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박영선 위원
예, 아까 제가 긴급 제안드린 제척사유와 관련돼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의 설명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여옥 대위가 태반주사를 청와대의 다른 직원들한테도 놨다고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런데 의무실장은 그것 대통령 이외에 맞은 사람이 없다라고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 증언이 서로 엇갈려요. 그러면 놨으면 누구한테 놨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여옥 증인, 그 부분은 아마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완영 위원 제척 요청한 긴급 안건 발의는 제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증언 또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제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 이후에 본 위원장이 사실상 이완영 위원의 신문을 제지하고 있고, 본인의 소속 당 원내대표랑 자신의 거취 문제를 지금 논의 중이므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에 위원들의 발언을 마치고 원만한 자료제출 준비와 또 답변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 이후 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위원장
신문 시작 전에 의사일정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과 관련해서 현장 청문회 실시 의 건 추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12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만 동행명령 거부 및 회피로 지금 이 시간 동행명령장 집행이 대부분 이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이 지난 12월 7일 청문회 때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제1차 동행명령장을 거부하였고 오늘 발부된 제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에 대해서는 1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동행명령장 재발부와 청문회 일정 추가를 위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7시58분)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청문회에 참석토록 하여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의지를 증인들에게 전달하여 꼭 출석토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면담하고 설득하였습니다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등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기어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 사유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에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안종범․정호성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현장조사 청문회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검증 실시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계속) (18시00분)

위원장
정회 전 조여옥 증인으로부터 지난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도착 이후의 행적과 또 일정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자술…… 행적을, 일정을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박영선 위원님께서 우병우 증인께 요구하신 자료는 우병우 증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현실적으로 오늘은 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그래서 우병우 증인이…… 이 부분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선 위원
하나가 더 있어요. 자료 제출은 제가 2건 했거든요, 국세청 것하고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 내에 기록해 놓은 장부.

위원장
한 가지는 우병우 증인이 변호사로서 수임한―아까 효성 건이지요, 그렇지요?―효성 건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 제출 요청해야 될 건데 지금 증인 본인이 이곳 청문회장에 있는 관계로 이 역시 본인이 오늘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성 뭐 이런 개별 사건 관련되는 그 부분은 법률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뭔지 지금……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검토하고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한 건은 국세청에 아까……

위원장
그게 그것, 아까 처음에 말한 겁니다.

박영선 위원
그것하고요, 변호사법 28조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가 수임한 것과 그 수임내역을 적게 돼 있잖아요, 변호사법에.

위원
제가 2014년 5월에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사무실을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이고 집기고 컴퓨터고 각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걸 지금 찾아서 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부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앞으로 우병우 증인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이어가기 전에……

하태경 위원
아니, 위증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위원장
하태경 위원이 위증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시정 요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우병우 증인 위증의 두 가지 문제, 제가 고발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김기춘 증인이 분명히 자기 인사를 제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증인은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월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안했다고 했는데, ‘제안’이라는 것은 ‘너 이것 맡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제안인데, 우병우 증인은 오후에 ‘할 마음이 있느냐’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할 의향이 있느냐, 김기춘 증인이 이렇게 물었다’…… 의향 확인은 제안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최순실을 정말 소름끼치게 예언했다는 김 모 씨 내용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끝부분에는 ‘곁가지로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곁가지로 봤다는 것은 안다는 걸 전제로 하는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후반부에는 안다는 것을 전제로 곁가지로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 소지가 명확하고 이 부분도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위원장
하태경 위원이 제기한 위증 관련 제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속기록과 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제 입장을 좀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병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십시오.

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제안했다는 것은 저는 같은 뜻으로 봤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니까 같은 건데, 그게 왜 다른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김 모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왜 자꾸 이 중요한 것을 기억이 안 나느냐고 하시니까 그러면 줄기와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혹시라도 가지가 돼서 내가 모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가지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증인의 소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증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조여옥 증인, 언제 입국했지요?

위원
이번 주 일요일, 18일 날 입국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몇 시에요, 도착?

위원
17시 35분경으로 기억합니다.

윤소하 위원
5시 35분경. 대한항공으로 왔지요?

위원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당시 기무사가 정말 안 나왔어요?

위원
예, 안 나왔습니다.

윤소하 위원
정말입니까?

위원
예,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윤소하 위원
긴급 제보에 의하면 조여옥 대위는 입국하자마자 기무사와 동행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지금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월 18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에서 내린 조여옥 대위의 동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CCTV 확인을 해 가지고 인천공항의 당일 CCTV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먼저 요청드립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조여옥 증인.

위원
예.

