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박범계 위원
누구한테 들었는지, 노승일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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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그 얘기는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국민들이 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차은택과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우병우 증인 오늘 그 두 가지 사실로 본인은 모든 민낯이 나왔다고 보실 겁니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
손혜원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1
손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백승주 위원
답변 들어봐요. 답변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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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따 또 할 거거든요.

백승주 위원
답변 들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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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제 처음 와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까 청할 때는 대답을 안 했고요, 지금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본인이 질문하실 때 답하지 않았으니까, 또 답을 요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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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답변을 원치 않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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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우병우 증인,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질의에서 차은택이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예, 모릅니다.

이만희 위원
정말 모릅니까?

위원
모릅니다. 위원님 저도 차은택 모른다고 했고요……

이만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성한이가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기업에서 많은 돈들이 들어오니까 차은택이한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해도 되냐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은택이는 우병우 증인의 명함을 보여 줬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병우 증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차은택이가 어떻게 우병우 증인의 명함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위원
만난 적이 없고요 또 명함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차은택도 그렇고 이성한도 그렇고 오보다, 와전된 것이다 또 차은택의 변호인도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거기까지 하시지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언제 설립된 건지 아시지요?

위원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이 재단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위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제가 아까 송구스럽다고……

이만희 위원
그러면 16년도 10월 달 민정수석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관련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2016년 4월경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모금 사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개입 사실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는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위원
조사한 적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위원
예.

이만희 위원
이것은 다수의, 복수의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에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
아니, 저 조사한 적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본인의 아무 지시나 그런 것 없이 거기서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만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3월 달에 롯데그룹에서 약 70억가량을 K스포츠재단에 내고 6월 9일까지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6월 10일 날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기와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행위를 누군가가 롯데에 알려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아까 질문대로 롯데든 또는 안종범 수석이든 그런 데다가 검찰의 수사계획을 알려 준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위원
추명호 국장이 아니라 추명호 국장이 만든 보고서를 국정원 보고로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외부에, 추명호 국장이 국정원에 있을 때, 국정원에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위원
예.

이만희 위원
그 보고 내용에는 최순실 등과 관련된 사안 없었습니까?

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2014년도 11월 달입니다. 세계일보에 처음 정윤회 문건 사안이 공론화 됩니다. 기억하시지요?

위원
예.

이만희 위원
그때 당시에 우병우 증인은 뭐로 근무했습니까?

위원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특별감찰반이 민정비서관 산하는 맞습니까?

위원
예.

이만희 위원
거기에 있는 박 모 행정관이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한 모 경위를 직접 회유했다는 증언이, 한 모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가 났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
예.

이만희 위원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위원
저는 회유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나중에도 들어 보면 회유한 사실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박 모 행정관이 단독으로 자기 혼자 가서 한 모 경위한테 이렇게 이렇게 증언해 주면, 거짓증언을 해 주면 불기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제가 아마 그렇게 하라고 지시 안 했는데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분명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라도, 아니면 14년 초에라도 제대로만 우리가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시면서 제대로만 했다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우병우 증인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여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조여옥 증인, 14년 4월 16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조여옥 증인.

위원
예.

이만희 위원
당일 날 관저를 방문한 사실 있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정확한 기억입니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주사제를 조여옥 증인이 많이 놨다고 합니다. 또 당일 날 조여옥 증인이 미용 시술과 관련된 시술도 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 추측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2014년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였기 때문에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는 대통령 진료․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마지막으로, 4월 16일 전에 대통령에 대한 주사제는 언제 처치했습니까?

위원
저는 의무실 근무자였기 때문에 대통령 진료․처치에 그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전후와 관련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위원 수고했습니다.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하고 얼마만큼 자주 만났습니까?

위원
직접 만난 건 한 번입니다.

박영선 위원
한 번 언제지요?

위원
올해 초 정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박영선 위원
올해 초에 한 번밖에 안 만났다고요?

위원
예, 직접 만난 건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위원
가끔씩 합니다.

박영선 위원
가끔씩 얼마나 자주요?

위원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지 않고요.

박영선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하는 우병우팀, 국정원팀 구성에 6국 국장급, 이 사람이 바로 추명호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위원
예.

박영선 위원
아마 김영한 민정수석이 지금 땅속에서 울고 있을 거고요. 오늘 청문회를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이 보신다면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은 인터뷰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래도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
예.

박영선 위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해설을 해 드리지요. 우병우팀이라는 것은 국정원 추명호 6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갖다 쓰지요. 그리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우병우 수석이 롯데 잠실에서 보고를 따로 받았지요. 그렇지요?

위원
위원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박영선 위원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은 모르십니까?

위원
압니다.

박영선 위원
잘 알지요?

위원
예.

박영선 위원
얼마나 자주 만나시고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위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동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직 부패방지특별수사단장이에요. 그렇지요?

위원
예.

박영선 위원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 중에 한 명이지요. 그렇지요?

위원
우병우 사단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붙인 얘기입니다. 무슨 사조직도 아니고 정기모임을 갖는 것도 아니고……

박영선 위원
글쎄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이렇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있는데도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국민들이 지금 전부 욕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영한 수석이 8월 7일 날 이것을 적으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바로 밑의 비서관 아니에요, 민정비서관. 그렇지요?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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