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백승주 의원
직파간첩에 대한 지금까지의…… 1심 재판도 나왔지 않습니까? 1심 재판도 나왔고 이미 검거 당시에 발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직파간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조속히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알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안보수사 상황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지금 직파한 간첩은 장기 안전대책을 세워서 군사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과 접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신고하도록 하고 그런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간첩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위해서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록이 넘어오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와 계십니까? 법무부차관님, 요즘 인터넷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인터넷에 보면 가장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JTBC가 최초로 보도한 태블릿 PC의 실제 소유주와 언론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획득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백승주 의원
왜 이것을 명확히 못 밝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명확히 검찰에서 이미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 뒤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차관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JTBC가 획득한 태블릿 PC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떻게 획득해서 어떻게 방송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사를 지휘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
아니, 특별조사 했는데 조사 이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 안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백승주 의원
언제부터 검찰…… 한 번 딱 수사한 것을 다 믿고 그래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아니,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특검에서도 더 확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특검도 그렇고 이 태블릿 PC 소유와 획득 절차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장관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15년 대비 한 40% 이상 증가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남북 간에 심리전을 중지한 04년도 6월을 기준으로 보면 그 수단이나 또 방식, 수준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선전․선동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그 심리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북심리전은 주로 전방에서의 방송을 통해서 심리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전쟁에서 1세대 전쟁은 상비군의 숫자가, 2세대 전쟁은 화력의 위력이, 3세대 전쟁은 기동력이, 4세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임하는 정신적 태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구조에서 우리는 이 심리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점검해서 보강할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4세대 전쟁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전이라든지 테러라든지 또 미디어전, 심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국의 어떤 정치․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또 저항의지를 저하시키고 이래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게 4세대 전쟁인데, 특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그러한 4세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북심리전 또 테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지난 9월 2일부터 22일 사이에 국방 내부망이 해킹당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PC의 거의 1% 정도가 해킹당했는데 장관님 PC도 해킹당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인터넷망과 국방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 해킹이 누구 것이 됐는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우리의 작전 보안 차원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해킹을 우회적․간접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도발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내에 사이버안보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을 한 지가 이제 한 10여 년 넘게 되고 있고, 그동안에 사이버사령부도 만들고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국방 영역에서의 전체적인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고 또 지도하는 그러한 기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사이버전도 작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조직을 만들기로 했고, 국방부도 그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그건 또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협조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방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 단위로의 발전은 정부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미래 국방 비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각 군 총장이 유사시에 작전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군령권이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각 군 총장은 군령 계선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각 군 총장이 군령상의 계선에 서도록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소위 각 군 총장을 군령 계선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러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18대 국회 때 한 번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총장을 지휘 계선에 포함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휘 계선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국방연구원에 미래 군구조 지휘체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현안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그런 과제들을 잘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승주 의원
장관님,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께서 국방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장을 하셨고 또 그 일환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포함을 해 주셨는데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그 예산이 단일 항목으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방부 전체 연구예산의 풀 내에서 가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트럼프 시대 초기의 가장 큰 한미 안보관계의 과제는 사드를 순조롭게 계획대로 배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치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체계는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결정되고 양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 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국민들이 탄핵 심의기간 중에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와의 다자 정상외교, 양자 정상외교가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내년도 정상외교 계획은 내년 초에 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활발한 외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승주 의원
지난 4년간 외교 분야를 보좌하고 계신데, 4년간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외교적 주요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좀 긴 얘기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냉전 종식 이후에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또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북핵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엄중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핵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정책이 되었다, 그것이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결의 2321과 지난번에 채택된 2270호가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아침에 미국 트럼프 측의 고위 인사를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와 또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백승주 의원
외교 분야에 가장 큰,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탄핵 심의기간 동안에 외교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고위 탈북 외교관 태영호 공사의 주요 증언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태영호 전 공사가 최근에 국회 정보위에서 몇 가지 언급을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본인이 공개적인 활동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에 나오면 아마 활발하게 발언들을 하고 자신의 평가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당 대회 등을 통해서 김정은의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또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도 상당히 존재하고 아마 태 공사가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승주 의원
매년 초 되면 북한이 또 대남 제안을 많이 하는데 탄핵 심의기간 동안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남 제안을 할 가능성과 내용에 대해서 전망해 본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항상 신년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실전……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일전선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의 우리 사회나 또 정치적인 불안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주시해서 보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최근에 북한의 최선희 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에 최선희 국장이 미 측 전문가도 만나고 했는데요,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돌발적으로 이 렇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본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트랙2는 트랙2, 말 그대로 트랙2 대화이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트랙2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은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어떤 돌발적인 대화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대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되고 있는 채널이 미국 채널 어디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일단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고요.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또 지금 트럼프 캠프하고도 다양한 접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 인사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채널이 계속 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아무튼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가 트럼프 정부 초기에 제기되고, 의제로서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분단시대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단시대의 시대정신은 통일이어야 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의 시대정신은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이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 이러한 시대정신을 이 땅에 꽃 피우기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한이 직접 파견한 간첩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설마 하는 국민도 계시겠지만 이미 지난 8월에 대한민국 법정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간첩청정지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니라 간첩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에 더 큰혼란을 야기하려고 준동하거나 암약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정치인들은 사색당파로 의심받는 정파적 입장을 탈피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구 광산을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7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 77만 명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행하는 황교안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촛불 시민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촛불 시민은 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안검사로서의 행적, 법무부장관 시절의 행적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탄핵 의결을 통해 정지되었으므로 박근혜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점을 유념해서 촛불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넘는 집회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7차까지 진행된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께서 우리 선진 집회문화를 보여 주시고 또 국민들의 뜻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비쳐 주신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 들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꽃을 붙이는 꽃벽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역시 선진화된 집회문화를 보여 줬다. 세계 각국도 격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총리께서는 촛불집회 기간 동안 이철성 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가끔 만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권은희 의원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황교안 총리가 이철성 청장을 만났고요. 만나서 꽃벽과 관련해서 ‘꽃벽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의 집회장소 허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장소 금지한 것을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재청구 같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꽃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꽃’ 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 집회․시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꽃인데 그것을 제가 얘기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권은희 의원
그러면 법원의 집회장소 허용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나눴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원칙이라는 것이 경찰의 금지하는 기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집회 관리를 원칙대로 해 달라, 평화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이철성 청장과 집회장소에 대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공안검사의 인식으로 집회․시위를 보고 계십니다. 집회와 시위가 우리 한국 헌법에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 가치로 보장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버리시고 촛불민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촛불민심이 평화적으로 더 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처벌에 관한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법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안전하게 관리를 해 달라,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달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지하철을 오르내릴 때도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동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총리께서는 평소 불법적인 집회․시위의 엄단 지시만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촛불집회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맞지 않습니다.

