 그리고 재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는 역시 대표성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농업인들의 가입률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8%에 불과한 데도 있고 좀 큰데도 21% 정도니까 이 부분을 얼만큼 더 늘리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부분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지 자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정부 쪽에 의존할 경우에는 앞으로 전국적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문제가 역시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 사업이라든지 또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농지관리라든지 또는 농협이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에서 일부 위임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농업단체들 간 또는 농업기술센터 간의 중복성에 의해서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업회의소라고 있기 때문에 어업 분야하고 농업 분야의 조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지금 시범사업에서 밝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특히 광역이 지금 현재로는 충남과 제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업회의소는 농업을 통해서 우리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도 같이 다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송재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이 선진국, 농업강국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농업조직이 굉장히 취약하지요, 우리나라 농업이? 이게 장기간에 걸친 관치농정 또는 계속된 수입개방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농민조직이 강해지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거지요,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세력으로 결과지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넘어서 농업 문제도 농민 스스로 풀어 나가고 책임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농업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조직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고요.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 농업조직 상태를 보면 작목별 조직형태로 많이 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전국협회 형식으로 발전돼 오고 있고. 그런데 이 조직들이 지역 단위에서 총화될 수 있는 조직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협회, 한우협회, 마늘생산자조직, 이런 조직들이 작목별로는 전국 조직형태를 다 취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로 이것이 모여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시군행정에서 그런 조직들이 의사를 결정해서 행정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조직과 비교를 하면 그 기능을 하는 데가 지역단위의 농어업회의소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농어업회의소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아직까지 안 해 오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뒤늦은 거고.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점들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법의 제정을 늦춰야 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의 제정…… 지금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진술인 김훈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현권 위원
7년.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불붙지 못하는 이유가 법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단위에서도 미적지근하고 생산자 농민들도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성숙하도록 기다려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정비를 해서 불을 붙여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견해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훈규
제가 프랑스혁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봉건사회가 종식되고 근대 시민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게 프랑스 시민혁명인데 그 시민들이 사실은 프랑스 인구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이 농민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노였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농노였기 때문에 그 농노들을 해방하고 그다음에 한 정책이 농지개혁 이었고 그런 다음에 농업회의소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부르주아들이 미리 했고 그 조직 원리는 뭐냐면, 그때 시민혁명의 사회계약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에 따라 상당히 민주적이고 또 법치에 입각한 기구로서 상공회의소와 농업회의소를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도 농업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김훈규 소장님, 교수님이 염려되는 점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훈규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진술 내용에도 했지만 농촌지역의 70~80%가 다 고령농가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00원, 1년에 2만 4000원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부분 또한 이게 법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했을 때 자발적 농민조직이 그분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정부에서 기업농, 대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 선도농가들이 대표성을 조금 더 가지고 그분들이 가진 여건으로 지역의 전체 소농, 가족농과 고령농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육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농업계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농협입니다. 자산 2000억 3000억 되는 농협에서 1년에 회비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것이 사실은 크지 않거든요. 상공회의소 내는 돈만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속에서 소규모 농가들까지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관 협치기구를 좀 더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창군도 사실은 30%의 회비 그리고 30%의 공모사업, 30%의 지자체 지원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지원은 정부에서 주는 재정 지원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농업회의소법이 혹시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저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단체와의 중복성 문제, 업무의 중복성 문제인데 농업회의소가 실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현장으로 봐서는 많다면 아주 많은데지금으로서는 모든 관련된 웬만한 단체들이 다, 기관들이 하고 있지요. 하지만 민간기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직 한 번도 기회를 주지 못했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행정의 판단대로, 행정의 결정대로 되다 보니 오히려 그 중복성을 우려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법률을 만들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년 동안 시범사업의 결과를 이제는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본업인 소를 키우는 것을 접고 지금 농업회의소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는 농업회의소가 거창에 만들어질 때 제일 앞에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느슨한 농민들의 협력조직, 협의체 가지고는 농민들이 절대 지역농정을 선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질 것 보다 분명하게 행정에 농민들이 관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나름의 확신과 사명감이 있어서 지금 상근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제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전파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존경하는 김현권 의원님이 대표발의다 보니까 당연히 지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 123조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자주적 조직, 지금 결성이 없다 그랬는데 농협조직 같은 경우는 비대화되고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밀접한 관치에 가까운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농협이 처음에 탄생할 때 그때도 지금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김훈규 사무국장님.

진술인 김훈규
글쎄, 저도 사실은 농협 이야기가 거론될 때, 농협도 헌법 123조 5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사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지없이 검증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농협법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조합원의 절대다수가 지역의 농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올라와 있는 조합원들이 상당수고요.

