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김성태 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제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성태 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제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용주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성태 위원장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위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이제 회의가 시작됐으므로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통해서, 발언이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위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이제 회의가 시작됐으므로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통해서, 발언이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들입니다.

이용주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이용주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용주 위원님……

김성태 위원장
자, 좀 자제하시고.

김성태 위원장
자, 좀 자제하시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과하세요.

김성태 위원장
증인 선서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12월 6일과 7일, 12월 14일과 15일 네 차례의 청문회와 김영재의원, 청와대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2월 16일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힐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비선실세와 소위 보안손님의 출입을 협조했거나 최소한 방치했던 경호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정조사 위원들의 출입은 원천 봉쇄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저와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청와대가 국정농단 의혹 규명 국정조사 활동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경호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일정을 통해 국정조사를 재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12월 15일 실시된 제4차 청문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K스포츠재단 증인들이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위증교사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진실을 알기 원하고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더불어 오늘 출석한 우병우․조여옥 증인 신문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 청문회에서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한 여야 위원님들 간의 논쟁이 나무만 쳐다보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실수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또한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청문회 등을 통해 제안되었던 수사 의뢰 건들과 더불어 이 건도 반드시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진 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청문회에서만큼은 출석한 우병우․조여옥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활동에 보여 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 때 오늘 실시되는 제5차 청문회 또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지상파 방송인 KBS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최교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백승주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백승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증인 선서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12월 6일과 7일, 12월 14일과 15일 네 차례의 청문회와 김영재의원, 청와대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2월 16일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힐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비선실세와 소위 보안손님의 출입을 협조했거나 최소한 방치했던 경호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정조사 위원들의 출입은 원천 봉쇄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저와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청와대가 국정농단 의혹 규명 국정조사 활동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경호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일정을 통해 국정조사를 재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12월 15일 실시된 제4차 청문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K스포츠재단 증인들이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위증교사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진실을 알기 원하고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더불어 오늘 출석한 우병우․조여옥 증인 신문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 청문회에서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한 여야 위원님들 간의 논쟁이 나무만 쳐다보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실수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또한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청문회 등을 통해 제안되었던 수사 의뢰 건들과 더불어 이 건도 반드시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진 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청문회에서만큼은 출석한 우병우․조여옥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활동에 보여 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 때 오늘 실시되는 제5차 청문회 또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지상파 방송인 KBS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최교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백승주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백승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증인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 어린 충고와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 대상인 증인은 18인이며 참고인은 4인으로서 증인 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출석 대상 증인 18인 중 현재 청문회의장에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조여옥 증인 두 사람입니다. 참고인 4인 중 출석한 참고인은 3인입니다. 최순실 등 11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홍기택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석 사유는 평상시 증인들이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점과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조사계획서에 피조사대상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출석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이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등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제1차․제2차․제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여 오늘 제5차 청문회에 재출석토록 요구된 증인들로서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다가 동행명령도 거부 또는 회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또다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1차 활동기간이 1월 15일까지고 또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재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론이고 여기에 국회 모욕죄가 추가되어 중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선 오늘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또다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세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동행명령장에 응하여 오후에 출석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오늘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과거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에 대해서 실시한 선례가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한 바 최순실 증인 등 12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시18분)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증인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 어린 충고와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 대상인 증인은 18인이며 참고인은 4인으로서 증인 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출석 대상 증인 18인 중 현재 청문회의장에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조여옥 증인 두 사람입니다. 참고인 4인 중 출석한 참고인은 3인입니다. 최순실 등 11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홍기택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석 사유는 평상시 증인들이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점과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조사계획서에 피조사대상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출석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이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등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제1차․제2차․제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여 오늘 제5차 청문회에 재출석토록 요구된 증인들로서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다가 동행명령도 거부 또는 회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또다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1차 활동기간이 1월 15일까지고 또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재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론이고 여기에 국회 모욕죄가 추가되어 중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선 오늘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또다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세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동행명령장에 응하여 오후에 출석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오늘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과거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에 대해서 실시한 선례가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한 바 최순실 증인 등 12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시18분)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안봉근․이재만․이영선․윤전추․최순득․김장자․홍기택․유진룡․고영태 12명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경호기획관실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안봉근․이재만․이영선․윤전추․최순득․김장자․홍기택․유진룡․고영태 12명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경호기획관실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김성태 위원장
앞으로 좀,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하여 우리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구치소에서 집행함에 있어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해서 국정조사장에 출석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동행명령장 거부 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현장 청문회를 나간다는 점 등을 증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장
앞으로 좀,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하여 우리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구치소에서 집행함에 있어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해서 국정조사장에 출석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동행명령장 거부 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현장 청문회를 나간다는 점 등을 증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동행명령장 집행 및 출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자, 전 국민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누구라고 이렇게 본인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자, 전 국민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누구라고 이렇게 본인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저는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학성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김학성 본부장님, 오늘 동행명령장이 구속 피의자들에게 꼭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오후에는 김 본부장이 직접 구속 피의자들을 이곳 청문회장까지 데려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김학성 본부장님, 오늘 동행명령장이 구속 피의자들에게 꼭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오후에는 김 본부장이 직접 구속 피의자들을 이곳 청문회장까지 데려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최순실 등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한 분 나오시지요. (동행명령장 전달) 또 한 분 나오세요. (동행명령장 전달)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 (10시23분)

