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위원
예.

이용주 위원
그 시점이 서류에 나타난 시점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에 나갑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것은 맞지요?

위원
지금 사면 관련해서 가사 김영한 수석님 업무일지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것은 사실이고 그 사면은 정상적인 사면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24일경에 당시 SK이노베이션 회장인 김창근 씨, 대통령 독대를 했어요. 이 당시에 사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에 SK에서 상당한, 수십억 원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외견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하여간 저는 그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어서 그 당시에 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찰에 있을 때나 대검, 법무부에 있을 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통 윗사람들한테 말씀자료 같은 거 많이 써 갖고 드리지요, 말씀자료?

위원
그런 적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외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필요한 자료를 서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위원
예.

이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주로 전화로 보고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면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위원
서면보고도 합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자료 같은 거 만들면 갔다 와서 서면보고로 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말씀자료 같은 경우?

위원
말씀자료를 써 드리면 먼저 여러 가지 다른……

이용주 위원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지요?

위원
서면보고 형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료 하나 보내 드릴게요. 최근에 대통령이 SK 회장을 올해 2월 달에 만났지요, 2016년 2월 달에?

위원
저희는 대통령께서 누구를 독대했다든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이용주 위원
독대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말씀자료를 전달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면세점 관련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부자료를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서 말씀자료로 드렸다는 거예요.

위원
민정수석실에서요?

이용주 위원
민정수석실인지 경제수석실인지 모르겠지만……

위원
저희는 모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말씀자료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받아 보지 않겠습니까?

위원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 2월 전후해서 대통령이 말씀자료 형태로 해서 SK 면세점 인허가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다면 그 전후에 이루어진 SK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부분은 명백히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저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로서? 민정수석을 했던 관점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위원
아니, 그 말씀자료 제가 본 적도 없고요. 나머지 상황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자료라는 게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한테 가기는 가는 거네요. 그것은 맞지요?

위원
말씀자료가 아니라 서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경로로, 전화보고든 서면보고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 신문하십시오.

2
윤소하 위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 내지는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우선 알 수 있는 것만, 기억날 수 있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자기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지요?

위원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면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첫 소식을 전화 내지 뭐 다른 것을 한 분 누구예요?

위원
김기춘 실장님이 보자 해서 제가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정비서관 할 생각 있느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것이 취임 며칠 정도나 되지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취임 전 며칠 정도나 돼요?

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일주, 이주 전 정도……

윤소하 위원
일주일 전 그 정도로……

위원
일주나 이주일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리고 최순실은 죽어도 모른다, 지금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
예, 모릅니다.

윤소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죽 한번 살펴봅시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순실과 증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관계 문제인데, 차은택 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인의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잖아요. 물론 작년에 수술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맥이 계속되고 있고. 이임순 씨는 아신다고 했지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증인의 장인 고 이상달 씨는 생전에 순천향대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장인 추도식에도 참여……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
하여간 순천향병원은 그런 관계입니다.

윤소하 위원
추도식에도 참여하고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그리고 증인의 배우자 형제자매도 순천향대에서 전부 출생을 하셨고, 증인의 자녀분들도 여기에서 출생했지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이임순 교수가 받아주고요. 이임순 씨는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치료했고요, 정유라가 출산할 당시 제주도에까지 막 날아갈 정도로 친분이 두텁습니다. 이임순 씨가 증인이나 증인 배우자 또 김장자, 장모님에게 최순실 씨를 소개한 적 있나요? 증인 아니더라도 혹시 배우자……

위원
없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그다음에 이화여대 쪽으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두 번째 부분인데, 김장자 씨가 이화 알프스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사실은 알지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 이화아너스클럽 회원이고, 증인의 배우자 이민정 씨도 이화 알프스 39기 수료생, 이것은 아시겠지요?

위원
기수는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에 다녔습니다.

윤소하 위원
세 번째로 성정문화재단 아세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성정문화재단.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 그래요? 경기도의 작은 문화재단인데 김장자 씨 그리고 증인의 배우자 이민정 씨, 증인의 처제 이민주 기흥컨트리클럽 실장이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거든요. 전혀 모르세요?