권석창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이유는 농협도 출발은 순수하게 했는데 지나가는 과정, 지금 와서 보니까 관치, 그리고 농업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농협직원을 대표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농업회의소가…… 지금 여기 다른 나라 보니까 토지 관련, 농지 관련 업무를 정부업무로 위탁받아서 한다, 이 정도의 고유한 기능이 있지 않고는 또 다른 농업조직 중 여러 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어제 생활개선중앙회장이 저희 방에 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만 그대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1년에 만 원 내서 10만 명이 모이는 가장 자발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농식품창업교육원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갔어요.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만들어 줄 힘은 안 되지만 거들겠다. 거기에서 ‘10만 명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발적인 조직이다’. 전농은 저한테 아직 안 찾아왔는데 농업경영인협회도 저한테 안 찾아왔고 농촌지도자회도 아직 안 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창에서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마 잘 되고 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공회의소는 잘 아시다시피 매출액의 약 0.2%의 돈을 냅니다. 그것도 강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강제였어요. 영업을 시작하면 거의 다 내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지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역할이 없다. 모여 가지고…… 과거에 관 주도, 상공부 중심일 때는 거기다가 수입할 때 제 증명서 수출할 때 제 증명서 또 코트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출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있었는데 지금 빠져 나가고 있어요. 상공회의소 니들이 뭘 하냐,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니들도 역할이 없다. 농업회의소를 자꾸 강조한다면 농림부의 관치행정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지금 필요성이…… 그 필요성이 있다면 농림부가 너무 관치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밖에 안 되는데 사실 농림부도 점점 힘이 빠져 가고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힘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들어진다면 월 2000원을 내든 뭔가 거의 시작할 때는 준의무화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과연 그것을 다 전폭적으로 지지할지…… 제가 옛날에 당원 받아 보니까 월 2000원 내는 것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있어야 되고, 과연 이게 전국적으로 그걸 원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저는 좀 있다. 아까 생활개선회나 전농이나 지도자회나 이런 조직과의 또 다른 경쟁을 떠나 가지고 오히려 더 조직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로부터 설명 들은 바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읽고 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송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이 농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23조5항으로 들었는데 이건 좀 억지 아닙니까? 지금도 자주적인 조직이 다 있어요, 이게 비효율적이냐 아니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이지. 전국농민회도 있고 또 전농 같은 경우는 정치 변질화까지 됐지 않습니까, 일부가.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어느 한쪽에서는 옳은 얘기 하지만. 왜냐하면 농민단체면 순수한 농민단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 다 자주적이에요. 그 자주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성, 활동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꿰맞춘 격이 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농해수위를 하면서 저도 농촌 출신이고 또 저는 지역도 지역의 소재지에서 기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농촌 바로 산 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직까지 보면서 느끼는 건데, 농촌 개선하고 뭔가 지원하고 그러려면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지요. 놓여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농업회의소가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다가 헌법을 넣은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좀 꿰맞춘 격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외국보다도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했든 아니면 자발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 형식으로 변했던 조직들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할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하고 비교를 할 때 저도 올 여름에 덴마크니 네덜란드니 해외를 다녀오고 현지 시찰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배울 게 있는지, 우리에게 접목시킬 게 있는지 봤는데 우리보다도 오히려 조직이 더 적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조직들이 비효율적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농업회의소 조직이 100% 다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솔직히. 그리고 외국 프랑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부터 이런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계속 오래 지속돼 오면서 개선해 나온 제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들 그다음에 조직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저항 아니면 농민들의 갈등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훈규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 헌법 123조5항을 많이 들고 있지만 법률유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사례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예로 들면 예컨대 우리는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다가 일반법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회의소법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농민․농업․농촌단체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처럼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약간 시간차를 두고 말하자면 농민단체 내부에서도 협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업회의소와 같은 일반 전국적인 조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양보도 한다든지 사업이라든지 조직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협 혹은 협동조합하고 농업회의소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협동조합은 경제조직이에요. 회의소는 기능이 뭐냐 하면 농정, 예를 들어서 지역농정이라든지에 대한 농정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행정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구조지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돈 버는 조직이고, 물건 팔고 유통하는 경제조직인 것이고 이것은 경제 부분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농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은 행정 주도로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회의소라는 틀 안에서 행정과 농민조직이 함께 만나서 우리 지역의 농정 전체를 어떻게 짜 나갈 것인가, 예산을 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을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 또 바꾸는 이런 협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저도 조직이 농협에 대비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농협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관 주도였든 아니면 자발적이었든 간에 현재 조직들이, 각종 농업인 단체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관치조직이 불만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농협과 또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 농업지도소.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향식보다 상향식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이것이 만들어 놓고 지금 말고 나중에 30%는 군에서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말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원금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상향식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되려면 우리끼리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게 정부가 돈을 아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돈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모럴(moral)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만큼, 과연 상공회의소만큼 그렇게 성숙되어 있느냐? 농업인들이 돈을 내는 데 과연 다 찬성을 하겠느냐 이거야. 그것을 제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조직들의 불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농정업무 이행을 받을 만큼 충분한 조직이 되어 있느냐?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 시민경제론이라는 것인데 과거에는 국가와 개인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있는 시민조직들, 그게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의 형태, 요즘은 새로운 시민경제의 역 할이 부각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브루니 교수도 와서 얘기한 게 똑같아요. 이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돈을 자기들이 내서, 또 그분들이 일하려면 밭 매다 와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사무국이 생기고, 그러면 사무국이 생기면 결국은 농협처럼 또 관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조직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과연 월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내서 이것을 전국조직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을 대변하는 모든 분들이 찬성을 했는지, 만들어 놓고 결국 운영 안 되니까 정부에서 달라 그러면 그것은 또 관치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이 자체의 새로운, 우리가 지금 시민경제라든가 얼마나 중요한, 요새 EoC라고 아주 유행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조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토대가 과연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직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있는 농민단체들은 어떻게 기능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다가 농지업무를 주겠다면 과연, 농림부하고 얘기해서 조직이 성숙되어 있으면 농지업무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남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토론이 길어질수록 서로 다른 의견들 많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4개 법안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걸로 끝내시지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교수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 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1시06분)

