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권은희 의원
그 기준에 대한 협의 또한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평검사와 관련해서는 가족들의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전학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 고위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병우의 검찰 수사의 모습에서 보셨듯이 검찰 내에 우병우의 라인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 그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부분들이 검찰의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행사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박근혜의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대표적인 박근혜의 정책입니다. 이게 진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사드 배치의 군사적인 효용성 외에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외교적․문화적 영향을 점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책으로 대표되는 사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고려 없이 군사적 효용성만 고려됐고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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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 두 이슈는 특정인의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사드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아주 빈번하고 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2000㎞ 갔니 3000㎞ 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어렵게 결정하게 됐고 또 한미 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배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안전과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권은희 의원
지금 총리 스스로도 설명하는 논거가 군사적인 유용성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효용성 외에 경제․외교․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과정이 있었어야 됐고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오로지 군사적 유용성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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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은희 의원
국가적 안위가 사드 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책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1월에 예정되어 있는 교환계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진행을 중단하시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 부분은 많은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를 이미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에 관한 연구가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포함돼 현재 중학교 1종 교과서로 되어 있는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국사의 경우에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 정신을 해석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된 박근혜 정책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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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장문의 결정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필요한 경우에 또 다른 대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 중에 상당 부분이 편향성과 왜곡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여 곳 이상의 수정 지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고쳐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진이 계속 수정을 거부해서 소송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고, 그 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수정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정의 시스템인데 2년 동안에 걸쳐서 재판까지 거쳐 가지고 그릇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정을 받았지만 필진이 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수정하게 된다면 또다시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공개본이 게시가 되어 가지고 여론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
지금 권한대행의 설명은 박근혜 정책이 일방적으로 정책 강행을 할 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헌법의 이념,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다라는 설명조차 못하는 일방적인 왜곡된 시선의 결정과정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박근혜의 정책이고, 박근혜의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재정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최순실․박근혜게이트의 진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치소에 계십니다. 김기춘 실장님, 최순실 모른다 했습니다. 증거를 대놓고 물었더니 표변하여 말을 바꾸셨습니다. 주요 공직에 계셨던 분 치고는 너무 초라한 뒷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관료 여러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그 직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역자라는 말에 발끈하셨던 각료분도 있으셨던 것 같지만 충분히 그 이상의 말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최순실․박근혜게이트가 정부 곳곳에 손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자유로운 각료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모두 탄핵되어 정당성을 잃은 각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무적 관점에서 지금 그 직에 계시도록 한 것입니다. 국회와의 협조가 아니라 국민의 권능에 기대어야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런 점을 드러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각료의 각 직무 집행에 필수적인지를 약속받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질의 때 저는 준비한 내용을 다 질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상징적인 것들이 모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43명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내 뱃속의 자식인 양 그 아이들을 다칠세라 조심스레 건져 올리신 잠수사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좌측과 우측, 종사기간 68일․72일, 잠수 39회․48회 그리고 각 79일 입원, 골괴사, 잠함병. 잠함병으로 9일 입원 있습니다. 자, 보상금 어떤 분이 받으셨을까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현재 55명을 심사해서 27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정 의원
아까 보여 드린 표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퀴즈 내는 것 같이 느껴질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소이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잠함병으로 79일 입원했고 9일 입원한 게 차이라고 하면 차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잠수병, 잠함병의 본래적 속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잠재되어 있고 향후 잠수를 계속할 경우에는 더한 질병으로, 더한 2차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함병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의 분은 7급으로 보상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셨고요, 뒤의 분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자, 장관님, 보상금 선정위원회가 총 몇 회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예, 소회의 세 번, 전체회의 한 번 그리고 시간 총 합쳐 봐야 6시간밖에 안 됩니다. 55명이, 그것도 143명 중에서도 55명이 보상 신청했지만 절반도 안 되는 27명만 보상받았고 사망자 각 2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1인당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고통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자, 이 보상체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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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여기에서 정당하다 안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느냐면 법은 국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구조법에 보면 보상금을 받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다, 저러한 보상기준과 결과 는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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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정당하다 못 하다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정 의원
시체 한 구 건지면 500만 원 받는다는 유언비어 퍼뜨려서 또 다른 상처를 안긴 국가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어떤 민간인들이 손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관련한 조처를 위해서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도 질의응답하고 싶습니다. 대정부질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형사상 검사가 피고인에게 뭔가를 묻고 도망가고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설혹 책임이 주어지고 형사상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답변을 하시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권한대행 직무범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유지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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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정책을 현상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상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포괄적인 허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국정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회와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때에 따라 판단하시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법학을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조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국민들께는 어려운 말일지라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상유지와 관련해서는 궐위 시와 사고 시를달리 봅니다. 우리가 법학서적을 보다 보면 이견이 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통설 이렇게 나누어 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 의원
그 가운데에서 궐위와 관련해서는 60일이라는 기간 한정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이견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설은 현상유지해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본 건과 같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 같은 경우는 사고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형식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은 현상유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심지어 다수설, 유력설도 아니고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상 유의미한 소수견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는 존중하시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달리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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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더 좀 넓은 의미의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재정 의원
여러 의견이라니요? 제게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정 의원
저는 법학서적 몇 개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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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궐위와 사고에 따라서 구분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 같이 포함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자, 기본적으로는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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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말씀입니까?