김성태 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최순실 등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한 분 나오시지요. (동행명령장 전달) 또 한 분 나오세요. (동행명령장 전달)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5차) (10시23분)

김성태 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증인선서 마치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 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우병우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도 일어나세요.

김성태 위원장
증인선서 마치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 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우병우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도 일어나세요.

위원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증 인 우병우증 인 조여옥

위원장
증인․참고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청문회 신문조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신상발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소중한 질의순서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또 차례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특히 오늘 주질의, 본인 질의를 통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섭단체, 오늘은 특별히 정의당까지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 들어가기 전에 네 분만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의 파행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병우․조여옥 청문회가 물 타기 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심증을 오늘 굳혔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우병우․조여옥 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농단이고 탄핵소추 농단이고 본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농간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우병우 증인이 도주 행각을 일삼다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여옥 대위 역시 미국에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우병우․조여옥 청문회로 집중하자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추가 청문회,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밤 10시부터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2시까지 하자는 것이 저의 간곡한 주장과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전체회의를 지난번 열어서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고 의결로 포장해서 오늘 박헌영 증인과 정동춘 참고인과 노승일 참고인이 우병우․조여옥 증인 옆에 앉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일 참고인은 지난 4일과 9일에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간사를 만났고, 특히 9일에는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위원과 함께 만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이고 훔친 것으로 하자’, 이러한 내용을 박헌영 과장에게 전달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 니다.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이곳 청문회에서 나와서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한 증언은 삼천포로 빠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선 위원은 이곳 청문회에서 녹음 파일을 통해서 최순실의 육성 녹음 즉 이 태블릿 PC를 훔친 것으로 몰아가야 한다라는 녹음 파일을 전 국민께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동춘 이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완영,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위원에게 사주해서 이러한 위증 내용을 고치게 했느냐 아니면 의혹처럼 이완영 위원, 최교일 위원, 이만희 위원이 정동춘 이사장에게 얘기하고 정동춘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함으로써 위증 모의와 교사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완영 간사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흥분한 상태에서 기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전해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정동춘 이사장을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이완영 간사가 직접 기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공모의 증거입니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공모의 증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국정조사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이곳 청문회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의 이러한 주장은 제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위원들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 그리고 김경진․이용주 위원님의 공통된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예.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국정감사 증인들과 사전모의․위증교사 혐의는 5차 청문회를 앞두고 온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또 이완영 간사는 이미 지난번 청문회 때 본인의 자진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 문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새누리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장이 이완영 위원, 새누리당 간사 자격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요청의 결과 새누리당은 이완영 간사 위원에 대해서 사보임 교체 문서가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 오늘 오전 10시, 이 청문회 개최 이전까지 위원회에 간사 사보임 문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간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교일 위원이 사임한 부분은 수용해 주셔서 오늘 백승주 위원으로 교체 사보임한다는 새누리당의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오늘 사보임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간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내용은 위원장으로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0일 날, 바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인들에 대한 사전모의․위증교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긴급하게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날 오후에 개최되어서, 여기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이용주 위원님 등이 참석해서 오늘 특히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박헌영 참고인 등은 참고인으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낱낱하게 진상을 밝히는 일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그런 참고인 채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일 날 제9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논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완영 새누리당 위원 및 간사의 사보임 문제, 또 제척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자진해서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을 거부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제척 내지는 당론에 의한 사임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박영선 위원께서 제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논의하고 표결해서 처리, 제척에 관한 부분을 표결해서 결정하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절차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내용을 우리가 캐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이 많은 권력농단과 실정은 우병우로 인해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엉뚱한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 뒤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참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저분들은 어차피 출석요구 7일 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당시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건의 균등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 오게 되면 채택하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위증 논란 또 태블릿 PC의 진위 논란, 출처 논란은 사실은 지금 청문회 이 시점에서는 전연 불필요한 논란이고 그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은 청문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질의에 집중하지 않고 위증교사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세 분에게 질문이 집중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청문을 하는 본래적 목적을 훼손해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내일 할지 아니면 월요일 날 할지 지금 교도소 청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는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교도소 현장 청문 과정에서 언론 생중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의 행정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연거푸 안 나오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청문회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 청문회장에 소환시켜서 세울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
오늘은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었는데 박범계 간사가 물타기다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바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가 위증을 해서 위증교사를 만들어 냈다. 이완영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사주받은 적도 없다.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둥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위원
누구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는데 지금 신뢰 회복과 같은……

