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이채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는 개의를 한 거고 잠시 정회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38분 회의중지)(13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채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관 소관 보류항목을 심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류 항목 양자산업협력……

김기선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확정한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지난번에 1억을 산자부에서 깎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어떻게 결정될지는 한번 논의를……

권칠승 위원
이것은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것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 위원
1억 감액으로 하고 넘어가면 되지요.

권칠승 위원
예, 1억 감액으로……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은 1억 감액하고 넘어가겠습니다.다음.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그다음에 2쪽의 통상분쟁대응 4억 감액 이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대기업이 전담하는 비율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것은 하고, 예산은 원안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법률자문비용 분담 방안으로, 피소인 경우에는 100%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CVD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기업 비율은 50% 그리고 반덤핑인 경우에는 70%로 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부담률을 훨씬 더 높여서, 특히 CVD가 들어가 있는 중소․중견 기업 분쟁인 경우에도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됐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에너지국제협력 부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이것은 이미 감액을 85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아스타나 엑스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배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 이경호
산업부 무역진흥과장 이경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요, 설명 좀 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 이경호
아스타나 엑스포는 주제가 미래 에너지다 보니까 저희가 에특으로 잡았고요. 총 예산은 120억 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엑스포는 보통 2개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한국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착수금으로 좀 약하게 하고요, 2차년도에 보통 한 70~80% 내외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하이라든지 사라고사 같은 경우에도 2차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이것도……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그러면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에서 8500만 원, 신흥시장진출 확대사업에 8500만 원, 1억 7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1억 7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그다음에 7쪽입니다. 시중노임단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 측에서 이 금액 확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시중노임단가는 6억 1700만 원……

소위원장 이채익
어디에 관련 자료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지금 자료, 숫자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김태권
숫자하고 내역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어떤 근거에 의해 하셨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자, 일단 위원님들에게 빨리 자료……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6억 얼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일단 6억 1700 그 경위를 설명 좀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노임단가 이것 빨리 설명해요.

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입니다. 설명드리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중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 지적했던 사항 중에 400%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게 6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해당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6년 노임단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저낙찰률 88%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노임단가 곱하기 400% 그다음에 63명 곱하기 88%를 하게 되면 6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김기선 위원
6억 1700만 원을 감액하면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6억 1700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그다음에 8쪽하고 11쪽 이것은 아까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1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15쪽 하단에 2억 180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정부 측에서 이게 수치가 맞는 건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시중노임단가 해서 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내역은 2016년도 노임단가 곱하기 2017년도 노임단가 인상률 4% 그리고 최저낙찰률 88% 해서 1억 7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1억 7000만 원 증액이네요.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23쪽은 아까 논의를 또 하셔서 나중에 결정하시기로 하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27페이지,법정부담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법정부담금 부담률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 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재생이나 에너지 신산업, 수요관리, 전기안전 등 투자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행대로 37% 그냥 존치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으니까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유동수 위원
최소한 저기는 줄여줘야 돼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TF 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안과 관련돼서……

김기선 위원
제도적인 부분이니……

권칠승 위원
이것은 일단 가고 나중에 계속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거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계속 문제 제기하시도록 하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TF에 우리 산자위에서는 안 들어가 계십니까, 어느 분이?

권칠승 위원
당정 TF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동수 위원
예, 이 얘기를 지적하면 유일호 부총리도 그렇고 TF 가동 중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자위에 TF 들어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

김기선 위원
위원장님……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주택용은 3중으로 부담되니까 이것 꼭 내려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차액 관련해서 SMP가 계속 낮아지니까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부분 결정을 안 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정부로서는 불수용입니다. 그 이유는 증액 시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안대로 존치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좀 그렇게 수용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원안으로.

권칠승 위원
이것은 증액 해 달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35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ESS 관련해서 25억 감액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관련돼 있는 미리 제거하지 못한 부분 또 실제로 융자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지적하신 ESS 단가 하락분에 대해서는 기 반영시켜서 2016년도 9억 원에서 2017년도 8억 5000만 원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 규모를 지적대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서 2017년에 30%로 하고 계속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수요가 있고요, 한 120억 정도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공업지역은 이미 소진이 됐고 해서 금년도분 빨리 저희가 충실히 하고 내년부터 사업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다음은 36쪽에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관련해서 300억 감액에 대해서 보류를 하셨고요, 그 밑에 전기차충전서비스 육성도 40억 감액에 대해서 보류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존치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쪽에서 전기차 구입 지원은 환경부로 일원화시킬 거고요, 그런데 상세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칸막이 없는 내역사업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뀐 부분은 구매 융자금을 설비 투자 융자금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또 존경하는 윤 한홍 위원님께서 목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제작 설비 지원 또 전기버스 시설투자 지원 등에 지원을 해서 에너지 신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도 저희가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50%를 유발해서 수요를 가지고 급속충전기 보급, 2020년까지 저희가 3000대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도 있는 것이고 일본은 저희보다 더해서 정부가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면 저희가 전기차충전서비스 또 전기차 관련 산업들 육성하는 데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 사업 평가해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진짜 좀 안 맞아 보이는데요, 중복의 가능성도 많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전기차충전서비스는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전기차 관련된 게 금년이 조금 더뎌서 그런데 내년에 분명히 확 불이 붙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충전서비스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정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꼭 전기차에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서 가솔린차에 이어서 전기차도 한국이 리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2개는 좀 안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건데, 사실 전기라는 이름을 띠고 있지만 2개 다 자동차산업이잖아요. 자동차산업 지원인데 전력기금으로 한다는 게……

소위원장 이채익
전기자동차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법적 근거는 저희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에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기기 보급 확산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다 스마트그리드의 엘리먼트(element)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리드 구성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쪽은 사실은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같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법적 근거나 정부 역할 근거 갖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권칠승 위원
금융지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동차 구매하는 데 도움 주는 것 맞지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좀 안 맞아 보이는데요.

유동수 위원
차관님, 만약에 이게 시장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인프라 깔아줘 가지고 된 것……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게 되면 민간한테 넘기면 됩니다.

유동수 위원
팔 겁니까? 매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아니요, 정부가 구축해 놓은 것은 정부가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뭐 팔고사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고 저희가 25만 대를 채우게 되면 그 이후는 민간이 알아서 충전시키고 충전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도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유동수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충전서비스산업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정부가 매년 한 500기씩은 충전을 구축하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깔자는 거고요, 환경부가 하는 것은 100% 정부 자금으로 해서 환경공단이 깔고 있습니다만 그 반 정도 해당되는 것이 민간에서 깔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충전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보조해 주면 민간의 조그마한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보조하고 정부는 끝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민간 주유소라든지 편의점, 카페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 정부가 반, 민간이 반 내서 설치를 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윤한홍 위원
지금 전기차 보급을 하려면 전기차 충전기가 워낙 없으니까 처음에 지원한다는 얘기겠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가 정 책적인 지원을 할 때 정책의 효과성이 안 나겠나 봅니다.

권칠승 위원
이것 10억 정도 줄여 가지고 30억 정도로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이게 전기차 확산이고요. 금년에 전기차 수요가 약간 흔들거리는 시점에서 정부의 의지는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제발 존치해 주십시오. 계속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게 전기차 인프라 제대로 안 깔아서,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지금……

유동수 위원
이렇게 하면 몇 대 정도 깔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가 200기 정도 해서 2020년까지는 하여튼 급속충전기 3000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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