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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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제347회 제2차
회의시간 316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의 대리출석과 여성가족부장관의 오후 5시 이후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마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태에 국회의원의 한 사 람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깊은 반성과 함께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자기 혁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황교안 총리는 총리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는 게 의무라는 거 잘 아시면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한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신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권한대행이 모두 여덟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회에 왔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된 요청을 하셨고 또 총리로서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제 판단을 또 해 가지고 거듭해서 여러 숙고 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시면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헌법 62조 2항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웅래 의원
자청해서라도 국회에 나와서 협조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사시에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로서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대통령 잘 보좌 못 한 책임 큽니다.

노웅래 의원
‘황교안은 공범이다’, 촛불민심은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범의 의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공범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노웅래 의원
헌법 7조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있지요? 무한 책임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는 행정 각 부를 지휘․조정합니다. 총리 직속으로 공직자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최순실이 국정을 사유화하고 각 부처 가리지 않고 나랏돈 다 빼먹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들을 다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
어제 최선을 다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촛불집회에 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촛불집회라기보다도 광화문 그 상황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노웅래 의원
촛불민심을 느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웅래 의원
앞으로 촛불민심 수용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고 있 습니다.

노웅래 의원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은 탄핵된 박근혜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를 비롯해서 내각 또 전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연장선은 아니지요? 연장선입니까?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지요? 다른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래서 ‘촛불민심을 느끼시냐, 들으셨냐’라고 여쭤 본 겁니다. 연장선의 정부인지 아니면 촛불민심을 느끼고 듣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는 ‘필요한 인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한대행 첫 인사로 마사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인사입니까? 그렇다면 국립대 세 곳의 총장이 지금 공석으로…… 2년, 3년 이렇게 공석으로 있습니다. 바로 인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석이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 우려가 되는 보직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마사회 같은 데도, 중요하지 않은 데도 인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2년, 3년 공석으로 있는 총장, 바로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여쭤 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보직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에게도 가급적이면 공백이 안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의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예시…… 하실 것은,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하는 거라면 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개개 자리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따져 봐야 될 것이고 판단해서 하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웅래 의원
원칙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석이거나 빈자리가 장기화돼서 그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거기도 그런 사유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되 원칙에 맞는 인사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런 원칙에 따라 한다면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뜻이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노웅래 의원
마사회가 이삼 년 동안 공석이 된 총장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장 인사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 본 거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특정 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국정 공백 메꿔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또 민생에 힘들어하시지 않고 어려운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선 이런 분야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좀 기분 좋게, 신나게 할 수 있는 말은 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께서는 고건 권한대행 때처럼 국정 혼란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결정 신속히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의향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 사법기관들입니다. 이 사법기관들은 여론도 물론 파악하고 법리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아마 요즘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여러 방향의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진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요청하는 것 검토하시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노웅래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답변서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대통령이 재벌 총수 불러서 직접 돈 요구한 것 이것을 ‘문화융성을 위한 선의’라 했고, 최순실 회사에 준 특혜는 ‘중소기업 지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결서에 대해서도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
동의할 수 없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자존심상,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 사임하겠다’ 하고 하야해서 정말 연민의 정이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버티니 이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대통령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이런 대통령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범법자, 도둑대통령은 처음이지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수사 중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 중입니다. 그 결과를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촛불민심 좀 들으시고요,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느끼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반영을 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정유라 부정입학 특별감사하셨지요?


노웅래 의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지시해서 남궁곤 입학처장이 면접의원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해서 부정입학한 것인데, 그렇다면 최경희 총장은 누구한테 부탁받은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모르는 겁니까, 숨기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사항도 아닙니다.

노웅래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임의롭게 통화할 수 있는 대학총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최경희 총장이고요. 그래서 이대 특기생 모집 면접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희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유라를 잘 봐 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대통령이 부정입학을 로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확인 못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노웅래 의원
확인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
최순실의 로비가 대학 재정지원에까지 미쳤습니다. 순천향대는 올 한 해 교육부로부터 특혜지원 논란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보다 50억 더 많은 23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순천향대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것들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대학을 선정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재정지원 사업이 는 것은 지난번에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노웅래 의원
선정이 엉터리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천향대는 올해 대학특성화 사업에서 충북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순천향대 봐주려고 평가점수가 높은 충북대는 떨어뜨리고 순천향대는 붙여 준 겁니다. 이거 찍어 주고 봐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웅래 의원
전혀 그렇지 않은 게 평가점수에 나온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사업별로 다 합쳐서 24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학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부하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부하직원이 평가한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노웅래 의원
점수가 2개일 리는 없잖아요? 점수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해서……

노웅래 의원
더 낮은 점수인 순천향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냔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점수가 더 낮은 대학이 높은 대학보다……

노웅래 의원
그러면 지금 제 말이 맞다 그런다면 책임지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책임지십시오.


노웅래 의원
분명히 이것은 교육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수가 높은 대학이 떨어지고 낮은 대학이 선정이 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향대는 올 6월에 최순실과 친분이 두터운 딸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인 하 모 씨를 개인 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 자격미달자임에도 정교수로 특혜 채용을 했습니다. 담당학과도 없는 동아리 담당 교수랍니다. 특이한 교수지요. 순천향대는 정유라가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교수를 제주도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출산을 도와줬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과 재정지원사업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노웅래 의원
재정지원, 이 특혜 의혹 다시 한번 조사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아까 평가점수 엉터리로 했어요. 확인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국정교과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초 보급될 국정교과서,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웹전시에 전시된 국민의견 중 찬성 의견은 1.4%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6개 교육청이 동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내년 3월 신학기에 역사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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