윤소하 위원
저도 목포에서 왔어요. 제 자녀도 그런 계통에 나오고…… 그런데 여전히 거짓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느껴져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언론 인터뷰 당시에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니 아니었다. 4월 22일부터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답했어요.

위원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지난번 의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간호장교, 의무실장 등과 함께 했다’ 의무실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 일정이 있을 때 간호장교는 의무실장하고 같이 수행하지요, 보통?

위원
외부 일정 말씀이십니까?

윤소하 위원
아니, 대통령이 외부 일정 할 때 의무실장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위원
예, 의무실장이 동행합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면 조여옥 증인 말대로 조여옥 증인이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 근무했다면 당일 수행은 의무동에 근무했던 신보라 대위가 수행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위원
국내 일정의 경우에는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일정에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외부 일정, 청와대 내부 말고.

위원
의무실장이 동행하고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 동행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에 나가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는데 의무실장만 나가고 간호장교는 수행하지 않는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위원
예, 국내 행사의 경우에는……

윤소하 위원
그것이 매뉴얼…… 의무실장한테 확인하면 됩니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지난번 청문회에 신보라 대위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조여옥 증인 아니면 신보라 증인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보면 조여옥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조여옥 증인, 20일 전이에요. 지난 1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요?

위원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중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20일 만에?

위원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조여옥 증인,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소식을 언제쯤 들으셨지요, 그때?

위원
그때 거의 점심시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때 심정 어땠어요?

위원
안타까운 사고라고……

윤소하 위원
기억에 남는 큰 사고였지요?

위원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30일 조여옥 증인의 언론 인터뷰예요. 봐 보세요. ‘조 대위는 의무대에 근무했느냐?’ ‘그렇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 신 대위와 같이 근무했느냐?’ 하는 질문에 아주 똑 부러지게 ‘당시 신 대위와 제가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청와대는 의무동과 의무실 2개로 나뉘는데 인수인계 기간 후 각자 다른 곳에서 일했다’라고 답변하고, ‘의무동에서 근무한 것이냐?’ 그 질문에 ‘그렇다’ 하고 답변한 게 20일 전입니다. ‘신 대위는 의무실에서 근무한 것 아니냐?’ 하는 추가질문에도 ‘당시 신 대위와 의무동에서 인수인계 기간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누가 봐도 인터뷰 당시에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대답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언론에 자기가 직접 이야기해 놓고, 지금 20일 전의 인터뷰예요. 증인,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잊지 못하는 참혹한 참사가 발생한 날이에요. 증인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비밀을 풀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여러 언론으로부터 주목되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스스로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억을 인터뷰할 때 착각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리라고 봅니까?

위원
제가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소하 위원
본 위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
거짓이 아닙니다.

윤소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으로 입국하고 기무사를 만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위원
안 갔습니다.

윤소하 위원
인천공항 CCTV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위원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윤소하 위원
기무사에 가서 기억 조작하고 나온 것 아니에요?

위원
아닙니다. 기무사와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주 정확하게 조작의 냄새를 풍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여옥 대위를 간호장교로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증인, 동료 위원들이 정윤회 문건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1위 서열이 최순실 뭐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검찰에서 허위 문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차적이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부차적으로 마치 그렇게 중요…… 그리고 그때 비서관이었고?

위원
예.

윤소하 위원
그런데 그 뒤로 민정수석으로 승진하셨지요?

위원
예.

윤소하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지요? 이번에 4월 달에 2심 끝났지요? 그 재판부에서는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문건 맞다’ 이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이에요.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어요, 비서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응천 지금 의원도 무죄로 돼서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증인은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허위 문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지금 명백히 확인된 거예요

위원
유출 부분이 기소가 돼서 유출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지금 따져진 겁니다.

윤소하 위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검찰에서 정윤회 문건을 허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썼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계속 그렇게 발언했는데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민정수석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
그 법원 판결은 유출 부분에 관한 판결입니다.

위원장
윤소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보충질의 때……

윤소하 위원
이 부분만 관련해서, 잠깐만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무감찰이 민정수석 임무 중에 하나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 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출이라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내렸는데?

위원
아니, 유출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결과 재판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소하 위원 재보충질의에서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신문 전에 조여옥 증인, 오늘 많은 위원들의 신문 속에서, 답변 속에서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도착해서 곧장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본인 동의하에…… 인천공항공사의 CCTV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본인도 동의해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듭 묻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인천공항공사에 행정 조치해서 조여옥 증인의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대한항공 도착 이후에 출국장 나와서 인천공항공사를 벗어나는 과정까지의 CCTV를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10초만, 2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돼 가지고 연도별 수수료 국세청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으로부터 받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담당 세무사가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자기가 들어가면 다 돼요.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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