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이채익
김종훈 위원님, 마이크 좀……

김종훈 위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인식조사나 이런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이런 것이 원자력에서 오히려, 물론 전반적 흐름이나 내부적 동향으로는 괜찮지만 국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조사를 해 가지고 낼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객관적인 것을 하겠다는 의지와 그런 신뢰성․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채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없어요?


소위원장 이채익
지금 와 보라고 하세요. 우리 김종훈 위원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용감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김호성 이사장이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자력정책 국민소통과 관련해서 국민인식조사․분석사업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채익
이런 게 정확하게 분석되고 조사되어야 되거든.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인식조사나 분석이 되면 이게 왜곡되기 때문에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단 말이지.


소위원장 이채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봐요.

1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그동안에 통계라든지 인식조사라는 것은 내용을, 인식조사의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인식조사라는 게 과거부터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해 오던 게 있습니다, 틀이. 필요성․안전성․거주지 수용성 이런 데 대한 틀이 있는데 과거부터 해 오던 틀은 유지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의 연속성 때문에, 타임시리즈(time series)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인식조사를 좀더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패널들이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식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문항목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금년도 11월 달에 첫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선 위원
이사장께서 국회 예산정책조정실장을 하셨지요?


김기선 위원
수석전문위원도 하셨지요?


김기선 위원
원자력문화재단이 그동안에 해 왔던 잘못된 관행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개혁하고 있는 중이지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도 A가 나왔습니다. C 받던 기관이 A가 나올 정도로 우선 투명하게 하고 객관․공정하게 하고 과거의 선전성․홍보성 사업을, 정보공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공개 그리고 의견수렴, 조금 더 나아가서 공론 형성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수원의 자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소위원장 이채익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그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서 국민인식조사나 분석이 왜곡되고 자꾸 어떤 기본 생각을 맞추려고 하면 앞으로 기관의 존립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의향도 없고 제가 맡고 있는 이상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혹시 관계해서 물어보실 일 있으면 물어보세요.

김경수 위원
김종훈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원자력 홍보사업 예산 중에 원자력문화재단 사업만 전체회의에서 지적돼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애초의 문제 제기는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 홍보사업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한수원에서 지난번에 용역 했던 게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 의원들의 이름까지 적시된 그런 용역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내용 중에 보면 국민인식조사․분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식조사나 분석 같은 것을 죽 시계열로 해 오던 게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자력 홍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원전 마피아라든지 원자력 관련돼서 계속 원자력 진흥 전문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혜택을 주고 하면서 원자력 홍보가 일방적으로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수정 제안인데요. 김종훈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인식조사보다는 원자력정책 국민소통 예산 중에 보면 토론회가 1년에 25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단가가 30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7억 5000입니다. 전문가, 시민단체, 정책그룹들에 대한 토론회인데 원자력문화재단에서 1년에 25회씩이나 하고 그것도 한 번 할 때마다 무려 3000만 원씩 들여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게 이게 좀 과하게 잡혀 있는 원자력 홍보 예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인식조사가 어렵다면 징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토론회 예산을 일정 정도 삭감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도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 질문까지 같이 듣고 해 보시지요.


유동수 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53억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23억 정도 되잖아요? 30억 운영비까지 하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인건비가 24억입니다.

유동수 위원
23억 6900인데 너무 많지 않아요? 좀 구조조정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저희 직원이 지금 38명인데요, 38명의 인건비가……

유동수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공공기관 인건비 중에 지금 제일 하위권입니다.

유동수 위원
낮다는 게 아니라 사업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게 아니냐는 거지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사업비를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지……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면 거기에 맞게 인원도 구조조정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인원도 지금 이게 줄어든 겁니다. 68명에서부터 서서히 줄어 가지고 지금 38명까지 내려온 겁니다.

유동수 위원
같이 답변하시지요.

김경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2016년 예산에 비해서 원자력정책 국민 소통 비용은 2배로 늘었어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왜냐하면홍보해서 소통을 하자는 거고, 토론회도 말씀을 같이 드리면 이게 과거에는 일방적인 선전하던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데 홍보 예산 자체도 2배로 늘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 과정에서 원자력 홍보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어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줄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김종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어느 때보다도 지진 이후에 지금 소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소통이나 토론회 하는 것도 지금 토론회 전문가들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거듭 말하지만 원자력문화재단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갖고……


소위원장 이채익
또 특정한 의원들을 보수에 이름을 넣는다든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것 앞으로 우리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또 한수원과 완전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고, 위원님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한 7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이 줄어서 지금, 30몇 명이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38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38명까지 오고, 사실 사업비 예산도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에서 줄어서 사업비․인건비 합해서 지금 53억 정도로 줄였습니다마는 이 부분, 첫째 김종훈 위원님 여러 가지 말 씀하셨는데 김종훈 위원님이 좀……

김경수 위원
16년에 비해서 3억이 늘었잖아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지금 소통이, 지진 나고 나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아까도 김경수 위원님 말씀이 징벌적 어떤 그걸 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정말 더 열심히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시고, 또 김호성 이사장이 시 등급 경영평가에서 A 등급으로 올리고 열심히 한다니까 위원님들, 잘 하시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저희들이 또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김종훈 위원
그게 지진 이후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걸 이해 못 하거나 그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든지 쌍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는 지나 있습니다. 이미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전력산업 전반적인 어떤 것을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안전성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떻든 간에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하면 예를 들어 탈핵 관계자는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수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안 되고, 결국은 원전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화하자는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소통이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예, 했습니다. 지난해 그걸 일곱 차례나 했습니다.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까지 몽땅 포함해서……

소위원장 이채익
김호성 이사장은 위원장 발언을 득하고……


소위원장 이채익
됐어요. 위원님들, 이것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갑니다. 이 부분 정말 위원님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홍의락 위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다.


홍의락 위원
김종훈 위원님.

소위원장 이채익
김종훈 위원님 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김종훈 위원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김경수 위원님 동의 좀 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
저는 뭐 김종훈 위원님……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앞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수시로 김종훈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것은 제가 보건대 원자력문화재단의 앞으로 존치 문제가 달려 있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객관화 되어서,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쌍방의 어떤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건 존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강력한 의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사업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이 부분이 또 그것하면 문화재단의 존치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호한 각오로 오늘 가셔서 전체 직원들하고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
예,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49쪽의 전기절약 홍보 증액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
3억 원 증액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는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은 다른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증액으로요.

소위원장 이채익
50페이지, 전력해외진출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다 당연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원전 5대 수출국으로서 저희가 한수원한테 맡겨서는 수출이 안 되고요. G2G, 정부 대 정부 채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51페이지, 전력산업 정책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51쪽의 전력산업 정책개발 5억 감액과 원전현장 인력양성원 29억 6400 감액 의견에 대해서 보류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 의견은 전력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게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지적인데 일반적으로 정책용역 연구는 기금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별로 운영하는 것이 관행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래부에서도 원자력기금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현장 인력양성은 현재도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없는 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수원이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정부 예산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홍의락 위원
원전현장 인력양성원에 갑자기 10억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건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