권은희 의원
박근혜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사건 두 가지를 한번 꼽아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건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
두 사건 모두, 구속영장 신청과 죄명 적용에 대한 당시 검찰의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실무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권은희 의원
두 사건에서……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사건 모두 보면 죄명과 관련해서 실제 수사를 수행했던 검찰과 다른 내용의 죄명을 적용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권한 남용을 하였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윤석열 검사, 세월호 사건의 변찬우 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 보복 등을 함으로써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은희 의원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했던 것, 검찰의 죄명 적용에 이견이 있었던 것 그리고 수사 지연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인사 보복이 있었던 사실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인사 보복이라는 겁니까?

권은희 의원
윤석열 팀장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으로 수사를 하시다가 지방의 고검장으로 인사 조치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거 다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권은희 의원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여 박영수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우 전 수석의 혐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러한 수사 개입 의혹과 같은 사건들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권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뭐가요?

권은희 의원
공공기관들 인사가 예정되어……

국무총리 황교안
공공기관?

권은희 의원
예. 화면 띄워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정된 것이 아니라 임기가 지난 사람들이 있고……

권은희 의원
예, 공석 또는 임기 도과한 공공기관들 공공기관장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15일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후임으로 전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내정하면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총리의 인사 지침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가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사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돼서 국가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인지 인사 기준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에 거듭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비어도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공백이 없도록 해서 결국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기본 방침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은희 의원
예, 인사권과 관련해서 직무대행의 체제가 각 공기업들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공백이 곧 경영상의 공백을 발생시킨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할 텐데요. 그런 기준으로서 ‘국가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거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인사 결재 제청이 왔고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런 기준이 국회에서는 전혀 납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그래서 인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왜 생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권이 행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개개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국회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말씀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인사 요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협의하겠습니까? 또 그런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이 다르고,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견제를 하고 또 조언을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개개 인사를 협의를 해서 해라, ‘누구로 할 거냐, 왜 하느냐’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권은희 의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왜 해당하는지를 간략하게 협의하는 절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총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검찰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고 그것은 법무부에서 인사 때가 되면 여러 상황을 비추어서, 또 결원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또 승진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또 지금 인사 대상자들의 구성은 어떤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가 오게 되면 또 제 판단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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