이완영 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은……

박영선 위원
진짜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말 같은 얘기를.

이완영 위원
조용하세요! 발언하는데.

박영선 위원
아니, 얻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백승주 위원
아니,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박영선 위원
좀 가만히 계세요.

이완영 위원
본 위원은 위증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위원은 12월 초 8일, 12일……

박영선 위원
무슨 제보예요, 제보는?

이완영 위원
12일 날은 무려 5시간가량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위원
간단히 합시다, 위원장님.

이완영 위원
고영태, 노승일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이완영 위원
이날 제보자에 의하면 쪽지, 수십 장의 A4 용지, 녹취록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고영태․박영선․노승일 삼자 간의 사전 공모 의혹, 이 위증교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김한정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영선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완영 위원
얘기했잖아요! 박범계가 이완영……

김한정 위원
그게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왜 자기 해명을…… 기자 회견 가서 하세요!

이완영 위원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완영 위원……

김한정 위원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왜 당신 때문에 국정조사가 망쳐지는데……

백승주 위원
아니,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좀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자, 지금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발언 기회를 줬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저 사람이 무슨 간사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계속 이어 가세요.

이완영 위원
예. 이런……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딱 정리하세요.

백승주 위원
아니, 저희들 저쪽의 간사님 발언하실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좀 조용히 하세요.

이완영 위원
똑같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야당은 거짓 증언을 일삼는 증인들의……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라니까!

이완영 위원
의혹 제기에 숨어서 동료 위원을……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이완영 위원
범죄행위라고 운운하면서 이중적 작태……

김한정 위원
왜 엉터리 해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조용히 좀…… 위원장님, 조용히 시켜 주세요.

위원장
김한정 위원, 다른 간사 위원 발언할 때 자제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강 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것은……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만 하라니까!

위원장
자, 김한정 위원, 다 들어 주세요.

이완영 위원
로맨스이고……

김한정 위원
제재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재 좀 시켜 주세요.

이완영 위원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 한 것은 불륜입니까?

김한정 위원
왜 이런……

이완영 위원
왜 야당이 여당 위원에 대한 자격까지 논하는 것은 결례 아닙니까?

김한정 위원
제재시켜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과 명백히 어긋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오늘은 저는 위원들께서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오늘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반드시 위증교사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밝혀서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이 외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위원장
4분입니다.

안민석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자, 발언하세요. 정의당 윤소하 위원 발언하세요. 자, 발언 중에는 동료 위원님들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발언 위원님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의당 윤소하 위원 발언하세요.

윤소하 위원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순간까지는 간사라고 칭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 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위원님같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3차 청문회 때 안민석 위원님과 제가 이완영 간사님의 국정조사위원회에 대한 일련의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의 과정, 특히 삼성 장충기, 검찰 수사의, 특검의 일차적 표적이 되고 있는 장충기 주요 증인을 빼는 등의 국정조사에 여러 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취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속기록에 의하면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그때 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당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국민 앞에. 또한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금요일 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완영 간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날로 이완영 간사는 사퇴하신 겁니다. 사퇴 선언을 했고 위원장님 앞에서 발언하셨고 새누리당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발언하셨어요. 사퇴된 상황에서도 이후에 내용적인 간사 역할은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일련의 국조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완영 간사님이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또다시 자임 내지는 특히 새누리당이 당의 간사로 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은폐 노력의, 방해 노력의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것은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민석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아니요, 저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리고 오늘은 우병우․조여옥 증인 등 이 증인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확히, 충실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들의 위증교사, 모의 및 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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