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0일



변재일 의원
결과로서 국민한테 말해야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구조가 더 이상 악화된다면…… 소득의 불평등 구조는 정치․사회적으로는 국민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되지요.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이 죽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기존의 정책만 주장하지 마시고 새로운 해법을 정치권과 함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꾸 말씀을, 저희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되리라고 하는 장담이 있거나 보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길을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 제국들은 오히려 낮추고 있다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변재일 의원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논쟁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경유착하고 재벌 개혁 문제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재벌이 관련돼 있다, 재벌이 공범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이 주범이다 이런 소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좀 더 완화됐다면, 재벌 대기업의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런 많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대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좀 더 민주화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시절 2013년 7월 달에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대로 추진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이번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법의 통과에 관해서 물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상법 통과에 관해서?

변재일 의원
예, 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입법예고하고, 7월 달에 입법예고하시고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면담 이후에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법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여러 자문위원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쭉 추진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회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의견을 판단해 보면서 또 우리 경제상황도 좀 같이 고려해 가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부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법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고 총리께서 입법예고한 대로 통과됐다면 아마 이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주주의 소유자산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상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충분하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료의 독점권 문제입니다. 관료의 독점권 중에서 두 가지가 지적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나 검찰의 행태로 봤을 적에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고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출된 국가 권력도 있고 또 임명된 국가 권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에 의해서 검증되고 또 여러 가지로 절차를 거친 이런 공직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은 판단의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의원
조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심하게 됐던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우리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고발권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여러 우려들을 반영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에게 고발요청권 을 지금 부여해 가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런데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고발요청권을 부여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것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독점권에 관해서는 그것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선진 대륙 제국들이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소추의 균형성 그리고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실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부 입장을 그렇게 견지하고 있는데 의원님 좋은 의견 내시면 또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제도의 정당성보다도 그 제도의 결과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걸 보고서 제도에 문제점이 있나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논의의 장이 마련이 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현 경제상황 비참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재정의 68%를 조기집행 하겠다고 그랬지요?


변재일 의원
그렇게 한다 하면 하반기에는 재정절벽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써 버렸으니까, 상반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 쓴 것은 아니고……

변재일 의원
68% 썼으면 다 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많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정절벽이 되지는……

변재일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경제가 좋다진다는 그런 상상은 할 수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많이 쓸 곳이 없다는……

변재일 의원
지금은 더 나빠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상반기에 저희가 재정을 조기집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민간 부문에 대한 자극이랄까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선도를 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변재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데 1/4분기 성과를 보고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1/4분기의 성과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는 시점과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때는 행정부가 의사결정 못 합니다. 지금 의사결정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규모 문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지난해 추경 할 때처럼 SOC 한다고 그러다가 야당의 반대로 못 하게 돼서 추경 사업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 이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과연 경제상황이 어떨까를 보고 많은 것을 보겠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이미 투입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막 발굴하기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경은 행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와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총리께도 여쭤 봤습니다만 불평등 구조 해소 문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불평등한 소득 구조 속에서 우리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재일 의원
그렇게 하면 내수시장 의존형 경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면 불평등 구조의 완화를 통해 가지고 정치․사회적 안정도 기하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을 찾겠다 이런 정책을 펴야 될 건데, 그러면 소득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변재일 의원
총리께도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이행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많은 수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재일 의원
그래서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문제하고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문제, 분명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역시 그것의 가장 근본이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잘 만들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만이 소득분배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일자리 문제가 나왔는데 청년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사실은 청년실업률이 10% 가까이, 9%가 넘는……

변재일 의원
지금 통계청 발표는 8.2%라고 그랬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취업포기자하고 비자발적 비정규직, 할 수 없이 그거라도 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34.2%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그렇다 이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기업 부문에 나올 수 있느냐, 3차 산업혁명 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노동력이 대체됩니다. 기업 부문에서 더 이상의 일자리 만들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청년 34%는 저희로서는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고용률도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청년고용률도 높아지고……

변재일 의원
고용률은 인용할 게 못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산업에서의 고용 증대는 청년이든 아니든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4차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희망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서비스에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성역화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그만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재일 의원
줄어드는 것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해서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김진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대규모 확충하고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소위 잡 셰어링 문제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물론 공공 부문 일자리는 저희도 늘려야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늘리고 또 지난번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공공 부문을 늘리는 부분을 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국가 예산으로 늘리는 부분도 있고 또 공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새로 만드는 부분도 있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것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재일 의원
국민 앞에 결과물로 나오게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들어가시고. 국무총리 잠깐만 뵐까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재일 의원
그것에 의해서 성장 잠재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9조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을 보니까 정부 부처 내에 22개 기관이랍니다.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당의 문미옥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2조 400억 원을 예산 관리기관에서 쓰고 있답니다, 19조 중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민은 열심히 세금 내 가지고 우리 국민경제 를 살려 달라고, 성장동력을 찾아 달라고 R&D 예산을 주는데 관리기관에서 그것의 10% 이상을 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통계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의원
통계가 직접운영비는 정부에서는 한 3800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직접운영비 이외에 관리기관이 직접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관리기관이 왜 사업을 하느냐?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 그 사업들의 상당 부분은 R&D를 위한 사업들일 겁니다.