소위원장 김태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염명배 교수님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훈규
반갑습니다. 오늘 쉬시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충남대학교 염명배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제목이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인데 사실 제 생각은 이 법률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법률안이 지금 고향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고향세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2008년도에 고향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고향세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 고향납세의 경우 지난 8년 동안 기부 건수가 135배, 기부액이 20배 이상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향세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점에 제가 별표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요한 장점입니다. 가장 큰 것들은 납세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라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고 싶은 지역에 세금을 내겠다 하는 의식 변화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다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 요인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 간에 재원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 등이 제공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고용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에 왕래를 잦게 해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도 한 여덟 가지의 만만치 않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원칙, 조세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처음에 이름은 고향세이지만 조세제도를 도입했다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 뭘로 바꿨느냐 하면 기부금제도라고, 이름만 그대로 고향납세제도라고 있고 내용은 기부금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기부금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세 원칙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 원칙과 납세자 형평성 원칙의 위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에 A 지역 출신이 살고 있고, 그다음 그 지역의 토박이가 살고 있는데 A 지역 출신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다 지방세 일부를 납부하는데 그 토박이는 그냥 그대로 그 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이 가장 큰 것들은 뭐냐 하면, 일본이 고향세제도가 폭증을 한 이유는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의 동일본 지진 때 갑자기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어서 거기에, 후쿠시마 쪽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금방 식었는데, 그 이후에 2차 폭증을 한 이유가 지방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세기부를 받은 지역에서 고향세 수입의 반 정도 되는 수준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니까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도 되고 답례품도 받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점이 지방자치 원칙 등에 위배가 되고 지역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세제도가 지금 처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국회 입법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입법화 노력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된 것이 2009년 3월에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것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고향투자기부금을 만들자, 이것은 각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하자, 그 전체 금액은 지방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서 1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으로 빼자 이런 의견을 내서 입법화 노력을 했는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 2010년 4월 달 당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고향세, 향토발전세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신설을 검토하면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달라진 것은 지방세의 30%까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수도권 역차별 논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없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반대 의견을 내는 바람에 거기에서 진행되지 않고 채택되지 못한 채 그냥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없었고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황주홍 의원께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다시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이 고향세를 도입하자 하는 의견들을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향세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는 두 단계로 우리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사랑해서 고향에다 기부하는 어떤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고향세를 내도록 할 것인가,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 단계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입법이 첫 단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고치는 게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고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면 이번에 발의한 내용처럼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다 기부를 하도록 하고 다시 그 기금에서 재배분하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룰을 지켜야 될 것은 지방교부세가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각 지방에 기부금이 들어가면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빼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마지막 장입니다. 둘째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동시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세에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는 논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놨는데 지금 정치기부금법,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정치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 주지요. 이와 똑같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다 기부를 하는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건 제 의견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이 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응원지수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차등화시키는 거지요, 소득공제를. 그래서 정말 열악한 지역에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훈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한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법률안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지방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모집된 기부금품을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공익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고, 이 문제는 결국 준조세 징수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적 기부와 반강제 모금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에 의한 모금활동은 자칫 강제 모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 측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유력 임직원으로부터 동참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경우에 기업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의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설립을 허용할 경우에 가령 도시빈민촌이나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의 설립 및 기 부모집을 불허할 실체적 이유를 제시하기 곤란해집니다. 그 결과 유사 형태의 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립 주체의 문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고 있는데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 법안상으로는 불분명합니다. 만일 사실상의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부행위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기부행위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해서 기부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가 국가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기본재산의 출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서 일정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가는 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단 설립에는 상당 규모의 기본재산이 필요하고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인 수익을 적절히 산출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에는 누가 얼마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전신이 될 단체가 국민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기부모집사업은 기부금품법에서 정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은 같은 법이 허용하는 목적사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은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기부모집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률안은 상시적인 기부모집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기부모집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독체계가 기부금품법에 비해서 매우 느슨하여 비리 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안에 의하면 모집된 기부금품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 출연된 기본재산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나아가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연명하는 재단은 재단법인이라는 조직 형태를 오남용하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농어촌지역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농촌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 FTA 기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와는 별개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은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증세 또는 공과금 부담의 확대 등에 의해서 정면으로 정도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지 기부금제도를 이용해서 풀 사안이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

