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오케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내용은 정리가 됐는데 다음에……

전문위원 이상규
29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또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계속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29쪽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두 번째로 안 제10조 1항은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또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이력추적관리 제도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처분 제도를 27조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 31조 제1항 및 114조 제1항은 동일한 취지로 해당 조항에서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부분을 제외하고, 판매금지 처분은 이력관리 제도의 종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처분조항이 비교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27조에 여섯 가지를 처분사유로 하고 있고, 두 가지를 처분의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31조는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는 표준규격품과 품질인증품, 그리고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농산물은 여기에서는 빼도록 하고 그것을 개정안 27조에 일원화해서, 현행법 31조에 있는 2호를 제7호로 해서 하나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리고 처분종류는 등록취소와 표시정지, 시정명령으로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7조로 일원화해서 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 인체에 가해지는 위해는 없음에도 판매금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데, 제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31조 2항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0조에 따라 조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에 우수관리인증기관에게 처분을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1조4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 120조 및 12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처분을 전제로 한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장관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시정명령․판매금지를 할 수 있고 또한 인증취소나 표시정지를 하도록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재량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수관리인증기관과 농식품부가 중복적으로 처분할 소지가 있고 또 8조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반 시에 처분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인증기관 업무정지의 경우에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발견 시 인증기관에게 처분할 것을 의무적으로, 앞의 의무사항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직접처분을 전제로 한 벌칙조항도 삭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업무 정지 중인 경우에도 농식품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적용의 공백을 없애준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당 품목이 유통, 판매 과정에서 위해성 문제 발생 시 즉시 판매금지를 할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GAP제도의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31조제1항3호에 규정된 표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인증기관에 맡기되 상대적으로 권리침해의 정도가 큰, 31조제1항제1호에서 표시규격 또는 해당 인증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금지는 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현행과 같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했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농업인의 부담을 면제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짧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앞의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29페이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규정, 그다음에 31페이지 이력추적관리 제도 정비, 그다음에 35페이지 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정비…… 그 앞의 두건은 다 수용을 하고요. 세 번째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께서 추가적인 의견에 대한 수정의 견을 내셨습니다. 그 수정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도 다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오케이. 전문위원 정리됐지요?

전문위원 이상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가적 의견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따르는 경우에 114조의 경우에…… 114조가 33쪽입니다. 33쪽에 수정의견은 제시 안 되어 있지만 114조1항7호에 보시면 같은 조 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가 개정안에서는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문절차에도 이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래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위원장 김태흠
두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지금 논의된 의견 개진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전문위원 이상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2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41페이지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해충 발생 식물 재배자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병해충 발생 시에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식물의 재배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의무대상 증상으로는 죽거나 병든 증상 또는 처음 보는 병해충 발견 시 등 세 가지 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신고의무 증상 중에 첫 번째, ‘죽거나 병든 증상 또는 처음 보는 병해충 발견 시’ 이 관련 조항이 신고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 수정의견이 42페이지에 있습니다.그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식물재배자로 명칭을 통일하는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는 임차농에 대한 손실보상의 명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방제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차농 불문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단순하게 그냥 손실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 외에 임차농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게 불확정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괄호로 명확하게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토지나 임차인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주요 구조가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보완,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보완 관련해서 조문들입니다. 첫 번째로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수입 식물하고 포장․용기 등에 대해서만 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까지도 검역 대상에 들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위험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 검역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사항으로서 죽 규정되는 내용 중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그런 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폐지 등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하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전염물품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건 하도 많아서 중간 중간 끊읍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는 식물방역법 관련해서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수 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다 수용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의견은 없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태흠
그래서 지금 정부안 중에서……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저희 수정의견에 대한……

