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박영선 위원
민정비서관의 우병우팀이 바로 이런 뒷조사를 하는 팀이었는데…… 정윤회 문건이 등장했어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민정비서관의 우병우팀이 바로 이런 뒷조사를 하는 팀이었는데…… 정윤회 문건이 등장했어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위원
그것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문건이 죽 유출이 돼 가지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문건이 죽 유출이 돼 가지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박영선 위원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지라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짜고 치면서 지금 와 가지고 무슨 검찰 핑계 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1위, 권력순위 1위 최순실 이것을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지요.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지라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짜고 치면서 지금 와 가지고 무슨 검찰 핑계 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1위, 권력순위 1위 최순실 이것을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지요.
박영선 위원
아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6월 4일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해경 전산서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아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6월 4일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해경 전산서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박영선 위원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질신문하면 이게 다 나올 얘기인데요.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를 꼭 압수수색 하려는 이유가 뭐냐,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까 그것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 다시 끊어라,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이리 돌려서 얘기하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앞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이날 윤대진 검사는 영장 다시 끊어서 압수수색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질신문하면 이게 다 나올 얘기인데요.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를 꼭 압수수색 하려는 이유가 뭐냐,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까 그것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 다시 끊어라,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이리 돌려서 얘기하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앞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이날 윤대진 검사는 영장 다시 끊어서 압수수색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박영선 위원
두 기관 간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정식으로 법무부에다 얘기를 하든지, 그게 정상적인 루트를 밟는 것이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두 기관 간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정식으로 법무부에다 얘기를 하든지, 그게 정상적인 루트를 밟는 것이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위원장
그러면 정동춘 참고인도 자리 하나 더 떼어서 가운데 그 자리로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신문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증인석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정동춘 참고인도 자리 하나 더 떼어서 가운데 그 자리로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신문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증인석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윤소하 위원
이제 금방 ‘효성과 관련한 수임료 제대로 신고됐냐’ ‘액수는 2억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황두연과 관련한 수임료 밝히지 않았고, ‘정상대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다’ 그 부분 묶어서 황두연에게 얼마 받았는지 그 수임료 관련한 영수처리 내역 그 부분도 동시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제 금방 ‘효성과 관련한 수임료 제대로 신고됐냐’ ‘액수는 2억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황두연과 관련한 수임료 밝히지 않았고, ‘정상대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다’ 그 부분 묶어서 황두연에게 얼마 받았는지 그 수임료 관련한 영수처리 내역 그 부분도 동시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그것은 증인이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안이니까 즉각 지인, 같이 온 동료에게 또 조력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후 5시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그것은 증인이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안이니까 즉각 지인, 같이 온 동료에게 또 조력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후 5시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박영선 위원
효성사건 국세청 제출 자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효성사건은 지금 증인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사건인데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건입니다.
효성사건 국세청 제출 자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효성사건은 지금 증인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사건인데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우병우 증인, 이것은 본인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 조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병우 증인, 이것은 본인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 조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지인에게…… 지인, 방청석에서 손들어 보세요. 지인 없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우병우 증인 지인을 통해서 조금 전 요청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인에게…… 지인, 방청석에서 손들어 보세요. 지인 없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우병우 증인 지인을 통해서 조금 전 요청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오케이. 잠시만 꺼 주세요, 꺼 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잠시만 꺼 주세요, 꺼 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