권석창 위원
본 법의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똑같이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납세 형태를 주로 띠고 있고 여기는 기부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금 문화가 약한 이유는 사실은 기부금을 받아서 쓰는 주체의 투명성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어디 맹아단체에 돈을 기부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쓰는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본 법에서 제안한 내용은 기부금법의…… 똑같은 기부금이면서 이것을 과연 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만든 단체에서 쓰게 되는 경우, 아까 비리 얘기까지 하셨습니다마는 법체계가 좀 안 맞는다,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불과 20년 전에 9만이었는데 지금 3만입니다. 2만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균형적 국토 발전은 누가 이루어 내느냐? 지금 현재에 있는 행자부의 지원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기 운동부터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이 지금 이 형태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연구가 돼서 제안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부금을 줄 수 있는 단체에 지자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법에 예외를 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모금회’ 이래 가지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법에 보면 지자체나 뭐 이런 곳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 조인가요?

진술인 김훈규
56면에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거기 보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용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나 공무원이나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그 법에다가 본 법이 통과된 다음에, 아니면 동시에 타 법을 개정해서 ‘본 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법에는 그 돈을 일반수입으로, 지자체의 수입으로 잡아서 그 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18대에 나왔던 안들은 자꾸 중앙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특별회계 설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재부의 반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 나가려면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이 법 내에서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해 놓고 그 내용들은 다 지자체에 위임을 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요새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도시를 위해서 못 씁니다. 상하수도를 설치하더라도 농어촌, 농촌과 어촌에 쓰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체계가 안 맞는다, 이래 놓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주고 싶은데 이것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 법은 처음부터 체계가 잘못됐다, 아예 이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하려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에 낼 수 있는 세금의 50% 범위 내에서는 지역에 내서 이쪽을 완전히 못 내게 감면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세의 원칙과……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세청에서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우리가 깰 수 없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 돈을 걷는 주체, 내는 방법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개선돼서 새롭게 올라오면 우리가 적극 동의할 수 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의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도 좀 더 폭넓게 거쳐야 할 문제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지역이 낙후되고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런 안들을 다 내놓는 건데, 여기 우리 정부 차관님 와 계시지만 큰 틀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잘못돼서 그래요. 거시적인 큰 틀을 먼저 바꿔야지 자꾸 이렇게 지엽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나는 이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인데, 하여간 위원님들 질의 끝나셨지요? 우리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염명배 교수님과 김진우 교수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안에 관한 공청회 (11시32분)