소위원장 김태흠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는 일단 정부안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태흠
아니, 다 수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보완 관련해서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이 부분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수용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다음부터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다음은 50페이지의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된 식물의 유출 금지입니다. 수입금지대상 식물의 예외적 수입사유가 시험․연구 등을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미리 관리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수입허가 취소하고 폐기 명령하는 규정, 그다음에 관련 벌칙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충 전파로 인한 국내 식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다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안이니까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수입검역신고 주체가 없는 화물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화물 등 수입검역신고 주체가 없는 경우 검역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해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검역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과 관련되어서 현행은 우체국장에 대해서만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 검역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탁송품 운송업자에게도 관련 사실의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탁송품 수입건수 급증 현황하고 우편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탁송이 많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 61페이지의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검역신고 대행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개정안에서 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등록한 경우에 신고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행업자가 현행 명문규정이 없어서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대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격리재배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입니다. 이 경우에는 묘목․종자 등의 경우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경우에는 병해충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해서 일정 기간 격리 재배 후에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소유자에 대해서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의 경우 판매이익이 높기 때문에 무단 유출로 인해서 위험병해충 국내 전파 우려가 크므로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부착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꼬리표의 위․변조 또는 훼손 시에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잠깐만, 그 수정안 정부 받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수출물품 목재포장 시 소독마크 표시 포장재 사용 의무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가 있는 목재포장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 번째로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관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수입금지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사유를 시험연구를 위해 허가받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 경우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수입금지 식물에 대해서도 수출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수입검역장소 및 소독ㆍ폐기장소 허용지역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수입식물에 대해서 해당 수입항에서 검역을 하고, 그다음에 검역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수입항에서만 소독ㆍ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수입항 외의 인근지역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유입 위험이 낮은 식물에 대해서는 내륙에서도 검역을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소독ㆍ폐기하고 관련돼서도 인근 수입항에서 소독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검역장소하고 소독ㆍ폐기장소 지역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민원편의 제공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검역관에 대한 자료 확인 권한 부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검역관이 해당 장소에 출입ㆍ질문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적하목록 등 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속하고 효율적 검사 측면에서 타당은 한데 다만 검역 대상자에게 검역 관련 자료를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의무 부과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확인자료, 검사 관련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하목록 등 검사 관련 자료’를 유사 법률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물목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83페이지,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입니다. 현행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증명서, 그러니까 종이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종이문서 외에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타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명서 서식과 관련돼서는 ‘당사국 간 약정한 서식’이라는 그 내용을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이라고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증명서 첨부와 관련해서 ‘첨부의무’를 ‘전송의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검역과정과 관련된 모든 검사업무가 국가검역기관인 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 업무를 민간연구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수입국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의 법적 근거 마 련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의 경우 수입국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검역단지를 지정ㆍ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식물검사원을 두는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현행 검역본부 예규로 되어 있는 ‘식물검사관 자격전형에 관한 요령’에 의해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인증업무가 수행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4쪽에 식물방제 관련 조항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물방제관의 역학조사 업무지원 근거 마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해충에 대해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농진청,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3개 항 다 인정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타는 자구정리 및 벌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조문정리하고 벌칙 적용대상의 구체화, 그다음에 벌금 상향조정에 따른 조문 삭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견 없습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아까……

권석창 위원
80페이지에 적하목록에서 화물목록으로 바꾸었는데 관세청도 그 용어를 바꾸었나요? 관세청에서는 적하목록이라는 용어를 옛날에 썼는데 굳이 화물목록으로 바꾼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저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이미 그렇게 화물목록으로 돼 있고요.

권석창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관세청과 관련돼서 화물목록하고 적하목록하고 내용을 보면 적하목록, 선하증권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쓰는 전문용어인데……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적하목록 등’ 그 앞부분이 아니고 뒤에 ‘검사 관련 자료’라는 그게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축전염병 예방법하고 법체계를 맞추어서 화물목록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권석창 위원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화물목록이라는 게 컨테이너 안에 화물이 뭐가 들었다, 죽 있는 그건데 선하증권하고 적하목록하고 붙여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세청에서는 여기서 만든 목록이 아니라 적하목록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도 관계없냐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적하목록 등 화물목록’……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김종원
적하목록하고 화물목록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같이 혼용해서 써요?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김종원
예, 맞습니다. 적하목록으로 관세청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적하목록하고 화물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혼용해도 관계없습니다.

