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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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제347회 제1차
회의시간 302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은권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금융위원장 임종룡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4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국회(임시회) 회기를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347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의 건(2건)(정우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84인 제출) (14시10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 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박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6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6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세균
그러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12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3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번 임시회부터 대정부질문은 오전에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오후 2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작성 시 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시흥갑 함진규 의원입니다. 오늘로 대통령 탄핵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반목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 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조류독감의 피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혹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서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합심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권익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권한대행보다는 총리 자격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총리님,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보호무역 강화 등의 위험 요인과 신규 협력 강화라고 하는 기회 요인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함진규 의원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조태용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단장으로 정부 고위실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총리님께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실무적인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의 협의를,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함진규 의원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에 손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한미 FTA는 재앙이다’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라는 발언 등 그냥 지나치기에는 굉장히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경로로 미국의 현 정부와 트럼프 진영에 같이 협력하는 이런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얘기되는 그런 쟁점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한 협력들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함진규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후보로서 해 왔던 얘기와 당선되고 나서 정부하고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정책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후보자가 당선되고 나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그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에 관한 우려 또 한미 상호 방위비, 상호방위에 들어가는 방위비에 관한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듣기로는 미국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에 우리 당국자들이 트럼프 측과도 100여 회가 넘는 그런 많은 채널을 통해서 쭉 협력을 해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저는 트럼프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무역 교역국입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교역 현황은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1018억 달러, 2013년에 1036억 달러, 2014년에 1156억 달러, 2015년에 1138억 달러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미국과 한국은 각각 무역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4년 전에 한미 FTA 교역성과에 대해서, 지금은 평가할 수 있지만 당시 한미 FTA 체결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FTA는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리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큰 기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선된 직후에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앞으로 한미 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또 민간이 긴밀하게 신정부 측과 협의해서 한미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FTA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 후보자가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중국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재앙이라고, 물론 후보기간 중에 한 얘기지만 그 재앙이라는 의미 때문에 또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 의회의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모든 관계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한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인식이 정상이 되고 그리고 양국의 무역이라든지 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총리님,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기준 한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입니다. 미국에 지불한 무기 수입 대금이 78억 달러예요. 전 세계 무기 계약 금액이 718억 달러인데 그중에 약 11%를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액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GDP 대비 분담금 보면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오히려, 숫자상으로 적은지 모르지만 GDP 대비는 0.066%로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트럼프가 알고 얘기했는지, 단순한 숫자만 놓고 비교한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트럼프 정부에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스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것의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반응이 선거 당시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저는 집권하거나 취임하고 나면 조정 요구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 세계 무기 금액의 약 11%를 우리가 구매하고 있고 또 1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미국 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고생이 많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20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방재정의 5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세수 비율이 8 대 2 정도입니다. 중앙이 8, 지방이 2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5 대 5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6 대 4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세입구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는 국세수입의 19.24%를 교부세로 지자체에 나눠 주고 있고 2017년의 경우에 40조 7000억 원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지요?


함진규 의원
이것을 좀 조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조정을 해 온 결과이기는 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세의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면 그것이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른바 일반재원이라고 하는 교부세를 상당 부분 국세 전체에서 배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부세 또 지방세 또 우리가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항상 재편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의원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액 산출방식이 한 열댓 가지 되지요, 한 열여섯 가지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우 복잡하고 추산 근거도 일일이 사실관계를 산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함진규 의원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수평적으로 나눠 줘도 한 120억 정도씩은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함진규 의원
행자부장관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행자부장관 쌈짓돈마냥 나눠 주고 말이지요, 국회의원 치고 행자부장관한테 교부세 받으려고 전화 한 번 안 하신 분 거의 없을거예요. 이것 제도화시킬 용의 좀 없으십니까, 어느 정도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가장 아마 교부세 제도에서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가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또 그것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요건에 따라서, 요새는 상당히 엄격하게 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과연 그 요건을 더 강화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의원
저는 지방자치가 확립된 지 정확히 21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는 것은 예산 운용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어느 정도 선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교부세 말고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게 부가가치세가 유일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방소득세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그게 부가가치세에서 일부가 나갑니다.

함진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나눠 주는 교부세 제도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임기에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 대 5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8 대 2 구조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현재의 조세 중앙․지방 재원이 아마 7.5 대 2.5 정도까지 격차가 약간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부세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교부세가 지금은 산출공식이 있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컨트롤할 수 있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출공식을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자의성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비하면 특별교부세의 자의적 배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같이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제가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 가서 동네에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함진규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해 세수입이 14조 1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차량 한 대당 평균 66만 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 60조 7000만 원, 부가가치세 54조 2000억 원, 법인세 45조 원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4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지역에서 많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많이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세제는 지역 고착형이고 그다음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라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것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방세 확대방안과 관련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이 세금이 실제로 과세되는 것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세금인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그 세액만큼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환경에 대한 이른바 외부경제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세가 돼 있기 때문에 특성상, 또 그것은 국세로서의 역할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소비세에서 한다면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그것을 다시 또 배분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그런 특징도 있고 원리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의원
끝으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교부금 아시지요?