소위원장 김태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박용성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이면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훈규
한농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광천이라고 합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을 말씀드리면, 한농연은 이 법안 제정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FTA를 비롯해서 완전개방시대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면 농업․농촌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농업계가 책임 있게 논의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한농연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에서 검토보고된 내용을 위주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지적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타 기관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서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만 연간 1~2회의 회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개최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정도의 기능에 국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농업․농촌 및 농업인 관련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농촌 복지 및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장관님이셨던 이동필 장관께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추진했던 것이 농어업발전위와 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과 큰 틀을 잡고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범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농정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은 그 기능을 좀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상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정권의 틀을 뛰어넘는 중장기적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는 기존의 농특위의 운영 성과가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물론 농특위의 성과가 미흡했던 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 초기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농특위를 이용하고 인식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됐다, 그래서 농업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대통령 직속 법정 위원회로서 장관급 위원장 체제로 출발했습니다만 타 부처의 협조가 좀 미흡했던 점, 이런 점들이 겹치면서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농특위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특위와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고 정부 스스로가 농업계를 진정한 협치 농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솔한 태도로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실천해 낼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키워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위의 전제조건이 지켜졌을 때 과거에 농특위가 실패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지적은 농어업발전위의 소관 사무가 업무 권한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될 농어업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은 행정위원회 같은 성격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과 역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안에 규정된 농어업발전위원회는 직접 개별 농림사업을 세부적으로 설계․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를 집행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정부와 산하 외청 그리고 기관 등의 몫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행정위원회의 성격과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면서, 뒤페이지는 저희가 한농연의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담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농특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존의, 과거의 사례를 실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학습하고 노력해서 농업계가 중장기적인 발전의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과정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훈규
저는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조직과 그다음에 라인조직, 부서조직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위원회조직과 라인조직은 분명하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조직이, 지금 이 농어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위원회의 성격과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농어업발전위원회와 대칭되는, 매칭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이 부서형 정부조직과 어떤 옥상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이 위원회가 대상별 위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별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특정 이익이 과다 표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능별 위원회가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자체가 범부처적인 성격의 기구로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범부처적인 기구로서 제시됐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참여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회의나 아니면 1회 정도밖에 개최될 수 없는, 형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통합․조정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종류 중에서 독립규제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그다음에 중앙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위원회 그다음에 농가소득안정위원회, 식품산업진흥위원회와 같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정비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한 3년 정도 참여해서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을 봤는데 2013년부터 1회 정도밖에 한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련 위 원회가 한 1.5회 정도 개최가 돼 있고 그리고 서면회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법령에 예산 낭비 요소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업무별로 분리 설치된 유사 기능 위원회를 전부 다 연계해서 만약에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엄브렐러(umbrella)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그 분과위를 만들어서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운영의 기본법인 행정기관위원회법에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현재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관사항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소관 업무로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중첩되는 경우 다양한 목적에서 책임과 역할이 분산될 수 있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면 만약에 농어촌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서 소관 부처를 통합해서 있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국형 부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도 농림․수산․축산․어업까지도 같이하고 있고, 하지만 부처가 분할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대상별 부처를 분할시켜 놓고 또 따로 그것을 합쳐 놓은 엄브렐러 위원회를 대상별 위원회 위에 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실패 사례뿐 아니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사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장관급이었고요 그 산하의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으로 존재함으로서 정책 결정 자체의 책임성이, 책임 소재가 형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부조직의 원칙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우리가 앞으로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별 부처나 조직은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뭐냐 하면 위키드 프라블럼(wicked problem), 난제와 복잡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계에서는 기능별 조직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대상별 조직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농어촌 행정이 드디어 대상별 조직이 아닌 보다 선진화된 모습으로 제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농어촌은 대상이고 발전은 상당히 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초보적인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편익이 특정 소수 집단에 좁고 깊게 집중되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넓고 얇게 퍼지게 하는 고객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정책비용과 편익의 절연에서 나오는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 차원의 농어촌 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기능별 조직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가능하시면 그냥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수부 없애고 만드시는 게 어떠신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간략히 확인하실 거라든가 뭐 있으시면……

김현권 위원
우리 박 교수님, 굉장히 날카롭게 반대를 하시네요. 그렇지요? 우리 농업이 중장기적인 농정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고,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제시하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부의 행정위원회를 하나 더 만듦으로써 해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좀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초기에 제기된 원인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중장기적인 농어업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그 기능은 누가 담보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거든요. 미국은 5년 단위로 농어업법을 새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에 농정의 중요한 문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시되어 있고, 수치까지 목표까지 다 적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법이 우리처럼 얄팍한 게 아니라 아주 몇 권 책 이상의 두께로 굉장히 두껍지요. 그런데 그 농어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마다 상원이 농어업법을 만들어 내고 하원이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법을 기초해서 상원․하원이 다시 또 통합된 농어업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현장 답사하고 농민들 의견 수렴하고 굉장히 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이 행정부를 강제하지요.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잖아요.