이재정 의원
어떤 총리든 대행총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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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정당성이 없다고요?

이재정 의원
예, 헌법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정당성이라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리고 헌법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민주적 정당성, 국민적 정당성 이렇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왜 정당……

이재정 의원
선출직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의 그 권원은 이미 탄핵되었습니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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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정 의원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말장난하러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총리님께서 달리 말씀하셔도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이어야 하는데 사드, 한일 위안부 그리고 역사교과서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총리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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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현상유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입니다. 진행해 오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
촛불여론이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를 반대했습니다. 촛불여론이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상유지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중단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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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거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찬반……

이재정 의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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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찬반…… 얘기를 하겠습니다. 찬반에 관한 얘기를……

이재정 의원
가만히 계시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말에 적합한 직무 집행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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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다 감안해서 결정을 했던 정책이고……

이재정 의원
감안해서 판단할 만큼의 권능이 없으십니다, 총리님. 그 부분을 오늘 확약 받고 싶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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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얘기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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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얘기 중간에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길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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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 죽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어려운 그런 국정과제를 세웠고 또 이슈를 논의해서 결정들을 했던 그런 것이 국가안위와 또 우리 민생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지금 한 문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모순이 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고민은 황 총리님이 하실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현상유지라는 말과는 너무 상반된 얘기입니다. 현상유지, 사전적 의미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그대로 버티어 나가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겁니다. 구멍 뚫리면 살짝 막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민들은 대통령께 맡겨주십시오. 황 총리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황 총리님이 최순실을 지라시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두 번 놀랐습니다. 먼저 일국의 총리가 비선실세이자 보안손님을 지라시 보고 알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무능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라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능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인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러난 증거는 유능한 거짓말쟁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지라시 보고 알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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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무능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말씀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정 의원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어느 지위에라도 계시면 백번 양보해서도 책임을 지는 게 고위관료의 온당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직을 내놓으시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관련되고 연루되고 그간 정들었던 대통령님을 비호하고 싶으면 직을 내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요,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없는 야당 의원이지만 저는 국민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꾸벅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님은 말씀을 못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되어 있고……

이재정 의원
저는 제 무능이 부끄럽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탄핵소추가……

이재정 의원
왜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못 막았 는지 제 무능이 부끄럽습니다.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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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면 헌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재정 의원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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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얘기를 좀 끝내게 해 주세요. 얘기를 끝내게 좀 해 주세요.

이재정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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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탄핵 이후 2주가 지나도 60만 촛불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당시 이번에 들고 나온 구호는 황교안 탄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총리님을 유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정부질문, 저와의 답변이실지도 모릅니다. 반성하셔야지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지요. 국회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정도라도 약속은 주셨어야지요. 자, 최순실과 관련된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교안 총리의 블로그 글입니다. 2007년 당시 경선후보들 간에 검증 공방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드셨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선경쟁은 몹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경선경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최순실․최태민 일가의 연관관계였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개인 블로그에 글까지 올리셨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뭘……

이재정 의원
다음입니다. 2013년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도 직책은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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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의원님! 지금 그게 뭘 얘기한 것인지 좀 봅시다.

