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송석준 의원
복지부장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월요일 날 복지위 상임위에서도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국가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것을 기존의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또 애로를 많이 호소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양로당에 저희가 냉난방비 또 양곡비를 드리고 있고, 그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간에는 사용을, 한쪽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양곡비를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현장에서 운영비도 이것을 좀 탄력 있게, 냉난방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기재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상의를 하고 있고요. 회계하는 것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 회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그것을 지금 회계하는 것을 지원해 드리는 거, 그런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회계 같은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 또 회계 자체를 가급적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작은 것이지만 전국의 600만 명 이상의 어른들 관련된 것이니까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란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위 김영란법 시행한 지 85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의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 30일 전후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화훼업이라든가 농축수산업, 음식점업 이런 데와 관련해서 평균 약 40%의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대행님,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 통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농수축산업 도소매업의 피해는 36%의 매출 감소 또 화훼업계는 무려 매출액이 84%까지 감소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둬도 되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법은 정확하게는 청탁금지법인데 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를 맑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청탁을 줄이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또 부당한 금품수수를 없애서 맑은 사회가 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전체적으로는 이 법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내 주시고 있습니다. 7, 80% 가까이 되는 이런 지지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특정 업역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3․5․10이라고 해서 액수 제한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탁금지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음에 이것 을 규제 심사를 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되 또 법이 제정됐으니까 시행을 하되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이제 2018년도에 그동안의 부작용들을 죽 정리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검토해 보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운영자와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김영란법으로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로 문을 닫게 되면 관련 종사자들 또 실업자가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의 감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사회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법으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당겨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스크린 해서 필요한 때 늦지 않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에 당부를 해 놓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3․5․3으로 되어 있는 소위 음식비 그리고 또 선물비 그리고 경조사비 이것을 10․10․10으로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액도 조정해 봐라 또 이런 대안 제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 전후해서는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5․10 이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은 그걸 고수해야 된다, 3․5․10이 아니라 3․3․3이나 3․5․5로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특정 업역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처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윤선 문체부장관님. 김영란법으로 인한 문화예술계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지적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가의 공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계가 언론의 홍보 기회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후원이 축소되는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 28일부터는 국민권익위하고 협의해서 언론 홍보를 위해서 발행해야 되는 프레스티켓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를 함으로써 홍보의 어려움은 다소 해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후원 목적으로 공연에 지원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큰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송석준 의원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일단 공연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다소 급한 대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공연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여행,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다음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미사일, 핵개발, 상당 수준에 와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타격훈련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가시화되고 있고 현재 북한은 동계훈련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경합식으로 해서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김정은이 직접 몇몇 훈련에는 참여해서 여러 가지 대남 위협을 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특히 또 HEMP라고 핵전자기파를 통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 첨단무기 대응태세도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어떤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폭발하는 방식에 의해서 EMP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내에서는 EMP 공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상, 시설을 다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시설들은 그러한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모든 안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권한대행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 개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추진 상황,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언제 한번 정리를 해 봤더니 규제 개혁한 것이 1만 3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규제가 그 당시로는 6000여 건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규제신문고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누구든지 거기에 규제 애로를 올리면―총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그걸 열람을 하고 관계부처에 또 독려를 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응답률, 소위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수용이 된 것이 초기에는 8%였는데 지금은 40%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많은 규제가 남아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의원
현재는 총리님이 아닌 권한대행 자격 아니시겠습니까? 보다 더 의지를 가지시고 좀 더 힘을 실어서 규제개혁 특히 수도권 규제 개선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과 함께 과거 그 어느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중차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복잡한 변수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부분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경제학의 차선이론의 교훈을 명심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넘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각은 더욱 긴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자리를 지키시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과 국무위원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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