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소위원장 김태흠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맞고……

권석창 위원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소위원장 김태흠
어차피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일본 말로 소위 야매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 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뭔가……

김현권 위원
근거가 없으면 지정을 안 해야지요.

소위원장 김태흠
합법적으로 조금 한다는 것 아니야?

권석창 위원
경비 위주가 아니고 이건 지정에 방점이 있어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주시지요, 지금 따로 지원을 더 늘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권석창 위원
그런 용도로 경비 지원 많이 하지 마시라 이 뜻이에요.


소위원장 김태흠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시행령 내용에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취소 사유를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타당한 조치로 지금 보았고요. 두 번째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지정취소의 경우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다 내놨는데, 정부 입법인데……

김현권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1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먼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은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재차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칙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인데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부당이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생 관련 법의 형량 및 벌금의 하한제를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의 경우 벌금액의 하한액과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죄를 범하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김광수 의원안은 상습범 규정인 16조의2를 개정해서 하한제를 도입하는 반면에 정부제출안은 16조의2을 삭제하고 벌칙조항인 14조와 15조를 통합해서 14조2항을 신설해서 하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안이 비교돼 있는데 벌금에서 김광수 의원안은 1000만 원 이상이고 정부안은 500만 원 이상이고요. 상습 관련해서는 김광수 의원안은 3년 이내고 정부안은 5년 이내로 상습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더 강화된 것이고 벌금에서는 김광수 의원안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입법취지나 관련 입법례, 법원의 실제 처벌수준이나 국민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체계적 문제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형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부안과 같이 현행 14조․15조는 통합하여 한 전문으로 하고, 동종재범을 처벌하는 것은 상습범 처벌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므로 상습범을 규정하고 있는 16조의2는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형식이, 정부안과 같이 신설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입법례로 재범자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 이렇게 규정한 입법례가 있고요. 또 가중처벌 벌금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규정된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벌금은 1000만 원보다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원산지, 이런 먹는 것 가지고 거짓말을 않지. 이건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정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사실은 저희는 상습범으로 다시 할 때는 5년 이내로 강화했고요. 대신 벌금은 500만 원으로 김광수 의원님안보다 조금 낮췄는데 저희가 낮춘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단속을 해 보니까 평균 벌금액이 한 168만 원 정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더 강하게 한다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상습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룸(room)을 조금 더 준 것 아니야, 정부안은? 그렇잖아. 5년 이내에……

전문위원 이상규
룸을 주면 더 강화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강화시킨 건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5년 이내에 두 번이니까요.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저는 벌금은 김광수 의원님안으로 하고……

권석창 위원
센 걸로……

소위원장 김태흠
그다음에 상습 관련은 정부안으로 하고 그러시지요.

김한정 위원
처벌 강화? 오케이.

소위원장 김태흠
예, 전문위원님 얘기 들었지요?

전문위원 이상규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김도읍 의원안에서 안 제6조5항과 제18조제1항제3호의2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6조5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 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하는 걸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음 조항은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 입장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책임을 면하고 있으며, 취급물품이 많고 판매물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취지로 금년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해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표해야 될 사항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정된 내용은 명칭 공표로 인한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에 비해서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고요. 다만 지마켓 같은 단순한 중개자인데 중개자들한테 원산지 표시 위반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여기 의무 부과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정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내가 볼 때는 통신판매 이런 부분들이 시장규모는 더 작지만, 매매되는 그런 양은 적지만 더 하는 것 아니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중개만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책임 묻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그쪽으로 숨잖아. 그쪽으로 숨을 수 있잖아.

권석창 위원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주장할 게 아니고 방통위나 이런 데서 주장해야 될 내용을 대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원산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 사람들이 속인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예요. 그것에 대한 과태료 매기는 당사자가 그걸 또 입증할 거예요. 검찰이 하든, 이건 과태료니까 검찰이 안 하겠지만. 원산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미국산을 국내산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걸 확인하는 걸 게을리만 안 하면 돼요. 어디서 수입한 것 맞냐? 그러니까 국내산이냐, 국내산이면 인증 보내와라 이런 것 체크만 하면 자기들이 문서 위조한 건 책임 안 져요. 원산지 문제는 좀 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태흠
그래서 그런 방법도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정부 차관님, 지금 얘기하는 홈쇼핑이나 이런 방송들 있잖습니까? 이건 중하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통신판매 있잖아요. 이건 조금 경하게 하고. 그걸 이중 잣대로 놓으면 어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소위원장 김태흠
그걸 통신도 그냥 방치시키면 안 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도 관계해서 방송채널사업자만 적용하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이 의무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의무에서 빼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경하게 하면 어떠냐고.

김현권 위원
방송채널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방송채널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통신판매업자도 이게 입점 신청을 받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것을 계약에 넣어서 지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김태흠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김현권 위원
계약을 안 하고 중개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입점하는 사람에게 원산지표시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권석창 위원
그런데 저도 의견이 반반인데요. 홈쇼핑은 MD가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중개는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하고 올리기만 하거든. 올리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올리겠다고 그랬다가 물품 바꿀 때까지 신고를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약만 맺고 그냥 계속 올려. 올리는데 그 사람이 올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것만으로 사업자가 처벌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좀 있어요. 매번 올릴 때마다 이번에 뭐 올립니다 하고 또 신고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계약기간 내에 그게 있는데, 그래도 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엉터리로 올린 사람을 가만 놔두기도 좀 그렇단 말이지요. 매 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맨 거짓말로 올리는 사람이면 어쨌든 못 올리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못 올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소위원장 김태흠
그 장치라도 해야 된다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 서준한
실무자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 서준한
식생활소비정책과장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들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마켓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의무를 부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돼서 법률자문도 구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에 입점할 때는 계약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오히려 좀 위축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입점하는 사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당사자는 처벌한다는 얘기지요?


