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8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된 결의안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 표발의)(이종명․경대수․권선동․김선동․김 세 연 ․ 金 成 泰 ․ 김 영 우 ․ 김 용 태 ․ 김 종태․박성중․송희경․정갑윤․정용기 의원 발의)(계속)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 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 명 재 ․ 권 석 창 ․ 이 종 명 ․ 장 석 춘 ․ 황 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 춘 석 ․ 장 정 숙 ․ 김 관 영 ․ 장 병 완 ․ 최 도자․박준영․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김경진․장정숙․황주홍․최도자․김삼화․유동수․김관영․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계속)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경민․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김정우․박경미․문미옥․윤관석․금태섭․한정애․강훈식․최운열․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오세정․신용현․이용주․김종회․송기석․김삼화․김광수․최도자․이용호․권은희․김성식․이동섭․김경진․손금주․이종명․이상돈․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계속)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이종명․이철규․박맹우․김세연․정갑윤․장석춘․이종배․홍문표․김선동․전희경 의원 발의)(계속)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18.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 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19.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 장 동의안(계속) 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 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59인 발의)(계속) (14시10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법률안과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 다. 오늘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과 오늘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표에 따라서 질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러세요? 그다음 순서표에 따르면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질의해요?

김영우 위원장
예, 대체토론이니까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법안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우 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법안하고 그다음에 일괄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결의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철희 위원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우선 짧게 장관님께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보도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게다가 군 관계자라는 소수까지 명시하고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장관님, 이것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성을 과거부터 인식해 오던 사안으로 그것에 입각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 유관 부처와의 협의 또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논란들이 생기고 또 꼭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니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이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냥 일정대로 밀어붙여라,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장관께서 이것은…… 24일인가요? 언제부터였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27일입니다.

이철희 위원
27일 날 국회에서 논의 제기하겠다고 밝힌 그 순간부터 이미…… 내주지요, 22일 날 국무회의 통과되는 거니까? 통과한다고 이제 말해졌으니까? 11월 중으로 협정 체결한다, 이런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확한 시간표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27일 NSC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 답변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기로 한 만큼 또 그러한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안보적 입장에서 추진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처음 국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 문건의 보고 내용의 제목도 논의 제기였잖아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추진 일정을 보고한 게 아니라 논의를 제기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때 이미, 제가 그날 속보를 전해 드리면서 일본 신문에는 이미 ‘11월 중으로 체결된다’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랬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쌍방 간에, 한일 간에 이미 대체적인 일정은 합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타결 시점이 언제라고 정확히……

이철희 위원
아니, 타결이라는 게…… 지금 협정 문안 최종 성안된 것을 보면 지난번 2012년 때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제목에 ‘군사’라는 단어 하나 들어간 것 말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협정을 조율하고 타결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옛날 문건 들고 가서 서로 몇 번 만나는 것, 세 번인가요? 만나는 요식 절차 거쳐서 그냥 사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서로 실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그냥 11월 중으로 체결한다’ 이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협상의 상대자들도 다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돼 온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한일 간에 3차까지 했던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3차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무엇을 협상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조문을 하나하나씩 다……

이철희 위원
조문은 이미 그때 다 합의된 것이 있었고 지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제목에 ‘군사’자 들어간 것 말고 없는데 뭘 협상하셨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조문 하나하나를 다 축조심의 하듯이 양측이 읽어 가면서……

이철희 위원
그것 하는 데, 이게 협정문이 몇 천 페이지도 아닌데…… 그 짧은 것이고 이미 한 번 합의한 바 있는 건데 그것 하는 데 3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쇼를 해야 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쇼가 아니고요, 문안에 대해서 또 4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실무자들로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것은 진작부터 국방부에서 검토해 왔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관님 말씀이. 필요성이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검토해 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문안을 새롭게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문안도 검토하고 또 그 이후에 체결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이철희 위원
절차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외교부가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국방부가 하고 하니까……

이철희 위원
절차도 다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문안이 지금 2차인가요? 성안도 안 됐는데 법제처 심의 맡겼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이철희 위원
대개 가서명하고 법제처 심의 맡기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서명하기 전에 한 것인데, 그것은 뭐 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고……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라는 말씀 하시는데, 이미 다 결정돼 있던 사안이고협정 문안 보면 제목에 ‘군사’자 들어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의논해서 날짜도 나왔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또 언론 보도처럼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이라면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관으로서 재량권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그 보도가 만약에 맞다면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 한일 정보협정을 꺼냈는지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그야말로 장관님께서 실무적 판단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나마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있겠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반론을 못 하시는 거고요. 협정 문안에 보면 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철희 위원
1년으로 하자는 그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일본이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2012년의 협정 문안에도 1년으로 돼 있고 자동적으로 돼 있는데……

