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0일


소위원장 박남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지난 정기회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소관 법률안 34건입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 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수가 많고 오후 본회의와 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입니 다. 박남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청취를 해서 국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한층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0시05분)

소위원장 박남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으로 현행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장관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재난안전 예산 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정부안의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수렴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점검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지고 약간의 법문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예, 그러시지요, 한꺼번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윤재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원화를 통해서 시설물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의 확보․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윤재옥 의원님 안의 입법 여부를 지금 기다려서 같이 병합 처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유인물 1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계획, 이 계획은 기능연속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에 대규모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능연속성 계획의 내용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일부 법문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14쪽 이하에서 수정의견으로 기능연속성 계획에 대한 약칭과 함께 담을 중요한 사항들을 일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기반 체계․시설의 보호 및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법문에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의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을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고 올립니다. 2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통제단장 등이 취하는 응급조치 사항 중 그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뒤에다가 부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24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보다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2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장이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하게 할 경우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문 구성에 있어서 보면, 유인물 2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문에다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국민안전처장관 다음에 기상청장을 삽입하는 형태로 법문을 구성하는 관계로 기상청장이 모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제나 응급조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입법 취지를 감안을 해서 기상청장은 지진 또는 지진해일, 화산 등 관련 법률 및 기상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연재난에 있어서 예보․경보․통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6쪽 수정의견에 그러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운영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과 이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구장 표시를 해 놨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 중에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21개를 3개로 통합하였는데 그 3개 통합된 신고번호는 110, 112, 119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국민안전처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담아 보았습니다. 유인물 3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재난피해조사단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다른 조문에서 재난피해조사단이 인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약칭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부안의 경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에서는 모든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을 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수습본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사회재난에 대해서 규정한 이유는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편성 여부와 관련 없이 시․도지사 등이 관할구역 내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38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길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자연재난의 경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은 이 법 시행령 제69조 등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의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구역이 시군구 단위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복구 능력이나 재정상황 등이 열악한 읍면동의 경우 국고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상과 피해의 정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0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회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는 경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관계없이 모두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입법 사례로는 우측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회재난에 한정되므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현행법도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4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재난지역 피해지원 항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뿐만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서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그러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사회재난 지원에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이외의 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반재난지역의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우측에 있는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개정안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는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의 연장선에서 개정안은 이해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인물 우측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잠시 유인물 149쪽을 봐 주시면 자연재해대책법의 제71조(압류의 금지) 부분을 삭제하면서―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이 법에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경우에도 압류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보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압류에 한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경우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취지에서 볼 때는 보다 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49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의 구호 및 복구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 146쪽을 잠시 봐 주시면―자연재해대책법 정부안이 되겠습니다―복구비 선지급 등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유인물 4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으로 이전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선지급 등이 적용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성과 함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 및 현지 원인 조사․분석 실시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담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재난 원인 조사에 관한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 등 관계기관 협조 및 개선 권고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등을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재난 관리에 있어서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관련된 내용은 57쪽, 앞서 보고 올린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수용해 주실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권고조치 등의 조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및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와 관련돼서는 59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 입법례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도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6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 적합성 인증 및 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난안전제품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지만 제19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시에 국민안전처의 인증제 도입 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에 관련된 국민안전처 의견을 들으신 후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실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경우 적어도 인증제도하고 관련돼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6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특수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가 자연재해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자연재해 이외에도 사회재난에 대해서 자율방재단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48쪽과 149쪽을 봐 주시면 현행법 체계로 보면 앞서 보고 올린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149쪽의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이 법에 규정하는 방식을 정부안에서 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는 검토의견 세 번째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수재난업무 등을 전담할 단원을 선발하여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위 이철우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안은 제정법 형태로 자율방재단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94쪽을 봐 주시면 제정법 형태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철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철우 의원님 안을 보고 올리면 이 안은 어떻게 보면 현행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는 현행법 체계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 개정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면서 이 법에 규정을 해서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철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정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올린대로 특수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과 관련돼서는―유인물 99쪽 4항 부분입니다―‘특별시장 등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특수재난업무 등을 전담할 단원을 선발해서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규정 방식과 형태로서는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봐서 만일에 정부안을 입법 정책적으로 수용하시는 경우에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지시 위반 등에 따른 징계 요구 대상이 되는 재난 관리 업무의 범위에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 복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시 위반 등 사실 입증을 위한 조사 시에 전담기구를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난 관리 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69쪽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같이 전담기구를 편성하도록 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으로 법문을 수정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2쪽 이하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연재난 정의 부분에 이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폭염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병국 의원님하고 김두관 의원님 안에서 혹한․폭한 등을 추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7쪽 부분도 지난번에 심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의 정의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77쪽 소위 심사 경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측 행위에 대한 접경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적 대안 모색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보상 가능성 검토 및 타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기동민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도 지난번에 심사를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 등의 요청 시에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불가피하게 요청에 따를 수 없는 경우도 감안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으셨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2쪽, 이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난 발생에 따른 특수 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재난 대응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85쪽 이하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대안으로 채택하는 경우에 반영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유인물 90쪽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은 대안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지난번에 소위 의견을 모으셨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가지요. 그게 좋겠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사업 투자 현황 수집․분석 근거 마련 이 조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신 대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난 안전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서 차후에 재난을 분석하고 조치하고 정책을 하는 데 이바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이 안도 국토부하고 다 협조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 다만 시행일을 국토부에서 요구한 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가 말이지요,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도 현행법상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이것이 시설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시설물하고 건축물도 다 함께 이관이 되는 사항인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법상으로는 시설만 이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저희도 지난번 검토의견에서,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지역 부분이……

