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23일까지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다음 주에, 다음 주 중에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지금 방향이 안 섰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노웅래 의원
웹전시에서 찬성이 1.4%라는데도 방향이 안 섰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웹전시의 찬성이 1.4%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찬성이 30%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런데요? 그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그대로 갈 수 없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고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럽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내용은,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오시지요. 비선실세 정윤회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하고 7억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것은 현대판 매관매직입니다.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직 부총리급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밖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누군지도 얘기된 바가 없고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구체적인 제시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웅래 의원
감사원장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의 명예를 굉장히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정윤회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실 규명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해야 될 내용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거 중대한 문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같은 고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노웅래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방통위원장 나오시지요. 법관 사찰, 대법관 임명 로비,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로비하셨다면서 모른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법관 사찰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웅래 의원
아무 일 없었습니까? 로비한 것 없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전혀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미래창조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내용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유료방송 전체의 규제체제를 개편을 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지역 SO 방송사업자들 을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는 계획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체 유료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웅래 의원
제도를 개선하는 게 결국에는 SO 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해 가지고 통폐합, 결국은 IPTV로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일원화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SO의 권역 폐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
그것을 포함해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지금 미래부에서 만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지금 유료방송 허가 동의권 갖고 계시지요?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아셔야지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의견을 전달을 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것은 지금 SO 지역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해서 통폐합해서 결국에는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전국적으로 SO의 권역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할 단계가 아니고,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지역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쟁 과열로 인한 부실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지 지금 발전방안에 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종목표는 미르와 K스포츠가 아닙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수조 원의 방송광고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출신 미래창조부 김용수 실장이 총대를 메고 연구반을 구성해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한다’ 이게 계획입니다.방송플랫폼을 IPTV로 통합해서 이를 통해서만 TV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KT, SK,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운영 통신사만 잘 컨트롤해서 내년 대선에서 방송보도도 통제하고 방송광고 시장도 장악하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차은택은 방송광고 시장 장악을 위해서 착착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수석이 KT에 압력을 행사해서 광고총괄본부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혔습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등 여러 개의 광고기획 유령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며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 포레카도 강탈했던 과정은 거대한 음모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셨지만 유료방송 발전방안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면 안 됩니다. 허가 내시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문제 있지요? 강행 추진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들어가세요.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5200억 지원하도록 결정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것은 이미 시행을 해 온 부분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렇다면 북측에 강제 몰수된 북한 내륙 투자기업, 금강산관광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언제 지원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도 지금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언제쯤 하실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그것을 해 나가고, 저희도 기업 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개성공단은 하고 내륙 기업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것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내륙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상반기 중에 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빨리 조치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들어가십시오.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적폐의 중심에 있는 삼성 장충기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연장해서라도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치권 전체가 반개혁․정경유착 비호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에 상처받은 국민들은 우리가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부패, 반기득권, 반특권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함께 민의의 전당에 있다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 관련 당사자의 잘못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우리 새누리당이 미리 인지하고 좀 더 깨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바로잡았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과 죄송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촛불민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보여 주신분노가 어떤 불상사 하나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광장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국정조사, 법원의 재판 등 본격적인 조치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시위 현장에서 이제는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큰 변화와 경제의 어려움, 민생․안보 문제 등 너무 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IT와 인공지능의 초연결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챙기고 선도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갈 수 있도록 협치하고 합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면 이제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서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 생업에 전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쟁과 당파 싸움 등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빼앗기거나 국제 경쟁에서 도태된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촛불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국가적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비롯해서 국정 시스템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혁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권한대행께서 잘 나오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과거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단순히 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이 위임한 법적 지위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도 나와 계신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런 안보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을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한대행께 우선 국정 리더십의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책무를 갖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럼에도 여야 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와 논쟁이 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규정이라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말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외교안보상의 권한 행사나 인사권 행사,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새삼 논란이 되거나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 말씀 한번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계의 의견에 의하면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 국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인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절충적인 의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이론적인 문제보다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안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민생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특별히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더 어려워지는 사회적 약자들, 서민 계층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빠뜨림 없이 챙겨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인사 부분에 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인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글쎄요, 