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소위원장 김태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두 분이 공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일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는 안건들은 오후로 미루어서 재논의를 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0)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47)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 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 배 의원 대표발의)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 주 의원 대표발의)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 희 의원 대표발의) 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 발의) 2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8.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 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11인 발의)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4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21분)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9항까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법률안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 121조제2항에서 조문 내용 중에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 중에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조문 내용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조문 정비 차원으로서 타당한 개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들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 수정 정도인 것 같은데요.

권석창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이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3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농특회계 세출항목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전출금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전출금 두 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항에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7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특회계로부터 이 2개의 기금이 전입금을 받고 있지만 세출항목에는 이와 관련된 전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의 전출 근거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금년 같은 경우도 전출이 실질적으로 한 50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예 법으로 이렇게 전출금을 딱 정해 놓으면, 혹시나 나중에 전출이 많이 될까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재정당국과 전혀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의견보다 질문…… 아까 5000억이 직불하고 재보험기금 전출을 합쳐서 5000억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합쳐서 5000억 정도 이렇게……

권석창 위원
각각 얼마 정도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불이 한 4800억, 재보험이 한 170억 이렇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태흠
김종회 위원님 없습니까?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0시27분)

소위원장 김태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사고환급제 관련 규정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그런 보험상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고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사고환급제 운영 성과나 확대 필요성, 그다음에 무사고환급제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무사고환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논거로서 정부 측 의견이 주로인데요.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전체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경우에 연간 15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관련 조문 내용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는 무사고환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사고예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사고환급제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사고예방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는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및 소관 상임위 보고인데, 정부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뒤에는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와 관련돼서 정부에 대해서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6조에서 신설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는 보험료 일시납부에 대한 할인 근거와 관련된 조항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정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았는데, 다만 현재도 보험료 일시납을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개정실익이 크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는 손해평가와 관련된 조문 내용입니다. 손해평가인 등이 손해평가를 할 때 고의나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봤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교차손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교차손해평가라는 것은 동일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인 간에 담당하는 지역을 교환해서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만 손해평가비용과 손해평가인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 실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손해평가 제도를 개정해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는 손해평가 및 교차손해평가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농식품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에 대해서 손해평가하고 교차손해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유사 법률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을 개정해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페이지에는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및 기술․정보교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정보교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제고 취지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렇게 현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으로 하는 경우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손해평가인이 대부분 구성되는데 이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확대 예상품목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관련 내용인데, 이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문구만 ‘보험확대 예상품목’을 ‘보험확대 예비품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험가입 촉진 규정과 관련돼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이나 검토의견에서 건조농수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다만 건조농수산물 관련 보험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나 각종 위험률, 관련 보험상품 등에 대 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아직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우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는데요. 우선 위성곤 의원님 대표발의 5페이지 첫 번째 무사고환급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무사고환급제 같은 경우는 결국 보험상품 중의 하나의 특약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굳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벼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고 있는데 사업평가도 해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법에 넣을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용 반대보다는 이것을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일단 한 2~3년 시범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벼만 했지만 앞으로 예산상황을 봐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7페이지의 사고예방……

소위원장 김태흠
이것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권석창 위원
이견 있는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권석창 위원
이견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것은 이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견 없는 것은 얘기 안 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및 소관 상임위 보고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는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가입촉진계획 수립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하고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면 소관 상임위 보고의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거기는 사실은 저희는 수정의견에, 9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다음에 11페이지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때 할인근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은 봄에 가입해서 가을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다 지금 일시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발전이 돼서 농작물재해보험도 2~3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익이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을 단년으로 자동차보험처럼 하는데 이것의 할인규정을 법에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교차손해평가라든가 14페이지의 손해평가 및 교차손해평가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 반대보다는 현재 지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이라고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시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굳이 법에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법에 규정할 성격은 아니고 저희가 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다 이런 걸 넣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이런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15페이지의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및 기술․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게 필요하지만 지금 손해평가인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손해평가인들은 통상 농민들 한 1만 2000명을 교육시켜서 손해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교육의무보다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안 낸 대로, 17페이지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상품목보다는 예비품목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수석전문위원 수정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의 이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관련해서는 지금 건조농수산물, 아마 주로 곶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재해보험을 신설해 달라 그런 취지로 건조농수산물 재해보험 신설 개정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하는 건데 건조농산물 곶감이 건조 과정에서 피해가 났다면 그것이 과연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곶감에서 피해가 났는지 이런 것이 현재까지 알기가 어렵고, 또 그런 통계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지금 당장 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넣기보다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걸 통해서 피해는 분명히 막을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건조농산물에 대해서 이걸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측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김현권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권석창 위원
이게 건별로 다 있어.

김현권 위원
좀 많아서 말이에요.

권석창 위원
우리도 건별로 할까요, 무사고환급제부터?

김현권 위원
그럽시다. 건별로 해 나갑시다.

권석창 위원
한 사람씩 죽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무사고환급제부터.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면 이게 3항부터 5항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3항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4항 정리하고 5항 정리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권석창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현권 위원
먼저 하세요.

