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박영선 위원
민정비서관의 우병우팀이 바로 이런 뒷조사를 하는 팀이었는데…… 정윤회 문건이 등장했어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위원
그것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문건이 죽 유출이 돼 가지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박영선 위원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지라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짜고 치면서 지금 와 가지고 무슨 검찰 핑계 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1위, 권력순위 1위 최순실 이것을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지요.

위원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그것 허위문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박영선 위원
허위문건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이 내린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고요.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결과입니다, 그건.

박영선 위원
아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6월 4일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해경 전산서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위원
예, 윤대진일 수도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윤대진 검사하고 통화하셨지요?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질신문하면 이게 다 나올 얘기인데요.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를 꼭 압수수색 하려는 이유가 뭐냐,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까 그것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 다시 끊어라,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이리 돌려서 얘기하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앞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이날 윤대진 검사는 영장 다시 끊어서 압수수색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위원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검찰 수사 관여해도 됩니까?

위원
그렇게 관여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것 자체가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위원
상황만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위원
무슨 상황만 파악…… 그러면 왜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합니까?

위원
두 기관 간에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박영선 위원
두 기관 간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정식으로 법무부에다 얘기를 하든지, 그게 정상적인 루트를 밟는 것이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위원
업무지시 같은 것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만 해 본 건데?

박영선 위원
영장 다시 끊으라는 게 업무지시가 아닌가요?

위원
영장 다시 끊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건 윤대진 검사하고의 대질신문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위원
예.

박영선 위원
효성 사건 맡으신 적 있지요?

위원
예, 효성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둘째 아들 사건.

위원
둘째 아들 맡았습니다.

박영선 위원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소개시켜 줬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2억 받으셨지요?

위원
수임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2억 수임료 신고했습니까?

위원
신고는 다 정확히 했습니다.

박영선 위원
신고 안 되어 있던데요?

위원
신고했습니다.

박영선 위원
제가 변협으로부터 받은 신고내역서에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받아서……

위원
변협에는 수임료 신고를 안 했습니다.

박영선 위원
잠깐만요, 그것 받아서 민정비서관으로 2014년 5월 달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누가 옮겼습니까?

위원
그것 제가 한 것 아닙니다.

박영선 위원
우병우 수석이 했습니다. 왜? 그 당시 특수3차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국정원 2차장으로 가 있는 최윤수입니다. 자, 이것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위원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검찰에서 어떻게 재배당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것 아닙니다.

박영선 위원
특검에서 다 밝힐 겁니다.

위원
예.(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영선 위원
오늘 2억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확인한 것만으로도……

위원
그것은 제가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위원
왜 못 밝히느냐면 이게 수임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수임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겁니다.

박영선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위원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탈세든 뭐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리고 수임내역은, 사건내역은 신고했습니다. 변협에……

박영선 위원
그러면 영수증 떼어 오세요, 국세청에 가서. 영수증 제출하시지요.

위원
저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변호사 활동했고 신고 다 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떼어 오시라고요.

위원장
우병우 증인, 이 건은 국세청에 신고사실 확인을 떼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손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손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허용합니다.

1
손혜원 위원
지금 정동춘 참고인하고 노승일 참고인하고 옆에서 자꾸 뭐를 메모해서 주고받으시는데 자리를 떼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 안 되고요, 한 세 칸 정도 오른쪽으로 노승일 참고인 옮겨 주시지요. 계속 지금 필담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국회 경호관, 노승일 참고인은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옮기세요.

2
손혜원 위원
주고받은 것 이리 주세요.

위원장
그리고 국회 경호관, 지금 메모한 것 주고받은 것 바로 입수해서 위원장에게 바로 가져오세요.

1
손혜원 위원
노승일 참고인한테 있을 겁니다.

위원장
그리고 두 분 간에 주고받은 자료 가져오세요. 메모지 가져오세요. 노승일 참고인, 제출하세요. 경호관, 받아 오세요, 이리로.

위원장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없습니까?


위원장
그러면 정동춘 참고인도 자리 하나 더 떼어서 가운데 그 자리로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신문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증인석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윤소하 위원
이제 금방 ‘효성과 관련한 수임료 제대로 신고됐냐’ ‘액수는 2억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황두연과 관련한 수임료 밝히지 않았고, ‘정상대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다’ 그 부분 묶어서 황두연에게 얼마 받았는지 그 수임료 관련한 영수처리 내역 그 부분도 동시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우병우 증인, 지금 윤소하 위원이 오전 신문을 통해서 밝힌 사실 이 역시 2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밝혀도 됩니다마는 첫째로는……

위원장
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세요.

위원장
아니요, 첫째로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 비밀유지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뢰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선 위원
아니, 그것 제출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그것은 증인이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안이니까 즉각 지인, 같이 온 동료에게 또 조력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후 5시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제가 할 이야기는 했습니다.

박영선 위원
효성사건 국세청 제출 자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효성사건은 지금 증인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사건인데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우병우 증인, 이것은 본인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 조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지금 변호인은 같이 안 왔고요. 검토해서……

위원장
그러면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위원장
그냥 지인과 같이 왔습니다.

위원장
지인에게…… 지인, 방청석에서 손들어 보세요. 지인 없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우병우 증인 지인을 통해서 조금 전 요청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4시라고 그러셨습니까, 5시까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위원장
아닙니다. 5시라고 그랬습니다. o 증인 추가 채택의 건 (16시14분)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장제원 위원
노승일 참고인.

위원
예.

장제원 위원
방금 우리 손혜원 위원께서 우병우 증인 관련돼서 여쭤 봤잖아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그 부분을, 노승일 참고인이 지금 선서를 하시고 증인으로 전환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좀 내 주시겠어요?

위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
오케이. 잠시만 꺼 주세요, 꺼 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원장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3차)(계속) (16시16분)

위원장
노승일 참고인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선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증인 선서.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은 노승일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선서문 갖다 주도록 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노승일 참고인,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