결국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 이게 해설이나 무슨 해석이나 학설 가지고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예정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공직 분위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헌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국정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이 의지해야 할 그런 든든한 언덕은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정부와 권한대행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공직 기강을 염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전념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의 경우 과도기를 틈탄 해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칠레에 외교관의 성추행, 성추문 사건 등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권한대행으로서 총리뿐만 아니라 그 공직 기강 의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부터 우리 국무위원들은 거의 매일 이런저런 형태로 회의를 하고 협의체를 하고 현장에 나가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공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장차관들도 직원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사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우리 백만 공직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 록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감찰은 감찰대로, 격려는 격려대로, 또 정책은 정책대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바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게 국가 권력구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시스템의 혁신, 바로 개헌 추진과 같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사실상 누가 추진 주체가 되어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거냐 하는 방법론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개헌 시기와 상황을 들어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헌법의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헌 추진 과정상 국회 개헌특위의 가동과 정부의 개헌 지원 체제 구축과는 별도로 얼마나 국민의 공감대와 참여 폭을 넓힐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또 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현재의 통치시스템과 여러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 규정들이 제정된 지가 오래되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서 출발이 된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또 연구들을 해 나가는 일을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지원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기 대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정치 흐름과 일정과 관련해 볼 때 내년 12월보다 훨씬 앞당겨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 등 선거 관련 주무기구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조기 대선 일정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최근 일부 대선 출마 인사들의 언행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사전선거운동 의혹이나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의지와 소신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본적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중앙선관위나 또 우리 정부조직들에서 필요한 준비들을 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선거와 관련된 그런 발언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또 수사기관들이 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기관들을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제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번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농정 분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먼저 전국에서 이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공무원과 수의사, 방역 관계자, 피해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잘못됐다고 지적된 게 다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생은 하지만 정부에서 고치고 바꿔야 할 일은 많다.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이번에도 취약한 것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 혼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늘 지적하는데 초동 조치가 미흡하다, 초기 비상방역체제 가동이 취약하다, 그리고 지방이 잘 움직이지 않고 농민의 협조가 미흡하다, 또 중요한 조치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것을 단계별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하면 막 바로 경계나 심각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계적․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매뉴얼도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지 않고, 이게 언제 적부터 우리가 매년 당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백신 관련 준비나 기준이 참 미비하고 또 러시아나 몽골 외국과의 국제 공동협약체 구성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말 걱정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체제를 빨리 가동을 시켜야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텐데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벌써 과거에 농정 파트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도록 차제에 빨리 우선 현안부터 수습을 하고 정말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대로 된 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보완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자꾸 변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늘 옛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대비를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정부가 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 정도로 그냥 되겠습니까?

이명수 의원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그런 소신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하도록, 챙겨지도록 한번 좀 더 살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농림수산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최고의 파트너십이 결국은 농림부장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컨트롤타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도 고위급 간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다른 부처들의, 행자부라든지 또 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협력을 모아 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렇게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쌀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농정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입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이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년 전부터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과잉생산, 쌀값 하락, 소득 감소, 직불금 증액 이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데 반면에 농약값, 비료대, 농기계값은 계속 인상되고…… 이런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대책과 새로운 노력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 쌀 문제에 관해서는 과잉생산이 됐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을 줄이는,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와 생산된 것을 충분하게 소비하는 소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을 줄이려 그러면 결국은 경작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작목을 경작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에 관한 것은 또 농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쌀 생산을 줄여 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것을 사료로 쓰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면서 쌀 소비처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재고에 관해서는 금년에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말씀한 대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병 출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일등 국민임을 세계인 앞에 증명했습니다. 부끄러운 지도자가 땅에 떨어뜨린 국격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12월 9일 국회는 이 자리에서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습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또 국회의원의 80%가 탄핵의 가결에 동참했던, 정확하게 민의와 국회의원의 의사가 일치했던 대의제도의 기능이 빛을 발한 장면이었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사실은 국민의 힘으로 발의했고 국민의 힘으로 가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입니까, 총리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대행으로서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헌법과 법에 정한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자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그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입니다.

정동영 의원
헌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총리의 입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리는?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동영 의원
왜 탄핵된 대통령을 대행하느냐, 주권자인 국민을 대행하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황교안 체제의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비교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정동영 의원
그 말이 성립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되고 황교안 체제 아래에서 12월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를 방문조사하려 했습니다. 황교안 체제 아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입니다. 황교안 체제는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의 이런 수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또 거부하시겠습니까?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황교안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서를 판단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
실무적인 검토가 아니라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검찰 수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 등은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협조한다는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황 총리는 세월호 수사 당시에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수사 검사들이 해경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 법무장관 황교안이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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