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0일



황영철 위원
저도 질문을 좀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남춘
말씀하시지요.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긴급을 요하지 않는 전화는 110으로 전부 통합이 됐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전화는 소방이라든가 경찰,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112로 전화를 하셔도 119에 해당되는 것을 다 조치를 해 드립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112에 신고를 하셨다고치면 바로 똑같은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연동돼 있는 것이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내용도 ‘112에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119에 다시 신고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119로 넘어가서 소방차가 출동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법적 보완인 거예요?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장 정종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황영철 위원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근거를 만드는 것……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현재 112 신고접수 상황실이라는 것이 지방경찰청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표창원 위원
112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그게 119 신고랑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112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들어오는데 또 지방소방본부 상황실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112로 걸었는데 그 전화가 그대로 119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아니, 그 신고내용을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고내용이 119에 관계되는 사항이면 그것을 바로 119로 연결해 주는데……

표창원 위원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 알고 계세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 신고한 내용 자체가 통째로 다 넘어갑니다.

표창원 위원
신고한 내용이 넘어간다는 건 신고 거신 분이 119 상황요원과 통화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신고 접수된 내용이 119로 전송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연동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것 가지고 토론할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을 그냥 넘기시려는 그런 답변보다는 현장의 시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112와 119는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창원 위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그것을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지금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11시부터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아까 제가 사실 회의 진행을 하느라고 하나 의견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맨 앞에 정부안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사업 투자현황 수집․분석 근거 마련한다는 조항이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발의가 됐던 조항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때도 의결이 보류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우려는 변함이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현재도 지금 보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전 요청을 통해서 그 자료를 다 제출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확인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처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사전에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우려하는 그것을 저는 아직도 불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에 하나 포함을 하셔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 봐 주세요. 판단을 좀 비유적으로 합니다.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의사일정 1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만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아니, 나는 또 시간이 돼서……

윤재옥 위원
예, 조금 늦게 가더라도요.

소위원장 박남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시간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약칭규정 삭제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절차 정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소규모 지역의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 기준 추가를 하자는 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이라든가 또 특별지역 선포가 시․군․구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시․군․구 단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 중복지원 금지대상의 확대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비용 청구 및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지급받을 권리 보호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규정 신설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원인조사 제도 보완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정보의 구축․활용 대상 추가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전문기관 지정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표창원 위원
저는 조금…… 사업화 부분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지만, 글쎄요, 일단 가능하면 정부와 국가기관은 사업화는 민간에 맡겨두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이나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차관님은 어떠십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난해 12월에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위해서 재난안전산업이 분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제품을 만들어 낼 때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사업자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국민들 재난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원에 석박사가 한 120명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고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협회나 민간 차원의 그러한 방안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현재 꼭 정부가 해야만 하는 수준과 상황인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심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근거 마련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표창원 위원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여전히 인증이란 것이 사실 정부가 하는 인증과 어떤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또는 민간 재단․사단법인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인증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KS라든지 G마크 이 부분도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물론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 보고 싶은 게 국민안전처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위에서의 자율적 인증을 지켜보시고 그 부분의 어떤 위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을 감시․감독하는 선에서 머무시는 것은 어떤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KS나 G마크 등 다른 인증에서 소화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기준은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가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이라든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증이나 사업화와 관련해서 결코 우리 정부나 국가나 국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저도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남춘
말씀하시지요.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표창원 위원님의 걱정과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재난안전제품 인증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런데 지금 각 사업자들별로 자기들 제품을 임의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을, 안전에 대한 기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잘하면 좋은데 이게 또 하나의, 인증과 관련돼서 특혜 시비도 나오고 또 인증 제품에 대해서 계약상의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늘 있어 왔잖아요? 제가 그게 자꾸 걱정이 돼요. 소방안전과 관련돼서도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자기들이 개발한 그 우수한 안전제품이 정부에서 검증체계가 안 되니까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이게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의 순수한 취지를 잘 받아들일게요.

소위원장 박남춘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전문위원 검토한 유효기간 있잖아요, 인증유효기간. 이런 것 다 잘 설정하시고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율방재단 등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자율방재단의 운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는데 사회재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이게 이철우 의원님의 제정법안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심사하는 게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만일에 정부안을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철우 의원님 안은 대안 반영에 수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일에 이것을 계속 심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안하고 제정안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연재해대책법의 해당 조문하고 같이 추후에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황영철 위원
이철우 의원님이 법안 만들 때 국민안전처하고 다 논의해서 발의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 협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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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장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데 제정법에서는 행동, 금지행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정법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역시 개별 법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의용소방대법……

황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법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등등의 단체들은 개별 법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철우 의원님이 만든 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개별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표창원 위원
저도 사실은 황영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요. 여기 좀 덧붙여서 이건 조금 계속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또는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이러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원이 상당히 불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사회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조직들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특수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역 같은데 과연 국가가 하지 않고 자율조직에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철우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 안은 자율방재단 별도의 법인데 의용소방대법도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검토를 해 주시더라도 여기 재난법에 이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우선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재난법에는 우선 담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기본 근거조항 말이지요?


강석진 위원
그런데 꼭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까? 지금 표 위원 말씀대로 중소도시에 가 보면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중복돼 가지고 한 사람은 의용소방대, 한 사람은 자율방범대, 한 사람은 어디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또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그분들이 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그런 우려도 있지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하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통합하듯이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법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예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효율성도 따르고…… 이거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국민안전처가 되는 겁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됩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법적인 요소로써 올렸어요, 국민안전처에?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이것은 현장에 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 예찰활동도 하고, 지난번에 태풍․지진피해 현장에 자율방재단이 나와서 복구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활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비라도 지원해 주고 이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담아 놓으면 활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지만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 안에 안전협회, 산악구조협회, 무슨 구조협회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식으로 특수자율방재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강석호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꼭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윤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일종의 자원봉사 조직인데, 자원봉사 조직에 관한 법을 개별 입법을 통해서 활동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또는 활동과 관련된 기본법인 모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자원봉사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도 지금 없어요. 개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신중하게 이철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하고 정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홍철호 위원님 하시고 황영철 위원님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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