위원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윤소하 위원
2013년에는 김장자 씨가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저명인사들이 줄줄이 재단의 특별회원으로 참여합니다. 최근 고영태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도록 최순실이 도왔다고도 합니다. 서청원 의원도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에요. 차은택이 진행한 밀라노엑스포 등 여러 곳에 관련된 시공테크 사장, 들어보셨지요?

위원
모르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것도? 이희범 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인수 현 수원대학교 총장이 여기의 특별회원이에요. 그런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윤소하 위원
전혀 모르시……

위원
예.

윤소하 위원
아니, 그래도 한광옥 비서실장은 알지요?

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나온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오셔서……

윤소하 위원
나온 다음에 아셨구만. 그전에는 전혀 한광옥……

위원
아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으로 오셔서 그렇지 같은 시기에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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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위원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는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민정수석까지 하신 분이 전혀 모르…… 가족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모르고…… 정유라가 승마를 하기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가르친 사람들이 수원대학교에 교수로 있거나 강사로 있습니다. 다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김장자 씨와 같은 이화 알프스 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기도 하고요. 김장자 씨와 여러 곳에서 만납니다. 1차 질의에서 말씀드린 황두연은 현대그룹, 그리고 우병우 수석, 안종범 등 위스콘신 동문, 최순실 씨 일가를 모두 연결하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
황두연 씨는 아까 나온 얘기지만 변호사 때 의뢰인으로 아는 거고……

윤소하 위원
그것만? 변호 사실만?

위원
예. 그다음에 장모님하고 현정은 회장이 안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윤소하 위원
김장자 씨의 인맥을 보면 정계․학계․재계 모두 연관돼 있어요. 그 관계는 곧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집니다.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거치면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민정수석이 된 것은 김장자 씨 인맥과 최순실 씨 인사개입이 만난 결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민정수석이 된 이유를 보면 의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을 동원해서 박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이러한 인맥관계를 형성해서 됐다 이러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위원
지금 계속 언론에 제기된 의혹 보면 장모님 골프장 운영하는 것, 학교 다니는 것, 병원 다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부 저에 대한 걸로 하는데……

윤소하 위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 수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관련 비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혐의가 상당히 입증되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직전에 급 감찰기밀 누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정윤회 문건파동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지금까지도, 사건 나고 알았다?

위원
예.

윤소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소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주신문, 2차 추가신문, 3차 보충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4차 재보충신문은 투투원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재보충신문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새누리당 백승주 위원, 재보충신문 5분 시작하세요.

백승주 위원
밤늦게 증인들 수고 많습니다. 우병우 증인, 세론에 ‘우병우 사단’ 이런 말 많이 들리지요?

위원
예.

백승주 위원
앞에 민정수석들에게 그런 사단 이름 붙은 것 별로 못 들어봤지요?

위원
예.

백승주 위원
김영한 사단, 무슨 사단. 그래서 5개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데,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을 수석 할 때도 들었습니까?

위원
언론에서 처음에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검찰 내부의 우병우 사단, 그게 또 나중에 가면 확장적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백승주 위원
제가 길게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고요. 이 사단을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본인이 사단으로 불러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을 잘못했다. 사단이라는 이름은 붙으면서 그 사단이 돼 있으면 그게 잘 작동이 돼 가지고, 어떻게 최순실을몰랐느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본인은 억울해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청문회를, TV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장이 몇 번 지적하셨지만 평생 살아 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진짜 역사의 죄인입니다, 법률적․행정적인 책임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한 데 대해서 주무 공직자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표정과 달리 하셔서 그러시는 것 아닌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하겠다는 이런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위원
아직은 수사 대상……

백승주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오늘 보임을 임시로 받아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2014년 6월 5일에 세월호 관련 수사 주무자가 아닌데 거기에 수사 범위를 정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데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예? 오늘 계속 말씀하신……

백승주 위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서 2014년 6월 5일에 해경에 전화한 것을 갖고 집중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저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실히 수사받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많은 국민들이 ‘왜 수사를 방해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진위를 떠나서 이런 것을 듣도록 한 것 자체가 처신에 좀 잘못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승일 증인,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왜 용기를 북돋워 주지 않느냐’ 이런 이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메시지를. 용기를 갖고 끝까지 묻는 말에 잘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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