진술인 김훈규
예, 맞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이 기능을 완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보시면……

진술인 김훈규
저는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과 관련된 시각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미국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농업산업이 비교우위가 있고요, 세계시장에서 어떤 면에서 공급자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세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격 설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농업과 어업,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보편재가 아니라 특수재 성격을 갖고 있고요, 지나치게 많이 보호를 받아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호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이 변했다는 거지요. 대개 지금 오픈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조직을 보시더라도 정부조직의 행정 이름이 가장 많이 바뀐 데가 농림 행정과 해양수산 행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가 않지만 보편재로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방향성을 5년 내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의해서는 농업과 어업을 같이 보고 국가 경제체제의 오픈 시스템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측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김현권 위원
대체로 학자들은 굉장히 옳은 듯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내용이 없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얘기를 안 하든지.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진술인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현권 위원
아니,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요. 기본적으로 농업 문제에 대한 애정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면 그런데 그게 안 든단 말이에요, 느낌상.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오늘은 진술인들의 찬반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법안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참고 또 중요한 자료로 삼으려고 하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생각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쟁하는 부분들은 좀 서로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분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권석창 위원
저도 한 말씀……


권석창 위원
지금 이 안에는, 여기에 내용이 나온 것처럼 행정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 섞여 있는데 이 안에는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진술인 김훈규
어디 말씀이신지……

권석창 위원
위원회 안이……

진술인 김훈규
위원회 안이 행정위원회의 성격과 자문위 성격이 같이 있어요.

권석창 위원
안에 같이 들어 있다?

진술인 김훈규
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0 대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의 성격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행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만약에 행정위원회를 강화시키면 저는 찬성입니다. 정부조직 같은 것을 하면서……

권석창 위원
제가 과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특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고 밑에 사무국이 있었어요, 각 부처에서 파견이 됐고. 대표적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힘센 위원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파견이 됐었고. 국장으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 는데, 거기를 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별도로 자문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어요.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 6개 국 중에서 제가 한 국장을 맡았는데, 기능이 잘 돌아가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가려면 일단 기재부에서 단장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장들은 각 부처에서 파견이 돼서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전 부처를 다 관할하는, 그래서 대통령실에 뒀어요. 농업만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청와대에 두어 놓으면 노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옛날에 농특위가 대표적으로 그런 구조였는데 농림부장관이 하고 있는 권한하고도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뭐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달려가는데 결국 권한은 다 농림부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된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국장, 과장, 사무관 한 열 자리 생겨요, 거기.

진술인 김훈규
예, 맞습니다.

권석창 위원
반대할 그것은 없는데, 농림부장관이……

소위원장 김태흠
국회에다 놔야 돼요, 그냥.

권석창 위원
국회요? 국회에 만들자고요?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권석창 위원
죄송하지만 국회에 만들 힘은 더 없을 것 같고…… 저는 대안을 이렇게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법에 따로 두지 말고 자신 있게 농림부장관이 주재를 하는, 이게 형해화됐다고 그러는데 농림부장관이 다른 부처를 쥘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어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한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처 차관도 와요.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오라고 그러면 차관 안 오고 다 국장이 온다고, 심지어는 과장이 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그래도 싫든 좋든 그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다른 부처에 협조사항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당장은 지금 이 정권 다 끝나 가는데 지금 만들면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 만약 이런 농특위 같은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이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작되어서는 아주 요만한 조직 하나만 만드는것으로 끝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다음 차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법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농특위 비슷한 것을.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별도 법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만드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보니까.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술인 김훈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석창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술인 김훈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회 정비위원회에 3년 있으면서 모든 위원회를 봤는데요 국무총리가 있는 위원회가 대개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위원회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아동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정을 못 잡아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을 같이 하는 장관님이 주재하시는 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위원회가 대개 작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한 6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권석창 위원
농어촌으로 하면 농림부가 못 하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술인 김훈규
예, 농어업위원회……

권석창 위원
차관님, 농어업발전위원회 다른 부처 관련된 위원회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권석창 위원
있는데 없어졌어요, 아니면 기능을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크게 봐 가지고 총리실 밑에 총리가 위원장인 삶의질위원회가 있고요, 또 저희가 중앙농정심의회라고 장관급 위원회가 있어서 아까 5년마다 대책 같은 것을 할 때 중앙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것 하게 되면 국회에다 둬야 돼요. 왜냐하면 법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하든 대통령 직속으로 하든 서로 이견이 없을 수 없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다 해야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위원회 자꾸 만든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농 간에 격차 있고 농촌이 낙후되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농업의 생산성이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위원회 하나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큰 틀 속에서 가는데 그것도 예산과…… 지금 여기 차관님이 계시지만, 오늘 또 내가 몇 번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삼십년 동안, 한 30년 가까이 중장기 농업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속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의견들 저희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분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참고가 될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요한 자료로 법률안 심사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김광천 사무총장님과 박용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용도 별로 안 주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멀리 부르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진술인 김훈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김현권 위원
나가시고,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김현권 위원
그런데 이 진술인 추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진술인 추천은 국회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소위원장 김태흠
그건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김현권 위원
아니, 이게 위원회에 관한 건데 위원회 정비위원회 위원을 진술인으로 불러다가 토론을 시키면 이게 토론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함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농어업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도 심도 깊은 내용을 듣고 싶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건데, 위원 선정을 위원회 정비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가지고 진술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토론을 시키면 이게 토론이 됩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수석전문위원 여기 있잖아요.

