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김한정 위원
법률 의견은 냈습니까?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김한정 위원
법적으로 그 두 재단은 큰 문제없다 이런 의견을 낸 거지요?

위원
아닙니다. 그 재단의 실체를 알고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자료를 쓰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봐 줬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요 정호성 씨 휴대전화에서 소위 하명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가 두 종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한정 위원
정호성 휴대전화가, 이 양반이 이것을 제대로 못 지웠는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에 이 문건이 찍혀 있어요.

위원
예.

김한정 위원
누가 보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아니면 이런 문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시사항에 대한 응답을 상의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해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아니, 민정수석이, 일개 1급 비서관이 청와대 부속비서관한테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
그렇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서 아닙니까, 법률 검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재단 설립 과정과 대기업 모금은 문제가 없다. 다만 재단의 자금 유용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슨 건의를 하냐?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응해야……’, 이게 나와요. 자,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문건 작성한 적 없습니까?

위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응 문건이나 증거인멸 문건이나 그런 것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일체 본 적 없다?

위원
대응 문건, 뭐 어떻게 대응해라, 부인해라, 자백해라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한정 위원
아니, 하명 보고서에 대통령이 이것 검토해서 올리라고 부속실장한테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하면 청와대에서는 법률담당, 또 이런 사건담당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지요.

위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백하라, 부인해라, 증거 없애라 이런 것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김한정 위원
아니, 문건 안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위원
제가 그 문건을 못 봐서 그런데요……

김한정 위원
이것은 검찰에 압수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위원
문건을 못 봐서 그런데 그런 문건을 저희가 작성할 수는 없지요.

김한정 위원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이 문건의 내용대로 대통령은 20일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두 재단은 선의의 재단이고, 순수한 기부의 뜻이고,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고, 이제 시끄러운 이야기 하지 마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또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자문하고 조언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우병우 수석은?

위원
아까 읽어주신 그 문건, ‘자백해라’ ‘부인해라’ 이런 문건은 작성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위원장
이것 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여옥 증인.

위원
예.

이용주 위원
증인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충분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봤을 것이고, 증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도 보고 왔을 거예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충분히 사안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예.

이용주 위원
자, 물어볼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용시술이라든지 얼굴에 여러 가지 시술 흔적들이 나타나 있고 그게 멍의 형태든지 주사바늘자국 형태든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모든 의료관계자들이 어떠어떠한 처치․시술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의무실장도, 신보라 대위도, 조여옥 대위도 그리고 자문의든 주치의든 어느 누구도 시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의무실에서 대통령님 얼굴에 미용적인 처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
그 이상의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위원
저는 의무실에서 근무하고, 의무실 의무동에서 근무하고요……

이용주 위원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증인과 같은 입장이라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돼도 어떤 의무실장, 어떤 간호장교도 모를 수 있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저희한테 의료 처치나 어떤 곳에다녀왔다고 얘기가 있지 않는 한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국민들은 청와대 의무실장이든지 간호장교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
전혀 거짓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증인!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증인만이 아니라 신보라 증인이든지 의무실장이든지 누군가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도 그렇게 보여요.

위원
저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두 눈을 뜨고 어떻게 대통령 얼굴에 그려져 있던 멍 자국을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원
정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간호장교로서 할 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한 처방한 처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있는 어떤 간호장교가 대통령의 얼굴에 있는 멍 자국을 못 봤다고 한다면 그만둬야지요. 동의합니까?

위원
저는 당시에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을 문제 삼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의무실장도 못 봤다고 그러고 다른 간호장교도 못 봤다고 그러면 그런 청와대 의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
대통령님 미용시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무실의 존폐 목적을 제기하신다면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만약에 미용시술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멍 자국이? 그 멍 자국이 미용시술 자국이 아니고 외부 사람한테 맞은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자료 안 봤습니까? 멍 자국 안 봤어요?

위원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긴 멍 자국입니까, 그게?

위원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거라 저도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검찰 때도 유능한 능력을 많이 발휘하셨어요.

위원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후배 검사의 입장으로 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이 직위보다는 굉장히 큰 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비서실 민정수석이 지켜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위원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디서 뭐가? 아무런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지만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비선실세가 있었는데 한두 달이 아니라 임기가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그 시점조차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 한다면 이다음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좀 더 잘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온 겁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 2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혜훈 위원
이슬비 참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습니다. 아직 나오기 전에는 시간 카운트하지 마세요. 휴가증 보여 주십시오, 휴가증. (

위원
18일 날 17시 35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이혜훈 위원
출석의사를 윗선에게 보고 언제 했습니까?

위원
출석의사는 3차 청문회 때 밝혔습니다.

이혜훈 위원
이미 보고했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이슬비 참고인, 혹시 휴가 신청 며칟날 했습니까? (

박영선 위원
그것은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훈 위원
예, 제 발언이 끝나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동생 조민기 씨가 이미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슬비 대위가 동행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는데, 누가 먼저 동행하자고 제안을 했나요?

위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혜훈 위원
언제 했나요?

위원
청문회 전입니다.

이혜훈 위원
아유, 날짜를 물어보잖아요. 청문회 전에 했겠지, 그러면 청문회 하고 나서 했겠 어요?

위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혜훈 위원
대충 며칠인지 기억해 보세요.

위원
청문회 전 한 3~4일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혜훈 위원
이슬비 대위하고 같은 장소에 근무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위원
이슬비 대위랑 임관 후에 같은 곳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면 그냥 학교 때……

위원
예, 학교 때부터 친했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슬비 참고인……

위원장
위원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잠깐 계세요. 조여옥 증인, 지금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우리 위원회에게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조여옥 증인, 마지막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꼭 증인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지금 이곳에 함께 나와 있는 제 동기는 저를 걱정해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고 지금 동기가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오고 또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곳에 출석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오전에는 아무런 연락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오전에는 아무한테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조 대위, 오전에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후에 제가 국회 출석에 관한 부분은 국외 교육장교에게 연락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4시 경과)

안민석 위원
속기록에 나오는데, 아무도 연락 안 했다고.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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