변재일 의원
R&D를 위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와서 R&D 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걸 최근에 만들어서 그 효율성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총리께서 권한대행 하시는 동안에 자세히 봐 주세요. R&D 예산은 늘었는데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떨어지고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지고 성장동력은 왜 찾지 못하고, 이 돈 다 어디 갔나 누가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변재일 의원
미래부에만 맡겨 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사항을 다 묻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라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 많이 반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권과 국정감사․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권은 끝없이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무수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개혁 작업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이 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동안의 반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한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시민의 촛불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우리는 70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는 동안 정치는 멈추어 서고 경제는 발이 묶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매몰된 사이 산적한 민생 과제는 밀려났고, 스크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사회도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국은 1987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당시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최대 호황이었던 87년과는 달리 지금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혼란의 수습은 법질서에 맡기고 촛불에 가려진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물론 한국사회의 각종 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사태에서 우려해야 될 점은 대통령 측근의 스캔들이 국가 경제 운용의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적절한 권한 남용이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의 바탕에는 수년간 누적되어 온 저성장과 사회적 격차, 취업난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불명예스러운 한국산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2일 ‘한국 대통령 탄핵의 의미’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스캔들이 자신의 나라를 헬조선으로 묘사하는 국민들을 격분하게 했고, 이것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강효상 의원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에 따른 위기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성희롱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위증(perjury)과 재판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10년 호황을 이끌었던 클린턴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슬기롭게 탄핵 정국을 극복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3.9%였습니다. 선진국 성장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졌던 당시 클린턴의 지지율은 64%였고, 탄핵심판 도중인 98년 12월 뉴욕타임스와 CBS 뉴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가 클린턴의 퇴진을 반대했고,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에불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진 가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와 노후 생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소회와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해 온 국무총리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이 된 뒤에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한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내각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안보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하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시는 경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총리, 유일호 부총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이 부분들을 경제부처들과 함께 협력해서 극복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 또 저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이 한시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내각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말씀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고 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또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 지원, 세무조사 등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이나 검찰, 금감원 등의 압박 수단을 활용한 비공식 인사권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KT, 포스코, CJ 등에 개입한 혐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민간 은행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재벌 해체 등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민간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역대 정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공직윤리가 분명하게 잡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넓게 말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포함한 부분들을 헌법에 대해서, 헌법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시 시스템이 좀 더 촘촘하게 잘 챙겨져야 하는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작동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래서 지금 분권형 개헌 이런 얘기가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개헌과는 별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엄격한 금지 장치를 법률로 마련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 총리 등 어떤 국가권력자의 민간 혹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행정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나 법 규정들의 실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U.S. Code : 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라는 법이 있는데요. 제7217조에 대통령, 부통령, 장관급 공무원, 대통령실 및 부통령실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부과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황 총리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촘촘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물론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이런 촘촘한, 대통령의 권력을 규제하는, 견제하는 이런 법률이나 제동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의 권한이나 그 제한에 대한 것은 우리 법체계상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의원
또 하나, 지금 우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기대나 또 여망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경제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 인사 또 과거의 경우 세무조사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법조계 출신인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부분입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그동안 아무래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가 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정치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운용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효상 의원
이번에 드러난 재벌의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재벌 오너들의 행태도 권력 실세들의 행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재벌의 구조조정본부나 전략기획실 같은 이런 오너 지원 조직을 통해서 이런 개인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들을 걷어 내야 됩니다. 물론 몇몇 대기업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이러한 법적 견제 장치, 오너들의 전횡을 막는 이런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지들, 우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 이런 사실들이 사실 공개되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벌기업들의 신인도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인 총리께서는 원래 비공개인 이런 출국금지 조치가 이처럼 공개되는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아마 출입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또 법과 원칙에 따른 또 절차를 지키는 이런 수사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챙겨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비단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사에 있어서도, 물론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마는 광범위한 이런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그것을 언론에 리크(leak)해서 압박하는 그런 관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시행 84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9월 말에 시작되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초기입니다마는 청탁 금지법이 본래 지향했던, 목적으로 삼았던 이런 바람직한 변화의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TF를 통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안정되어 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보이고,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 살려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맑은 사회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법이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또 장해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저는 정부가 행정지도로서 3․5․10 이런 굉장히 경직된 운용을 함으로써 저는 전 국민이 법을 다 어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실례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리께서는 부인께서 매일 누구와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매일 댁에서 확인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은 공직자의 아내로서 30여 년 이상 살아 왔고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이런 과도한 법체계상의 문제로 아내까지 규제하는 이런 법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도표,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거래 위축 또 서민경제에 대한 피해, 매출 감소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도 부정청탁 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경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께서는 보완 대책을 세우실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한 피해를 입는 업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보완책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F도 만들고 또 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효상 의원
얼마 전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허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이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김영란법을 매일매일 지키는 서민들이나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소식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법원의 판결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겠습니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청탁금지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효상 의원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 민간인의 사적 행위는 적어도 김영란법 대상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법을 처음에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많은 토론을 거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정리를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2018년도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한―다시 판단해 보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모니터링해서…… 다만 이게 2018년까지, 너무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시기의 측면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3․5․10 제한을 좀 더 상향해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리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틀로 갈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어렵게 나오신 김에 제가 사족같지만 한 가지 총리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유가족을 몇 번 만난다고 했다가 이행이 안 된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현실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저는 대통령 참모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한 것을 막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이고, 혹시 대통령 일정이 바빴더라도 계속 건의를 드려서 만남을 주선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권한대행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오해를 풀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철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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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국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거나 발언을 한 일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권한대행이 세워진 지가, 여덟 번 있었습니다. 그 여덟 번 중에 어느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공백 상태인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리를 혹시라도 비운 상황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일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계속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내셨고 또 저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에 가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앞에 정부가 어떻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출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 소모적인 얘기가 오갈 뻔했습니다. 위기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저희가, 대정부질문 하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시지 않는 이런 상황보다 차라리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받고 계시는 게 오히려 위기 상황 대처에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하고 토론도 못하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예우를 받느냐 총리 예우를 받느냐 이런 것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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