권석창 위원
진술인 어떻게 선정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해당 발의 의원실하고 간사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한 건데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 추천을 하고 간사님하고 확인해서……

소위원장 김태흠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확인을 안 했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겁니다.

김현권 위원
그런데 오늘은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김현권 위원님이…… 수석 좀 집중하라고……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러니까 찬성, 반대 양측 의견을……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라고 하더라도 그 농업정책이나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찬반을 구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세 법안에 대해서 진술인 의견을 들었는데 앞서 두 법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찬반을 정한 것 같은데, 세 번째는 그 부분에 지식이나 학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고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부 안들이고, 김현권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지금 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를 줄이자 하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데려다가 한다라는 것은 먼저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농어촌발전위원회 이 법안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아니면 지식 없이 큰 틀 속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실무 책임자로서.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그 부분 참작해서 다음 진술인 할 때……

소위원장 김태흠
예. 4. 축산법 일부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12시00분)

소위원장 김태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법 일부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이면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오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훈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파워포인트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초지종이랄지 그동안의 경과 이런 것들은 전상곤 교수님 원고에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본 목적은 송아지가격을 안정시켜 가지고 번식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또 그 번식농가의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하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한우산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번식농가 입장에서는 송아지가 아웃풋이 되어 가지고 번식농가의 수익을 좌우하고 비육농가 입장에서는 송아지가 인풋이 돼서 비육농가의 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아지가격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5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주목적은 기본적으로 가격 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면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에 현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문제점은, 2011년 소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내용을 한우암소 두수와 연계시켜서 작동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농가나 많은 전문가들은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사실 기능을 못 하는 제도다 이렇게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능을 해야 할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우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번식기반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 안정을 위한 유일한 제도인데 지금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쇠고기 강국들과 FTA 체제를 맺어 가지고 곧 관세가 제로로 되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주요 문제점을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작동되려면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 두 그것을 가지고 차등으로 지금 해 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송아지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소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가 넘치면 작동이 안 되도록 했으니까, 소값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두수와 연계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소값이 떨어져서 소득이 낮은데 보전금이 안 나오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두수가 낮아지면 송아지 값은 올라갈 테니까 이 제도는 또 발동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정부 측에서는 적정 가임암소 두수의 결정방법이랄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두수 결정 방법이랄지 보전액수 정하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로 가 가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는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 안정을 위해서 예전처럼 그대로 놔둬서 번식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기여 하도록 하고 수급문제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송아지가격안정제도의 구조를 보면, 82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힌트를 얻었는데 일본은 8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두수와 연계를 시키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보증기준가격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발동기준, 보증기준가격, 합리화 목표가격 무려 3개를 가지고 소값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두수와 연계시켜서 이것마저도 무력화시킨다면 한우산업의 번식기반은 상당히 앞으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상곤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훈규
자세한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배경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우 사육두수라는 게 대략 한 150만 두에서 300만 두 사이로 2배로 껑충껑충 뛰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10년 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안 자체가 만들어질 당시가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가 어떤 시점이냐 하면 한우 사육두수가 150만 두로 최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2001년도에 국내 쇠고기 시장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사육두수도 적어서 그런데 값싼 수입육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한우산업이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다행히도 국내 사육두수가 줄면서 한우가격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를 들어서 송아지생산안정제라든지 이력제라든지 자조금 이런 쪽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한우가격이 2000년대~2010년대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사육두수가 이제 과다해지면서 한 300만 두 수준에 육박을 하게 되고 또 특히나 2010년 말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터지면서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육두수가 300만 두 이상으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값 그리고 송아지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문제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2008년, 2009년, 2011년 한 세 차례 정도 발동이 됐습니다만 2012년도에 정부안이 조금 바뀌게 된 거지요. 그 바뀌게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한우 사육두수가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법률의 목적이었는데요. 300만 두가 넘는 시점에서 송아지가격이 하락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육두수가 송아지가격이 떨어지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연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연장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우를 키우는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입장에서 소득보전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제도에 한우의 번식기반 유지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한우 사육두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오히려 한우산업의 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특히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의 소득보전에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송아지생산안정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법률로서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작동이 되지 않는 법률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법률이 2012년도에 수정이 된 이후에 가임암소 두수 수준에 따라서 40만 원이라는 것을 차등 지급을 하게 됐는데 110만 두 이상이면 사실은 지급이 전혀 안 되게끔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일부 조항들을 조금 유연화시켜 가지고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면 법률은 법률대로 시행이 되면서 동시에 송아지안정, 크게 보자면 한 우 사육두수와 안정화 그리고 번식기반의 안정화를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병오 교수님, 지금 일본의 송아지가격 안정정책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정책하고 전체 비교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차이점?