권석창 위원
무사고환급제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무사고환급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험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이 21%밖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올해 27%까지 한다는데 봐야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가입상태를 봐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무사고환급제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도 보험 보면 보장성보험 해 가지고 자기 돈을 15년 넣다가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그게 사실 기간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간이익을 양보하는 건데 이분들이 나중에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무사고환급제에 대해서 여기는 정의규정에 일단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무사고환급제를 반드시 보험가입자가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의에 있어야, 물론 용어에 대해서 다소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원금 보장형 상품 이렇게 해도 되고, 무사고환급제 그러니까 조금 모양은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이게 원금 보장일 겁니다, 무사고 원금 보장. 그것도 농어민이 부담한 부분, 농어업인이 10%, 20%든.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되었다고 해도 보험사업자가 반드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뒤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규정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다만 용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이 좀 생소하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분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그런 개념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은 사실 외국에도 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팔고 있는 상품은 사고예방특약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농업인들이 예방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한 것 중의 일부분을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라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10조2항에 사고예방의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이 무사고환급제하고 관련 해 가지고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의 법적근거가 필요한데 그 법적근거가 무사고환급제라는 정의규정보다는 사고예방의무 조항을 거기에 넣음으로 해서 법적근거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무사고환급상품을 지금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다가 무사고환급이라는 표현을 직접 넣는 것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사고예방의무 근거조항만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법 형식적으로 볼 때 정의에, 사실은 뒤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말을 정의에 넣는 것은 좀 의미는…… 그런 법 형식, 법 기술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사고환급제라는 말을 정의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한다, 다만 뒤에 있는 그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라서 무사고환급제라는 개념하고 거기서 전혀 유추가 될 수 없어요.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지금 그냥 행정행위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조항이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무사고환급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차라리 앞에 있는 정의조항에 그것을, 본문에 없기 때문에 넣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사실 그게 법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장이 안 되고, 두 번째 있는 의무조항 가지고 무사고환급제를 과연 성실하게 어느 정도 재해보험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근거조항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차관님, 이것 21%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개념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올릴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도 좋고 앞으로도 이걸 더 확대할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벼농사 했는데 평가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보험을 확대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하는데 법에 넣기는 그렇고 또 저희가 얼마든지 이것은 필요하면 특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위원님, 그리고 10조2항을 보시면, 사고예방의무에 있는 조항 전체를 보시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무사고환급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사고환급제라는 용어가……

권석창 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있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6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10조의2.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정의규정 바로 밑에 10조의2라고……

권석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그래서 저희가 무사고환급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예를 들면 ‘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근거조항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이 뒤의 의견은 완전히 딴 것이야. 그냥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선언적 규정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같은 10조2항인데 사고예방의무 달랑 그것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무사고환급제의 개념이 유추될 수 있어요? 이런 선언적 규정의 법률 개정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 의미 없어요. 법 한두 번 만들어 봐요? 선언적 규정 넣지 마세요,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니까 6페이지 얘기하는 것 아니야?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10조의2의2항입니다, 1항이 아니고 2항.

소위원장 김태흠
6페이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6페이지 제일 밑 부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예, 6페이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6쪽에 보면 사고예방의무 해서 1항이 아니고 2항.

권석창 위원
이건 위성곤 의원안이잖아요. 이것 찬성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위성곤 의원안 중에 2항에서 무사고환급제는……

소위원장 김태흠
무사고환급제라는 말만 빼고……


소위원장 김태흠
그 의미를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야?


권석창 위원
거기 개념 빼면 정의 빼고. 그런데 뒤에 있는……


권석창 위원
단순히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아니, 그러니까 선언적 조항 밑에다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밑에다가 하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2항에 그걸 넣어서 하면 보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성곤 의원안.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의 것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권석창 위원
이것 1항이고 2항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그것 워딩 해 가지고 다시 가져 오세요, 2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러면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권석창 위원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한 비용? 그렇게 하지 말고 보험가입자가……


권석창 위원
‘납부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등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 이걸 ‘지원’이라고 해요? ‘사고 예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그 뒤의 워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권석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서 무사고환급제 개념 빼고 정의 빼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소위원장 김태흠
‘환급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어떻게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 두면 안 되고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납부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권석창 위원
‘납부한 비용’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보험료의 일부를’……

권석창 위원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요.

소위원장 김태흠
‘환급할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현권 위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정부가 반대논거로 제시한 예산 늘어나는 금액도 보면 실제로 추가예산이 150억 정도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 재해보험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한 300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급제 명시는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할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여기에 150억 원의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농가가 이 보험 적용을 받았을 때, 환급을 적용받았을 때 소요액만 저희가 산출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농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예산 소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권 위원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초기 시행 단계니까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무가입제로 가야 돼요.


김현권 위원
예, 의무가입제로 가고 소규모 농가들은 지원을 높이고 큰 농가들은 자부담을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의무가입제로 가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하여튼 그건 품목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어떤 것은 의무가입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품목은 좀 자율……

소위원장 김태흠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이렇 게 놓고 그걸 농림축산식품부가 김현권 위원님 얘기하는 차등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는 품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법적근거를 갖고 안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권석창 위원
잠깐 첨언하면 150억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보험료에 일부 상승분으로 상쇄가 되고요. 150억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논거를 만든 거라고 보고, 한번 더 체크해 보세요.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보험료로 올라가서 일부를 상쇄시킵니다, 절반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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