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관련기관 보고를 받고 주로 파악을 하지, 저희들 인력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지금 변명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직접 왜 몰랐느냐는 것보다는 여러 관련기관이나 이쪽에서 좀 보고가 오거나 했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관련기관 보고를 받고 주로 파악을 하지, 저희들 인력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지금 변명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직접 왜 몰랐느냐는 것보다는 여러 관련기관이나 이쪽에서 좀 보고가 오거나 했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국의 모든 상황 정보를 다 보고받는 자리가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경찰로부터 보고받고 기무사로부터 보고받고, 그게 사람 수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상황 정보를 다 보고받는 자리가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경찰로부터 보고받고 기무사로부터 보고받고, 그게 사람 수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
조여옥 증인,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국한 날, 지난 일요일 날 부모님 차의 블랙박스…… 공항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집이 용인이지요?
조여옥 증인,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국한 날, 지난 일요일 날 부모님 차의 블랙박스…… 공항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집이 용인이지요?
손혜원 위원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방금 김 검사장님께서 직접 해명 입장을 내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동 검사장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BBK, 내곡동, 효성 비자금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을 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는 대부분이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고영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위원
태블릿 PC 안에는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될 기밀문서나 그다음에 대통령 연설문 등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태블릿 PC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은 증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영태하고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도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다 제출했고 그다음에 검찰에 제출한 제 자료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1건 1건씩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카피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도 제가 쓰던 컴퓨터를 최순실 씨가 잠깐 사용하면서 거기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PC 안에는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될 기밀문서나 그다음에 대통령 연설문 등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태블릿 PC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은 증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영태하고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도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다 제출했고 그다음에 검찰에 제출한 제 자료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1건 1건씩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카피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도 제가 쓰던 컴퓨터를 최순실 씨가 잠깐 사용하면서 거기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폭로한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검찰조사 가서 다 말씀드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폭로한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검찰조사 가서 다 말씀드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손혜원 위원님이 우리 노승일 증인에게 질문해 가지고 김기동 대검 반부패수사단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손혜원 위원님이 우리 노승일 증인에게 질문해 가지고 김기동 대검 반부패수사단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법률 조력자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정제된,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성한 총장은 표현하기를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노승일 증인이 오늘 중대한 증언을 했는데, 법률 조력자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법률 조력자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정제된,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성한 총장은 표현하기를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노승일 증인이 오늘 중대한 증언을 했는데, 법률 조력자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위원장대리
영태가 태국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차은택이 들어왔습니다. 차은택이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영태하고 저하고. ‘법률 조력자에 의해서 조력을 받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 조력자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을 저는 속된 표현으로 법률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태가 태국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차은택이 들어왔습니다. 차은택이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영태하고 저하고. ‘법률 조력자에 의해서 조력을 받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 조력자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을 저는 속된 표현으로 법률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결국은 검찰이 주요한 차은택․고영태 이런 등등에 대한 소환과 조사를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법률 조력자는 이런 순서대로 입국하고 이런 순서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빠져 나가는 그러한 조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주요한 차은택․고영태 이런 등등에 대한 소환과 조사를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법률 조력자는 이런 순서대로 입국하고 이런 순서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빠져 나가는 그러한 조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백승주 위원
앞서 증언을 듣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못 들었던 부분 계속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남짓―증언에 따르면―제가 파악한 시간은 10시 넘어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9시까지 있다가 갔다고 그러는데, 그 9시까지 고영태 증인도 같이 있었지요? 고영태 씨도?
앞서 증언을 듣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못 들었던 부분 계속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남짓―증언에 따르면―제가 파악한 시간은 10시 넘어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9시까지 있다가 갔다고 그러는데, 그 9시까지 고영태 증인도 같이 있었지요? 고영태 씨도?
백승주 위원
고영태 씨하고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하고 노승일 증인하고 같이 의논했던 내용을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가…… 4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7시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4시간 내지 5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5시간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뭘 이야기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고영태 씨하고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하고 노승일 증인하고 같이 의논했던 내용을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가…… 4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7시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4시간 내지 5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5시간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뭘 이야기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
예, 녹취록하고 녹취 파일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일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독일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 녹취록하고 녹취 파일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일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독일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백승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등가적 가치를 줍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관련인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고, 우리 새누리당 동료 위원들도 같은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특검에서 이 사안도 같이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일 증인, 조금 전에 계속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이야기하면서 ‘영태하고’ 하다가 ‘고영태 씨’ 하고 그러는데, 고영태 씨하고 증인하고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줄래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등가적 가치를 줍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관련인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고, 우리 새누리당 동료 위원들도 같은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특검에서 이 사안도 같이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일 증인, 조금 전에 계속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이야기하면서 ‘영태하고’ 하다가 ‘고영태 씨’ 하고 그러는데, 고영태 씨하고 증인하고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줄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