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윤소하 위원
김상만 자문의가 채혈을 합니다. 2급 비밀을, 그것도 청와대 아무도 모르게, 경호실도 모르게, 보안손님으로 해 가지고. 그 채혈을 할 때 누가 채혈을 해요? 의사가 채혈합니까?
김상만 자문의가 채혈을 합니다. 2급 비밀을, 그것도 청와대 아무도 모르게, 경호실도 모르게, 보안손님으로 해 가지고. 그 채혈을 할 때 누가 채혈을 해요? 의사가 채혈합니까?
박범계 위원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틀림이 없고요. 왜 그랬느냐, 한 가지 더 붙이면 대통령은 당일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 지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특공대 투입 지시를 했다면, 10시 37분에 NSC 상황반장이 해경 상황실장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달한 내용이 특공대가 아닙니다. 특공대의 ‘특’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어머니는 ‘민정수석을 할 당시 건강했다, 잘못이 없는데 청와대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김영한 수석은 사석에서 정윤회 문건 조사와 관련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고 김영한과 친분 관계에 있고 그로부터 죽기 전에 문자를 받았다, 격려 문자’…… 참으로 이것은 같은 법조인이고, 같은 민정비서관을 했고, 저는판사 우병우 증인은 검사, 저는 잠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총애를 가지고 나라를 절단 낸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합니다, 해경 상황실 서버를요. 아까 진술 중에 한 달 전에 민정비서관으로 취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를 보세요. 5월 초입니다, 첫째 주.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틀림이 없고요. 왜 그랬느냐, 한 가지 더 붙이면 대통령은 당일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 지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특공대 투입 지시를 했다면, 10시 37분에 NSC 상황반장이 해경 상황실장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달한 내용이 특공대가 아닙니다. 특공대의 ‘특’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어머니는 ‘민정수석을 할 당시 건강했다, 잘못이 없는데 청와대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김영한 수석은 사석에서 정윤회 문건 조사와 관련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고 김영한과 친분 관계에 있고 그로부터 죽기 전에 문자를 받았다, 격려 문자’…… 참으로 이것은 같은 법조인이고, 같은 민정비서관을 했고, 저는판사 우병우 증인은 검사, 저는 잠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총애를 가지고 나라를 절단 낸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합니다, 해경 상황실 서버를요. 아까 진술 중에 한 달 전에 민정비서관으로 취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를 보세요. 5월 초입니다, 첫째 주.
박범계 위원
아닙니다. 5월 12일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선근무합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렸습니다, 갑자기. 댓글 사건 수사, 서울시 간첩단 사건 수사 이것을 핑계로 댔지만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극보수이기는 하나 적어도 꼴사나운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최순실 비선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추명호가 여기 있는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인정 못 할 겁니다.
아닙니다. 5월 12일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선근무합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렸습니다, 갑자기. 댓글 사건 수사, 서울시 간첩단 사건 수사 이것을 핑계로 댔지만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극보수이기는 하나 적어도 꼴사나운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최순실 비선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추명호가 여기 있는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인정 못 할 겁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 제가 얘기하는 알자회는 지난 수차례 시민들의, 국민들의 촛불집회에서도 이렇게 대자보로 붙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알자회를 제가 고발하니까 세상에 전국의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이, 제가 소위 박뿜계라는 별칭까지 얻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오지 않던 문자가 수백 통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아직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있을 인사에서 참모총장을 장악하고 수방사를 장악하고 기무사를 장악해서 수도 주위의 군 병력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 합니다. 심지어 기무사가 뒤를 안 받쳐 주면―오늘 방사청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방사청이 도둑질을 못 하기 때문에 기무사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제보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해도 한참 망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알자회는 지난 수차례 시민들의, 국민들의 촛불집회에서도 이렇게 대자보로 붙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알자회를 제가 고발하니까 세상에 전국의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이, 제가 소위 박뿜계라는 별칭까지 얻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오지 않던 문자가 수백 통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아직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있을 인사에서 참모총장을 장악하고 수방사를 장악하고 기무사를 장악해서 수도 주위의 군 병력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 합니다. 심지어 기무사가 뒤를 안 받쳐 주면―오늘 방사청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방사청이 도둑질을 못 하기 때문에 기무사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제보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해도 한참 망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왜 사조직이 문제냐, 알자회? 야전군 사령부 1군․2군․3군 사령관들이 37기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 양반 임호영 38기입니다. 뒤 기수가 앞 기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례적으로 인사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사입니다.
왜 사조직이 문제냐, 알자회? 야전군 사령부 1군․2군․3군 사령관들이 37기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 양반 임호영 38기입니다. 뒤 기수가 앞 기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례적으로 인사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사입니다.
박범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수와 서열과…… 전시작전통제권에 의해서 혹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 한국군 부사령관은 야전군을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37기 야전군을 38기 후배 기수가 지휘하게끔 인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알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수와 서열과…… 전시작전통제권에 의해서 혹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 한국군 부사령관은 야전군을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37기 야전군을 38기 후배 기수가 지휘하게끔 인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알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민석 위원
본 위원과 질의를 나누었던 오전의 속기록입니다. 안민석 위원, 이렇게 묻습니다. ‘귀국 후에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있나요?’. 조여옥 증인,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통화한 적도 없나요?’. 조여옥 대위, ‘없습니다’. 이게 오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슬비 대위를 동행하기 위해서 군 병원의 동의를 받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위증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조 대위가 했던 진술의 신뢰가 크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일 날 대통령에게 주사를 안 놓았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것을 몰랐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조 대위를 즉시, 미국 못 가게 하고 조 대위를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위원과 질의를 나누었던 오전의 속기록입니다. 안민석 위원, 이렇게 묻습니다. ‘귀국 후에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있나요?’. 조여옥 증인,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통화한 적도 없나요?’. 조여옥 대위, ‘없습니다’. 이게 오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슬비 대위를 동행하기 위해서 군 병원의 동의를 받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위증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조 대위가 했던 진술의 신뢰가 크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일 날 대통령에게 주사를 안 놓았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것을 몰랐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조 대위를 즉시, 미국 못 가게 하고 조 대위를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제원 위원
제가 지금 공가에 대해서 법령을 봤어요, 군 법령을.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번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2번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번 투표에 참가할 때, 4번 승진․전직에 응시할 때, 5번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번 건강진단을 할 때, 7번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8번 올림픽․전국체전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
제가 지금 공가에 대해서 법령을 봤어요, 군 법령을.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번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2번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번 투표에 참가할 때, 4번 승진․전직에 응시할 때, 5번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번 건강진단을 할 때, 7번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8번 올림픽․전국체전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