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들이 얘기하신 법미꾸라지 이런 게 이런 얘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것 다……

위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민법상 법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유섭 위원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세무 당국에서 인정을 해 줘요? 이렇게 사무실도 없는 회사에, 사무실 직원도 없는 회사에 비용을 이렇게 다 쓰고 까고 그래도?

위원
비용은 그렇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는 회사입니다.

정유섭 위원
자, 건물 임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손비가 인정되는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다 떨기는 힘들어요.

위원
다 떨었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넥슨 김정주 회장한테 강남역 처가 부동산 팔면서 진경준과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까 진경준 검사장 승진할때 넥슨 주식 88억에 대해서 검증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
예.

정유섭 위원
절대 아닙니까?

위원
검증 소홀은 아닙니다. 저희가 민정수석실 역량이나 제도, 권한에 의해서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강남역 부동산을 넥슨에 1173억에 매각 희망을 했는데 넥슨의 매수 희망가는 1020억이었고 실제로는 1326억에 매도가 됐고 한 달 후에, 한 달인가요? 몇 개월 후에, 차년도에 넥슨이 매각할 때 넥슨이 전체 비용을 하면 도리어 손해를 봤어요. 이런 거래를 넥슨이 왜 했을까요?

위원
저는 김정주 회장 모르고요, 그 사람한테 이것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위원
중개업자는 진경준 검사장한테서 전화를 두세 번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위원
저는 진경준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유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청주 흥덕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지요?

위원
예.

도종환 위원
이 정부 들어서서 국립대 총장 몇 년씩 미임용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여러 대학들이 제청한 총장을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으니까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증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도 여러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상태에서도 계속 몇 년씩 총장 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검증이 완료되지 않아서 안 한다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 심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례가 1건, 노무현 정부에서 1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9건이 발생했어요. 인사검증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왜 몇 년씩 걸립니까?

위원
시간이 걸린다기보다 저희는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검증이 접수가 되면 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나 해당 수석실이나 통보해 준 것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총장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지연한다 하는 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인사검증 직접 민정수석실에서 하잖아요.

위원
검증은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만 인사검증은 전체적인 인사 발령의 하나일 뿐입니다.

도종환 위원
경북대 총장의 경우 왜 이렇게 2년씩 걸렸습니까?

위원
그것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모르겠습니까?

위원
인사검증은 대체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되면 프로세스에 따라서 죽 처리되는 것이지……

도종환 위원
인사검증 서류 보셨지요?

위원
그것을 민정수석이 다 보지 않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 못 봅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경북대 총장의 경우 1순위 후보자 김사열 교수의 경우 무슨 범죄경력이 있었습니까?

위원
인사검증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것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도종환 위원
기억도 안 나십니까?

위원
그렇습니다. 인사검증 내용을……

도종환 위원
그런데 9월 21일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회의에서 우병우 증인이 경북대 총장 후보자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를 낙점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누구를 낙점하고 이럴 일은 아니고요.

도종환 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교육부도 합의가 끝났는데 우병우 증인이 반대해서 결국 2순위자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인하십니까?

위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도종환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위원
예.

도종환 위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사실이 아닙니까?

위원
누가 와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에 있었던 걸 여기에서 시원하게 밝히면 좋겠지만 그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제가 1번 2번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총장의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을 공문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유를 적시해서.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 위반 사례가 있다든가 겸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영리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재추천하라고 하는데 왜 이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이 몇 년씩 국립대 총장을 이렇게 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위원
그런 무슨 소위 정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실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는 기계적으로 인사검증해서 보낼 뿐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 얘기를 총장들이 하는 거예요, 대학교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임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교육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지, 이유가 뭔지, 도대체 우병우 수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이런 데 관여해서……

위원
제가 관여한 일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총장을 임용하지 않고 아니면 2순위자를 임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국립대 총장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부산대 총장 같은 경우도 제청을 한 지 다섯 달 뒤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 14일 임용 제청했는데 5월 2일, 다섯 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총장이 김기춘 실장을 만나 가지고서 ‘저 700명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임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학을 길들이려고 합니까?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이렇게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 민정수석실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정유섭 위원님께서 검사 블랙리스트 질의하셨어요. 44명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셨지요?

위원
예, 그런 일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름․기수․보직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국정원 댓글 관련 또는 채동욱 관련 또는 구 중수라인 등등으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주고 했다는데 이것도 우병우 증인께서 관여한 일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까?

위원
예, 아닙니다.

도종환 위원
오늘은 모든 걸 다 아니라고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장차관 사생활 조사는 했습니까?

위원
사생활 조사는 안 합니다.

도종환 위원
이것도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장차관 사생활 조사.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장판사들의 발언 내용 또 군산의 이형주 판사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비망록에 적혀 있으면 그다음에 바로 조치가 뒤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청와대가 길들여야 할 대상입니까?

위원
사법부를 길들인다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닙니까?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청문회에서도 대법원장도 사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권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길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그건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만희 위원님 차례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오늘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증인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위증모의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자신 이번 청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박헌영 증인, 오전 본 위원의 질의에 ‘지난 15일 날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4차 청문회 전후를 불문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청문회장에서의 만남을 제외하고 본 위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와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질의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답하라는 전달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정동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정동춘 참고인이지요. 모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이완영 의원 사무실에 12월 9일 아침에 가 보니 의원 셋이 먼저 와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무슨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날 정동춘 참고인이 이완영 의원 사무실에 먼저 도착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
그랬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다음에 누가 갔습니까?

위원
이만희 의원님하고 최교일 의원님이 뒤늦게, 거의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종편에서 인터뷰 하실 때 본인이 제일 나중에 온 것처럼, 가 보니까 이미 의원 셋이 모여서 태블릿 PC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은……

위원
잘못된 겁니다.

이만희 위원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확하게 제가 갔을 때는 이완영 의원님 계셨고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만희 의원님, 그리고 최교일 의원님이 불과 한 10분 이내에 같이 모여서 얘기한 것을 아마 그렇 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자리에서 의원들 셋하고 같이 있을 때 다른 보좌관도 있었고……

위원
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또 사무실의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위원
예.

이만희 위원
상당히 분주하게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맞습니까?

위원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자리의 대화에서 위증을 모의하거나 또 이렇게 물을 거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라 하는 그런 교사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대체 저는 그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위원
저도 사실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와 달라 해서 갔고, 갔는데 태블릿 PC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만희 의원님께서는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그 자리에서, 아까 영상으로 보던 똑같은 그런 장면이 그 자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크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조금 이따가 나가라고 그래서, 좀 나가 달라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제 기억은 사실은 잘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료 의원이었던 이완영 의원과 최교일 의원이 제가 정동춘 참고인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화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탄핵 당일이었고 모두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결코 위증을 모의하거나 교사하거나 누구한테 지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동의합니다.

이만희 위원
우병우 증인.

위원
예.

이만희 위원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같이 근무를 했고 또 그 자리의 무게감을 따져 봤을 때는 결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병우 증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순실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위원
사실입니다. 몰랐습니다.

이만희 위원
민정수석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그런 국정농단을 막아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직무유기가 됐건 직무태만이 됐건 미흡이 됐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습니까? 미르․K 재단에 강제 모금행위,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문체부장관을 포함한 인사 과정에서의 전횡 이런 사안들을 특별감찰팀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감찰을 담당하는 증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