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위원장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그리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아울러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아직도 준비 안 되었습니까? 노승일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선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2016년 12월 22일 증 인 노승일

위원장
국회 경호관은 노승일 증인 좌석을 앞의 조여옥 증인 옆 좌석으로 이동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신문을 계속 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노승일 증인, 방금 얘기했던 우병우 증인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바, 아는 바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최순실과의 관계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손혜원 위원님 질의에 대답했듯이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장제원 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위원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장제원 위원
고영태로부터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인데, 그 김기동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우병우다’……

위원
예, 고영태도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은 잘 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자, 우병우 증인, 방금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까?

위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이 안 됩니까?

위원
예, 전혀……

장제원 위원
아니, 최순실과 모릅니까?

위원
모릅니다.

장제원 위원
김기동을 차은택에게 소개시켜 준 적 있습니까?

위원
소개시켜 준 적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
없습니까?

위원
전혀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
두 분 중의 한 분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예.

장제원 위원
노승일 씨가 증인이고 우병우 씨도 증인입니다?

위원
차은택 씨든 김기동 씨든 여기서 불러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김기동과 차은 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들 출산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
순천향병원에서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주치의가 누구였습니까?

위원
그 애를 받아준 분은 이임순 선생님입니다.

장제원 위원
이임순 씨지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이임순 씨가 정유라 애를 받아준 것 아시지요?

위원
언론에서 봤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임순, 김장자 장모, 최순실 이 세 분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제원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위원
예.

장제원 위원
그러면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과 이임순이 모른다는 겁니까? 이임순 씨는 김장자 장모를 잘 안다라고 저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임순 선생님만 아는 것이지요.

장제원 위원
자, 그러면 기흥 골프장에서……

위원
이임순 선생님이 아는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게.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장모께 여쭈어 보지도 않았습니까? 최순실 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위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장제원 위원
김장자 장모께서는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위원
예.

장제원 위원
골프도 안 쳤다는 겁니까?

위원
골프도 안 쳤다고 합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순실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가 기흥컨트리클럽에 커피 원두를 판매하고, 또 기흥컨트리클럽이 존앤룩씨앤씨로부터 원두를 구입하고, 김장자 장모와 이 최순실 간에 이렇게 기업 간의 거래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모와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이임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임순은 정유라․최순실의 가족 주치의입니다. 이 인간관계를 놓고 봤을 때 우병우 증인이,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위원
위원님, 일단 저는 최순실을 모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 장모님 관계된 겁니다. 골프장……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장모님과 관계되었는데……

위원
골프장하고 뭐……

장제원 위원
장모하고 최순실도 모른다면서요?

위원
장모께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지요.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장모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것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청문회 당시에―제가 속기록을 찾았습니다―‘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된 배경에는 자신이 관여한 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추천하여 자신은 대면검증만 했다’. 그런데 오늘 우병우 증인은 자신이 민정수석이 될 당시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 못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지요? 증언이 정면 배치됩니다.

위원
아니요,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이 지금 혼동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정비서관 될 때는 제가 김기춘 실장님으로부터 일종의 면접 같은 것을 보면서 ‘민정비서관이 될 생각이 있느냐? 그 자리를 수락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수석 되는 것은 그냥 승진한 겁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우병우 증인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전에 저와 질의 답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월에 했던 김종 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저는 4월에 민정비서관이 아닙니다’라고……

위원
예, 맞습니다.

장제원 위원
마치 김종 차관의 내사 사실을 보고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또 피해 갑니다. 그다음에 ‘4월 말에 조사된 내용을 5월 취임 이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위원
그게 사실입니다.

장제원 위원
저하고 게임합니까? 제가 ‘4월 말에 김종 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아니, 그때는 비서관이 아니니까요.

장제원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서관이니까 홍경식 수석에게 보고하고, 홍경식 수석은 교문수석에게 말해서 경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종 차관 내사 이후에 김종 차관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경고했지요?

위원
그렇게 조치했다고 아까……

장제원 위원
경고했지요?

위원
경고요?

장제원 위원
그런데 ‘제가 경고했습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위원
아니……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속기록이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서관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원
최종 경고는 교문수석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확인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장제원 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제가 경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왜 위증하십니까? 제가 문체부에 지금 알아봤습니다. 김종 차관이 이 일로 경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경고받은 것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위원
민정수석이 교문수석한테 경고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장제원 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위원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교문수석이 직접 실제로 그러면 김종 차관한테 경고했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장제원 위원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위원
당시 홍경식 수석께서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제 질문을 피해 나가고 전부 다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은택 관련되어 가지고 접촉이나 내사한 적 없다 그랬지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KT와 현대그룹, 포스코의 증언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민정수석실은 이미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에 입김을 차은택이 행사한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처스나 모스코스 등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수주 문제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렸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내사 안 했습니까?

위원
저는 내사나 감찰 한 적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제원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제원 위원, 보충질의에서 계속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신문 조사 중에 박영선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박영선 위원
우병우 증인께서 자료를 하나 더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법 제28조에 보면 ‘장부의 작성과 보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고 보관한 장부 내주십시오.

위원장
우병우 증인, 그 부분은 이따 정회 이후에 연락을 취하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 신문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위원
예.

안민석 위원
대통령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예.

안민석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위원
몇 번인지는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몇 번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