권석창 위원
수출입 업자들이 헷갈려 할까 봐 그래, 수출입 업자들은 다 적하목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 놓으면 또 다른 목록인 줄 알까 봐.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김종원
같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크게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앞의 부분은 서로 논의가 끝나서 큰 이견이 없이 정리가 됐는데 의결정족수 때문에 의결하지 못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2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4항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2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된 것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들한테 다 내용을 주셔야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돼서 아까 김종회 의원님 안하고 위성곤 의원님 안을 합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김종회 의원님 안으로 해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하면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7항, 제1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대안을 채택하시면서 이만희 의원님 안하고 박완주 의원님 안의 내용을 취합을 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제3조에다가 대안으로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 그 조항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3호를 신설해서 이만희 의원님 발의안의 내용을 수용을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로 하고, 그다음에 5호를 수정을 해서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로 해서 박완주 의원님 안을 일부 반영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아까 이걸 전제로 해서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확인입니다. 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준원 차관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원 차관님 수고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속도를 냅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즉각 중단 및 생태조사 전면 실시를 하라는 결의안 내용입니다. 앞의 개관 부분은 생략을 하고 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1은 법 규정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전국 7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GM농작물의 야외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의 GM농작물 시험재배 진행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벼의 시험재배와 일반 벼 재배가 불과 5m 거리 내에서 함께 진행되었고 수입 GM농작물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담고 있지 못한 재배지와 비재배지와의 거리규정, 시험재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질 때까지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가 중단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거리규정과 관련해서는 LMO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실험 내용, 작물 종류, 격리포장 구비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험재배를 승인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시험재배 중단과 관련해서는 시험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M작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LMO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작물 재배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엄격한 규제와 집중적인 자료 제시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이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첫째로 작물별 격리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해도 법령에 최소한의 격리거리를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둘째로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토론회,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직접 개최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험재배 중단 여부는 각각의 시험재배 장소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시험재배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문 2는 GM작물 번식에 대한 생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가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격리재배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3년 이후 GM농작물 연구용 격리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유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M작물 번식에 대한 생태조사 전면 실시는 그 결과로 GM작물 유출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오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려와 의혹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 구성과 정확한 조사 방법을 통하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농촌진흥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국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일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재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100% 찬성이고요. 다만 연구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너무 데미지가 크고 그다음에 실익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는 대부분 익산을 토대로 15년 것을 가지고 준비가 됐는데 익산은 사실상 14년 말까지만 연구를 했고 지금은 폐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농촌진흥청으로 옮겼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보셨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거기는 500m 이상 격리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저희가 더 추가는 할 겁니다. 지금 있는 규정을 더 강화해서 하는데, 강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진흥청이 갖고 있는 그 수준보다 더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구 자체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지금 사과라든가 잔디라든가 자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캐서 없애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다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벼도 이게 3년에서 최소 5년 정도 계속 재배를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초 봄에 벼도 다시 그 장소에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단하는 것은 조금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인근 주민이라든가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있는데 그것은 더 추가해서, 예를 들어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하고 그것은 더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아예 규정에 조금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건 지금 어떤 규정이에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지금 GMO 재배․관리할 때 어떤 조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지금도 사실은 세계 기준보다 좀 강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우리는 격리거리를 지금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격리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같으면 일본은 30m를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은 100m를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 유럽은 격리거리는 또 관계없고 국별로 다른데 아예 전부 골라서 그중에 제일 강한 규정을 우리 규정에 넣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실제…… 사실 저는 진흥청은 걱정이 안 되는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13개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대학에 조금 조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흥청에서 막겠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연구를 중단하는 자체는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직접 방문했었잖아요. 여기 직접 방문을 했던 위원님들이 결의안을 낸 게 지금 안인데……

김현권 위원
현실적으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위원님,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연구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일반 국민들의 찬반이 첨예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할 거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안전장치라든가 또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결의안은 계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 하는 것을 오늘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논의한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김종회 위원
예,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리고 강화조치 방안 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할 겁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김 위원님.

김한정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들었지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농진청에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이런 계획서를 농해수 상임위 전체회의에 제출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추후 논의한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종회 위원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흥청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각 대학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쟁점의 요지는 유해성에 대한 가부 판단이 안 나와서 이런 사단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그런 문제를 진흥청이 선도적으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시도록 하나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익산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소위 GMO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익산을 제일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원광대의 김은진 교수가 제일 반대하시는 분, 선두에 있는 분인데 그분 중심으로 해서 샘플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DNA 테스트를 하고 반대 측에서도 했는데 거기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가 제일 안 됐다고 하는 익산에서도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그건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나 연구소가 문제야, 농진청보다도.

김한정 위원
지금 이 GMO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과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청장님이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적절한 기회에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예,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정황근 총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여기서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9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 관련 교육과정 인증제도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도 함께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정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인증제도의 재검토․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방만한 예산집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고. 다음.

전문위원 이상규
14쪽입니다. 국립수목원의 구분 명확화 및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국립수목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립수목원을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조1호가목에 따른 국립수목원은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이고 주체에 따라서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이렇게 구별하는 의미로서 국립수목원이고 제5조1항 및 2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수목원으로서 소속기관 및 조직으로의 국립수목원, 수목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박스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잠깐만. 그래서 국립수목원 구분 명확화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대로 검토한 것이지요? 이게 지금 환경부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이 필요성을……

전문위원 이상규
그 부분은 뒷부분까지 같이 보시고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제5조제3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백두대간수목원과 조성 추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등을 소속 기관으로서 국립수목원이 아닌 이번 개정안으로 설립 추진 중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제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게? 하나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전문위원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역할 비교를 보시면, 현재 광릉국립수목원은 국가조직으로서 국립수목원이 관리․운영하고 나머지 지금 조성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나 중앙수목원, 새만금수목원은 이 법에서 설립 예정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통합 운영․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의 생태원 같은 경우도 다 통합을 하고, 그런 절차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야?

전문위원 이상규
그래서 다음 쪽, 17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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