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김경진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같은 동향 영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증인이 청와대에 계실 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하고 여러 차례 공석,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는 않다?

위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러 차례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위원
한두 번 장소에서 만났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두 번 만났을 수는 있다.

위원
예.

김경진 위원
만났다는 겁니까, 안 만났다는 겁니까?

위원
글쎄요,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밝히지 않겠다. 그것은 국회모욕죄에 해당하는데요?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
예.

김경진 위원
형사처벌 감수하겠습니까?

위원
좀 적절치 않으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니고 증인께서 답변을……

위원
그러니까 공석인지 사석인지, 그 모임의 성격이 뭔지, 횟수가 뭔지 등등에 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난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우리 당 소속 박지원 의원 재판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박병대 처장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없습니까?

위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박지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없습니까?

위원
예.

김경진 위원
당시에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 개정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의원을 접촉하려고 했었고 여당 의원들의 동의는 청와대의 지원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어쨌든 증인의 유죄판결 요구를 받고 ‘대법관들이 하는 재판 절차에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해서 그 이후에 증인과 박병대 처장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졌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 않다? 그런 요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위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이 일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박병대 처장이 청와대로부터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김경진 위원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까?

위원
예.

김경진 위원
증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 산자부 출신인 최우석․최태현 서기관이 근무를 했습니까?

위원
최태현은 지금 민원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비서관.

김경진 위원
민정수석실 산하입니까?

위원
예.

김경진 위원
최우석은?

위원
전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통상 민정수석실에서는 산자부 출신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왜 받았을까?’라는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
다양한 부처에서 옵니다. 여기에 오히려 사정기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최우석․최태현 이전에도 산자부 출신들을 보임하고 있었습니까?

위원
모임이요?

김경진 위원
아니요, 보임을 하고 있었냐고.

위원
저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전에 청와대를 죽 출입했던 기자들이 보면 엉뚱한 부처에서 민정수석실에 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까 제가 화면상에 띄우면서 보여 주었던…… 증인의 장모 김장자 씨와 또 최순실 씨 그다음에 김영재 성형외과 부인이 같이 어울렸는데 김영재 성형외과가 이런저런 사업상의 특혜들을 많이 받았고, 특히 성형수술 또는 수술과 관련된 실 관련된 개발 예산을 산자부로부터 15억 원 받았는데, 이런저런 특혜에 이 사람들이 동원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일단 저희 장모님하고, 뭐 김영재 의원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정수석실에 산업부 출신이 와 있는 것도, 역시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부처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포진이어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부 말고도 경제부처도 죽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증인이 지금 민정수석이 아니고 민정비서관에 보임된 직후에, 취임한 직후에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직원들이 다 바뀌었지요?

위원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나 바뀌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정비서관실에?

위원
그렇게까지는…… 지금 2년 넘은 일인데요.

김경진 위원
30명 정도 있습니까?

위원
어떤 말씀…… 비서관실 전체가요?

김경진 위원
예, 민정비서관실에요.

위원
전체 다 하면 한 30~4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 스물 몇 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
스물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때 상당히 많이 바꾼 거는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왜 바꿨습니까?

위원
조금 전체적으로, 그것은 위에서 인사정책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박병대 대법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원 내에서 속칭 찍힌 판사들,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죽 뭔가 민정수석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치를 해야겠다, 그런 지시를 증인이 민정비서관일 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연 없습니까?

위원
예.

김경진 위원
법원 내부를 감찰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
지난번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문건은 제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이고요, 저는 그런 것 한 적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증인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전연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위원
예,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원 판사들 동향 파악을 한 적은 전연 없다?

위원
예,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 우병우 증인의 국정원 장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인하셨잖아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 올 초에 한 번 만났고, 전화는 몇 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그러면 전화를 먼저 했습니까, 만난 게 먼저입니까?

위원
전화가 먼저 됐지요.

장제원 위원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했습니까? 누구 소개로 전화했습니까?

위원
소개가 아니라 업무상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어떤 업무상이요?

위원
보고서가 올라오면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위원
보고서가 오면……

장제원 위원
보고서가 어디서 옵니까?

위원
국정원에서 오지요.

장제원 위원
국정원에서 어떤 내용이 옵니까?

위원
그 내용은 다 밝힐 수는 없는데, 국정원 관련 보고서가 왔는데 궁금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추명호 국장을 누구한테 소개받지 않았어요?

위원
소개받은 것은 아닙니다.

장제원 위원
안봉근 씨한테 소개받은 것 아닙니까? 두 분이 대구 달성 출신인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
장제원 위원
제가 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우병우팀, 제가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밝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출입 IO 도진호 씨 아십니까?

위원
도진호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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