이재정 의원
자, 그다음 법사위 속기록 보시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답변을 들어야지요!」 하는 의 원 있음) (장내 소란)아직 질의도 안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여당 의원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정유라의 승마협회 사건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파악도 안 하시고 지라시로 봤다고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증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산케이 신문기자 칼럼에 대한 명예훼손 건입니다. 관련해서도 정 씨를 언급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세 번의 공적인 인지 과정이 있었어야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라시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어떻게 지라시를 보고, 국가를 농단한 사건의 주역을 지라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총리님? 여전히 무능한 바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요!」 하는 의원 있음) 세 가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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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다시 좀 보여 주시지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재정 의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언급하면 보여 주시고요. 자, 총리님의 블로그 글입니다. 본인이 쓰셨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공적으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환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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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이재정 의원
지금 법정 아닙니다. 반드시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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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블로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그다음에 산케이 공소장 모르신다면 법무부장관 일 소홀히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직에 계셨습니다. 관련된 언급 내용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건에 대해서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 원 있음) (「왜 질문을 못 하게 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의원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용히 하시고 이재정 의원도 총리께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총리께서도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PPT를 제일 마지막 의전 장면으로 좀 바꿔 주시겠어요, 의전 장면?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코스프레 하느냐는 말에 발끈하셨지요? 첫 번째 장면 보십시오. KTX 플랫폼입니다. 자동차 들어갔습니다. 저기서 총리님 내리셔서 KTX 바로 타십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시는 노인분들 보이시나요? 총리님 타시느라고 엘리베이터는 서 있습니다. 충북 오송역 버스승강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혹시 그 권위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차라리 반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셨던 분들 구치소에 계시고, 그 부끄러움을 지금은 느끼고 계십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여기의 각료 여러분들은 그런 뒷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와 관료를 용인할지 아닐지는 국민의 결정입니다. 국민께 맡기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신 모습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의장 정세균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이천 출신의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통일에 기여했다 하여 나라로부터 지명을 하사받은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사 파동, 농림부장관 탄핵 파동, 급기야는 최순실 사태에 이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을 맞으며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어 낸 우리의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길거리의 촛불과 태극기물결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밝혀내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헌까지 포함하는 모든 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의 대내외 주변 환경은 자못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조류독감의 창궐과 북한의 안보 위협, 경기 침체와 국제정세의 변화 등 현안 과제는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번 월요일 날 이천시 AI 방역 현장을 다녀오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번 월요일에도 갔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려 2000만 마리 이상이 현재 살처분되었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대대적인 방역체계 개선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와 같이 확산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보완한다고 많이 보완했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AI가 자꾸 변종이 되면서 이번에 온 것도 H5N6, 또 변종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 동원해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당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초기의 안이한 대응이 이 사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키웠다는 것 인정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초기에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방역 관련된 우리 인력, 상당히 부족한 것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이 부족합니다.

송석준 의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AI 사태로 인해서 피해 농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현행 보상체계, 여러 가지 지원, 현장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농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대로 지원 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했는데도 피해가 생긴 농가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초기에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효과적인 대응 이런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다른 질의를 통해서 당시 총리님께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가 컨트롤타워 이런 부분도 한번 강조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AI의 발생 현장 그리고 사육농장 전국의 현장 그리고 또 이동경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전국을 상세한 3D 지도를 통해서…… 또 빅데이터, 현재 농가 현황 그리고 철새 이동경로, 다양한 정보들을, 그다음에 차량의 이동 상황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국가적인 이런 사건 사고의 재난 컨트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제가 사실은 현 정부 출범 초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기술적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정보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일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챙기셔서 정말 국가적인 사건 사고 이런 상황 시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이런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다음은 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 전에 계란 약 288만 개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문제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11월 26일 날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계란 출고 시에 세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이러스 잔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를 했고요. 계란 내부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24시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75℃ 이상에서 5분 정도만 가열하면 다 죽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조건을 봐서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H5N6형이 발생했던 17명 중에서도 계란을 통해서 감염이 된 보고는 없습니다.

송석준 의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H5N6형 AI였는데 자꾸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변이에 의해서 또 새로운 2차,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변형이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살처분하는 분들, 이런 고위험군분들한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 물론 그것 말고도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절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같이 감염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고위험군에는 이미 투여를 하고 있고 지금 아주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의원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이것을 충분히 비축해서 대응에는 문제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미플루는 전 국민의 30% 정도 가 쓰실 수 있는 한 155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6월 달에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자체나 보건소 이런 데에다가 한 5만 명분은 이미 다 지급을 했었고요 이번 AI 사태에 맞춰서 또 저희가 한 1670만 명분을 해당 지역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현재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AI는 철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으로 감염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운 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감염 우려가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한 대응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철저하게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대국민 홍보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인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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