권석창 위원
저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그것을 관리의무를 줘 버리면 농산물 누가 올리겠다는 것을 올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못 하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자꾸 올려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안 되는 측면의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네요. 이것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방송채널사업자에게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소규모로 하고 뭐하고 하면 귀찮고 이익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겠지.

권석창 위원
그런 시스템이 달라요. 이것은 MD가 다 확인하고 올리고 자기들이 한 25% 정도 먹어요, 사업자 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는……

소위원장 김태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어.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사업자 이쪽만 한다는 얘기지요, 구분해서?

권석창 위원
구분해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주의의무 부과를 하지 않는다.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이상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다음은 대외무역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정부 제출안입니다. 현재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대외무역법이 아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업무를 현행과 같이 관세청․세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과 대외무역법이 있는데 거짓표시나 미표시의 벌칙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을 적용할지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 및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두 법의 형량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명확화를 하자는 얘기지?

전문위원 이상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의견.

권석창 위원
이것 정부안이잖아요. 정부 입법이지요?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입법이야?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김광수 의원안으로,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해수부가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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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벌금․처벌 강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다만 수산물인 경우에는 일단 재래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과한,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근 13년부터 15년까지 상황별로 한번 집계해 보니까 이러한 원산지 위반을 했을 때 검사들이 양형을 했을 때 통상 징역은 10개월이고 평균 벌금은 14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원산지 표시 위반 자체를 엄벌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이 하한선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 지금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팔고 있는 영세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과중할 것 같고 오히려……

소위원장 김태흠
안 하면 되지. 그래야 근절되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물론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1년 동안 열 번 하다가 한 번 걸려서 벌금 내는 것하고 그 수익…… 백사십 몇만 원 정도면 그냥 해요. 몇 년 치 이익 벌금 낸다고 생각을 해야 그것을 않지.

권석창 위원
벌금이 적어서 자꾸 위반을 하는 게 맞아요. 원산지는 제대로 표시해야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현행 규정을 봤을 때 500만 원 이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3배 이상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은 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영세한 수산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벌금에 하한을 두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동안 하한액이 없었으니까.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하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한정 위원
앞으로 하한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142만 원 같은 이런 벌금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없어지고 최소한 5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보다도 3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당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단계적으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하한 설치하는 것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금액은 500만 원 정부안으로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김한정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3배 가까이 되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분들이 반대 없으면,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수를 따라가야지.

전문위원 이상규
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은 기타 조문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이 바뀌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1조가 삭제된 것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조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를 병행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고요.제12조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안이지요?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17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태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먼저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작성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엄용수 의원안인데요, 제5조의2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또 5조의3에서는 공동으로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농수산물 생산 조정 및 출하 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농수산물 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에서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엄용수 의원안은 57조 농안기금 용도에 원활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입장이 주요 채소류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열거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9조 제1항과 같이 ‘채소류 등’으로 규정해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품목의 선택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법체계적인 면에서 보면 생산안정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안과 같이 9조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57조 제2항 2호에 따라 기금 용도에 사업을 지출하는 것도 9조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좀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매시장 축산 부류에서 난 부류를 별도 분리하자는 황주홍 의원안인데요. 도매시장 부류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축산 부류로 같이 분류되던 난 부류를 여기에서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항이 현재 공백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음 항부터 1개항씩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은 난류가 도매시장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고, 또 축산 부류의 세부품목인 난류를 별도로 분류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도 별도 분류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존 항들을 이동하는 문제는 동 법이나 타 법에서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한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의견. 정부 의견이 도저히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지금 수정의견을 정부안…… 이미 설명한 것은 제외를 시키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이것은 지금 주승용 의원, 엄용수 의원,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인데요. 우선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내용에는 찬성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는 좀 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부처도 다르고, 필요하면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성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공동으로’는 빼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예, 됐고. 그리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22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승용 의원안처럼 하되 조금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소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 빼고 그냥 ‘채소류 등’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정부가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23페이지의 난, 그러니까 계란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산에서 난류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상 ‘청과류’ 하면 거기 안에는 채소, 과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난류를 축산 부류로 해 놓고 또 별도로 난류를 분리하는 것은 전체 체계상 안 맞고, 계란 도매시장이 안 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축산 부류에 계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류를 별도로 축산에서 분리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 항들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두 위원님들, 나는 지금 정부의 의견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난 문제도 그렇고……

김현권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전문 위원 수정의견대로이고, 난 시장 문제는 따로 하는 것보다, 축산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다음에 ‘공동으로’는……

전문위원 이상규
그러면 황주홍 의원안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김현권 위원
‘공동으로’ 빼고……

소위원장 김태흠
예, ‘공동으로’ 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공동으로’는 빼고요.

소위원장 김태흠
예, 그 조항 그대로 넣고 ‘공동으로’만 빼고.


소위원장 김태흠
의결정족수가…… 빨리 오라고 그래, 권석창 위원. 그러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출안입니다. 먼저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수확 후 관리’의 범위에서 ‘박피’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우수관리인증의 조정과 관련해서 제8조 1항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에 인증의 취소와 표시정지 외에 시정명령을 추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의 종류에 시정명령을 추가해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종류를 적절히 선택해서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사항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뒤 문맥상 표현을 자연스럽게 정비하고 제8조 3호의 전업․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증취소 외에 다른 처분을 하기는 부적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지금 수정의견까지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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