이철희 위원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고요, 1년으로 하자는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1년으로 하는 것은 일본 측이 맺은 협정 중에 1년을 기본으로 하는 것도 있고 5년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철희 위원
일본이 제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봐서는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도 일본이 1년 하자는데 그렇게 굴욕적으로, 우리는 아예 몇 년으로 하는 조항이 없든가 5년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나라라든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각 나라마다 협정에 대한 그 기간이 다 상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철희 위원
우리나라가 맺은 협정은 5년 아니면 아예 그런 기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대체로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일본은 5년 아니면 1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일본이 하자는 대로 간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철희 위원
아니, 문제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 게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김영우 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하시지요.

이철희 위원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하나를 가지고 굴욕적이라고 말씀하실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서로 상대국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받을 것 받고 우리가 요구할 것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협정문안이 타결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사실 똑같은 일이 한 번 되풀이되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는 제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론관 가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기억을, 생각해 보면.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쭉 계속 추진하려고 했으니까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점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협정문이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그냥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영 위원
그런데 원래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부분은 국민의 관심도 크고 또 반대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조약보다도 사실은국민적 공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년 전에도 그때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됐는데 가서명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와서 다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한 찬반토론도 하고 어떤 국민적 동의도 구하고 이게 일치된 의견으로 좁혀 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런 공감대를 갖는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국회가 지금 가서명이 끝난 후에 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국회가 이 과정에서 매우 경시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비록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반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회와도 얘기하고 상의하고 또 국민에게도 설명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충분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어야지, 국회도 전혀 그 전에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말이지 가서명이 끝나면서 그날 열려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이 어색함 이러한 상황이 4년 전에도 진행이 됐고 지금도 똑같이 진행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꺼내서 진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또 하나의 의혹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회의 동의를 또는 비준을 받는 문제는 여러 번 답변드렸듯이 헌법 60조 1항에 나와 있는 7개의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 중 첫 번째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진영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쳐도.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4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전혀 토론이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때도 제가 갑자기 시간이 급해서 정론관 가서 그런 국민 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또 반대가 그렇게 많으면 이게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이 정부가 이런 국민 관심사고 또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록 조약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장관님 해임건의안 제출한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으로 국정 혼란이 아주 매우 심해져 있고 또 국민여론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서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상황하고 또 외교 사안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과 분리돼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것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장관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보호협정, 일본과 체결하려는 그 보호협정과 유사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게 한 32개국이고 또 중국을 비롯한 11개국과 지금 체결 교섭 중에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체결한 나라 중에는 과거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하고도 체결이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중국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 편을 들어서 14만 명 이상의 목숨을 바쳐 놓고 우리의 통일을 반대한 나라고 지금도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유엔에서 결의안 체결하고 그럴 때 항상 북한 편을 들고 이런 나라입니다. 또 러시아 역시 6․25 전쟁을, 김일성이 6․25 남침을 할 때 그것을 뒤에서 사주한 나라이고 지금도 역시 또 중국과 함께 북핵 미사일과 관련된 유엔 결의에서 북 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러한 나라하고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또 체결을 교섭 중에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과 체결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여론이 표면화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경대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여론이 없는 것은 그와 같이 북한 쪽을 지지하는 나라하고조차도 우리 국가안보나 외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숨어 있는 국민들의 여론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대수 위원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아직 해결 안 된 과거사가 있고 또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적 감정도 계속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응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보호협정을 1989년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우리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나라가 먼저 제기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우리나라가 먼저 89년에 제기해 가지고 2012년 6월에도 거의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된 적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본의 정보력이 북한의 SLBM이라든지 잠수함을 이용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일본의 대잠수함 감시능력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아니냐 이런 게 국제적인 평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상초계기 77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이렇게 보유한 일본의 그와 같은 정보수집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의 그런 부족한 역량을 보안․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혹자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그와 같은 위험성, 일본군이 우리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는 위험성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헌법 제60조 2항에 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다만 이제 이와 같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에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우리의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나 국방부 또 정부만큼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고 그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더라도 왜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것에 대한 국방부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 작업이,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그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지금까지 충분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대수 위원
저는 앞으로도 국방부가 중심으로 된 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우리가 과거의 일본과의 역사에 얽매여서 지금 무작정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협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유념을 하셔서 국민들에 대한 그와 같은 설득 노력과 함께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정부 또 국방부가 애초에 의도한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김병기입니다. 저도 한일 군사보호협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필요성 못지않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일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견을 모두 개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