소위원장 박남춘
글쎄요, 이것은 그래서 검토를 한번 선행해 보고 그게 지역이 빠져도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실무적으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이 사항은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은 여기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장 김광용
안전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장 김광용
현재까지 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 조문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시특법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아니, 사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 선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 대한 지정도? 글쎄요, 지난번에도 이게 검토의견에 그런 게 있었는데……

1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제도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위원장 박남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실 게 아니고 한번 이것은 점검을 해 보세요. 이것을 오늘 최종 결론 내기 전까지 검토를 한번 해서 의견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윤재옥 위원
차관님,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서로? 지금 이 법안을 국토위하고 안행위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부처끼리도 협의되고 다 이야기된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소위원장 박남춘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일단은 시설물 자체는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윤재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행법 규정으로 봤을 때 ‘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등’에는 지역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라고 저희가 정부 측에 몇 차례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대로 지금 지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 빠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저희 쪽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1월 달에 이 법을 개정할 때 그때는 시설만 되어 있었던 걸 지역으로 확대했던 거예요, 법개정 하면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이번에 그 법의 개정 취지나 선례를 다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고 또 시설로만 한정해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라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맥락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예, 한번 해 보세요.

윤재옥 위원
그리고 그것은 오늘 심사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물론입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원장님,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환하려는 것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 법 자체에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도 지역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게 아니라 현행법에 지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현행법이.

소위원장 박남춘
현행법 내에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지역 자체도 아예 그러면 없애는 개정안을 담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황영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행법 27조에 보면 27조 1항에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 해 놓고 ‘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황영철 위원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하면 거기에 지역의 개념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게 삭제를 하면서 시특법으로 가는 겁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이것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시특법이 시설물을……

황영철 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개념에 시설 및 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항에 넣어주면 되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 법 자체는 시설물법이기 때문에……

황영철 위원
좀 어려움이 있긴 있네요, 진짜.

소위원장 박남춘
글쎄,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윤재옥 위원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요.

소위원장 박남춘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자고요. 자, 다음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 다음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보호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의무를 더 명확히 정리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로요. 다음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처분 요청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응급조치 관련 대통령령 위임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상청장이 긴급재난문자 등을 발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현재 지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상청에 11월 21일부로 전환을 해서 통지를 하고 있고, 다만 기상청장이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 사항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창원 위원
수정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표창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참고로 남겨드리고 싶은 게 지금 3개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그런데 여전히 112와 119 통합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다 통합이 됐습니다.

표창원 위원
112와 119요.


표창원 위원
지금 3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112와 119는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대개 선진국은 미국도 911, 영국은 999, 대부분은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119를 찾아야 할지 112를 찾아야 할지 시민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과 소방 간에 서로 누구 쪽으로 통합되느냐의 주도권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지금 수십 년째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누구 때문에, 주도권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전부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께서 112나 119에 대한 인지도가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어느 번호든지 다 알고 계시다 하기 때문에 구태여 통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표창원 위원
차관님, 그 부분은요 조금 알아보시기 권고해 드립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답하실 게 아니고요.


표창원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분야에서 만큼은, 차관님이야 군의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민간, 재난안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무수한 실무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그 이면에 사실 기관 간 알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 인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112를 많이 아느냐 119를 많이 아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19와 112가 나누어져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표창원 위원
뭔지 아시냐고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잘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뭘 국민의 인지도 때문에 분리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어떤 번호로 부르든지 처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기관 서비스로 연결해 줘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처음 소방이 먼저 나가야 할지 경찰이 먼저 나가야 할지, 그렇지요? 때로는 같이 나가야 할 때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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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119로 신고전화를 하면 119 측에서 ‘112에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하시든지,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대로 112에 전화했는데 접수요원이 ‘119로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접수한 이후에 그 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 112와 119가 하나로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은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고 하나의 통제실에서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거나 통합 출동을 하든지 하게 이루어진단 말지요. 대부분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112와 119가 통합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서비스가 동시 혹은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학계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기관 간에 어느 쪽으로, 어느 번호로 가는 것이 낫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요. 차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고칠 문제는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따르는 그러한 문제점은 지금 전부 해소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112로 해도 119에 전화한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또 119로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치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12로 전화하세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출동 지시를 하고 그 신고한 내용 그대로 똑같이 119로 넘어갑니다. 신고한 시민이 다시 두 번 얘기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번호를 2개 가지고 쓰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홍철호 위원
그럼 뭐 더 좋은 거네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효과는 똑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두시고요. 제가 현장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똑같다는 것은 저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중요한 문제예요.

표창원 위원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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