진술인 김훈규
한국의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시세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고요. 일본의 합리화 목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육농가가 수입육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이고, 그 위에 보증기준가격은 번식농가가 또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이고, 그 위에 발동가격은 번식농가의 가족노동비의 4분의 3을 커버하는 그 수준에서 또 방파제를…… 어떻게 보면 방파제를 3개를 만들어 놓고 파도가 밀려올 때 여기서 막고 그다음 또 오면 여기서 막고 여기서 막고 이렇게 해 놓으면서 번식농가의 소득…… 어떻게 보면 가족노동비 4분의 3이니까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증을 해 주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순서인데 말씀하실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권 위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면 농업정책에서 현실적인 보장정책이 우리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안정제도 일본의 제도를 따와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었고 그게 첫 제도이자 유일한 제도였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지난번에 구제역 파동이 생기고 나서 소가 일시적으로 적체가 되고 300만 두 넘어가면서 송아지안정제를 정부에서 고시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켰지요. 발동조건을 바꿔 가지고 발동이 안 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격폭락이 벌어지고 급속하게 번식농가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수님, 그 당시에 우리가 20만 호였거든요, 한우 사육두수가. 혹시 지금 몇 만호인지 아십니까?

진술인 김훈규
지금 10만 호 아래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김현권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 9만 호 정도가 되는데 20만 호였던 농가가 9만 호로 주는 과정은 실제로 이 송아지안정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받은 경제적인 손실, 심리적인 보장책이 와해되면서 대부분의 번식농가들이 다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송아지안정제를 없애고 나서 소값의 회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됐어요.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송아지안정제를 계속 유지했었으면 소값이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상당히 회복속도도 느렸을 것이고 동시에 한우 사육농가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도 굉장히 늦었을 거라는 거지요. 지금 이게 9만호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것 자체가 또 굉장히 큰 파동인 거예요. 송아지가 모자라요. 그리고 한우농가가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농촌경제 자체가 또 굉장히 급속하게 와해됐어요. 그리고 생산기반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우산업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또한 봉착한 거예요. 번식농가에서만 송아지를 생산하지 아무리 비육농가들이 대규모 된다 그래도 좋은 송아지 생산해 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한우산업의 구조를 취약화시켰다는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값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은 현실적으로 한우를 못 먹게 되고 한우의 자급률이 과거 50% 대에 도달하던 것이 이제 30% 대로 급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 송아지안정제를 수급정책과 분리해야 된다라고 입법발의를 한 것은 한우정책은 이 성격상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효과는 단기적으로 일어날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손실과 더 큰 문제점이 잉태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정제를 둔다라는 것은 안정제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정제는 농업정책, 수급정책 여러 가지를 다 해도 시장의 실패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발동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정제가 발동되지 않도록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안정제가 발동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안정제가 발동될 때…… 지금은 이제 송아지 그것 바뀐 것에 의해서 기준가격이 18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발동될 때의 시점에 송아지 기준가격은 165만 원이었어요. 165만 원 시장가격에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거였던 말이에요. 그것도 최대 보장금액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185만 원인데 소값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85만 원의 차이를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차액의 85%를 주되 그 돈이 두당 30만 원을 안 넘어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안정제 혜택을 봤는데 보면 기껏해야 1마리당 나오는 돈이 20몇만 원, 10몇만 원이에요. 이게 과연 그 돈을 받고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두수를 과대하게 끌고 가면서 번식을 하겠느냐? 안 해요, 안 맞아요. 그것 받아 봐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최후의 보루로서 일정 정도 보전해 준다는 것이고, 그 돈도 우리가 매해 만 원씩 만 원씩 돈 다 내고 정부에서 만 원 보태서 매칭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내가 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이것은 안정제를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는 제도대로 가져가고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은 정책대로 펴서 정책이 전체적으로 조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어미소가 많아서…… 송아지가 많은 건 당연히 어미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어미소가 많아서 송아지가 많아졌으면 발동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아예 제도를 없애는 게 나아요. 우리 보고 돈 만 원씩 걷어 가지 말아요. 왜 돈은 만 원씩 걷어 가면서 제도는 원천적으로 발동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소위원장 김태흠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또 지금 진술인들한테 진술을 듣는 취지도 그렇고 찬반의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참고할 부분이라든가 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참고상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법안 심의할 때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지금 한우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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