함진규 의원
저는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을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같이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별도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또는 교육청도 광역이든 기초든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정부기구 편제가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도지사제도 러닝메이트로 하든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든가 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교육자치의 근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두 가지의 다른 교부금이 나온,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교육자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하부규정에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본 틀은 교육자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을 바꾸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의원
좋은 답변 주셨는데요, 교육예산에서 복지행정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표 의원 소개로 바우질 하우삐 브라질 상원의원 일행이 귀빈석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우질 하우삐 브라질 상원의원 일행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이어서 경기 수원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은 명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고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을 뽑아 줬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힘으로 비선실세들의 사익을 챙기도록 적극 도와준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보면서 상실감과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빨리 이뤄 냈다고 하는 국민들의 자긍심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채 시시각각 변하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광장의 외침에, 국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혁신,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재벌․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의 배만 불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장기 저성장의 근본 원인입니다. 대외여건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이 뉴노멀 시대에 국내 투자를 조정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트럼패닉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 초반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12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망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나빠질 거라는 것과 함께 내년 성장률이 2%도 안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로서 가장 시급히 챙겨야 할 현안이 무엇이고, 또 내년 성장률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내년 성장률을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 3%로 예측했었습니다만 아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하방리스크 때문에 그 성장 전망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2017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전망 속에는 주로 내년도에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죽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하고 또 하나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전반기까지의 경제하방 영향에 대비한 거시경제적인 대응들을 지금 많이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 1300조의 가계부채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FRB가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추가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도 내년 상반기 이후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0.25%p 오르면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2조 25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용불량자로 전락,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에 따르는 시스템 리스크에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발 금리인상의 후폭풍 속에서 우리가 금융정책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는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폭발해 버릴 위험성이 커지고, 또 해외자금의 국내시장 이탈 러시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 최근 IMF하고 OECD가 권고한 것처럼 한국은 재정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긴축적으로 편성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긴축적으로 편성했다기보다는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경상성장률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는 낮은데,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죽 약간씩 낮게 편성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지난 10년간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재정적자는 그래도 실제로 GDP의 1.3%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심하게 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호 부총리의 정책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정책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예측 기관들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 ‘내년도 예산이 성장률을 0.2~0.3% 낮출 가능성이 있다’, ‘GDP의 -0.7% 수준의 재정 충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런 골드만삭스와 크레딧 스위스의 최근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부총리, 내년도 본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웬 추경이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 1/4분기에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만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 수요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직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재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내년도 경제운용을 하면 재정의 경우 전반기에 3분의 2 이상, 68%를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만 보면 충분히 재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보강책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1/4분기에 경제 실적치를 보고 추경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지금과 같이 물가가 낮은 수준이고 또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데 올해 초과세수가 8조, 세계잉여금은 2조 5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늘려 가지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다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이번에 또 미적대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절벽에 막혀서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분야 일자리를 아무리 서둘러도 실제 일자리로 나타나서 취업이 되려면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공공 부문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시급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군부사관 소방 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정부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은 당장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때문에 누수를 막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정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진표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정 공백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석이 되거나 또 금방 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하면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없는 부분 또 부득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서 그 공백들을 메워 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공백들을 메우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문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만이라도 제대로 철저히 추진해 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총리께 추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조 원이면 월 200만 원짜리 일자리 4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조 원이면 40만 개지요. 경찰․소방․복지 공무원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총리의 결단 외에도 행자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을 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행자부에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정원 운영을 완화하라고 지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하나를 늘려 놓으면 그것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신규 행정 수요라든지 또 국가재정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우리나라가 정부가 고용하는 일자리가 서구나 또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적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좀 비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격변을 겪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관리하려면 경제는 제대로 굴러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대내외에 확실히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의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구조조정 이것 결코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김진표 의원
실기하지 않고 적시에 해내야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추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피해 근로자․기업,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구조조정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과 함께 정경유착의 낡은 관행, 이제는 확실하게 이별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이 그 해답 아니겠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후진적인 소유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확 바꾸는 그런 노력도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32곳 중에 21곳이 내년도 투자를 동결하거나 더 줄일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 부족을 시급히 보충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공기업 투자 촉진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 부총리 체제하에서 공공기관 부채 감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전이나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투자여력이 대폭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김진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작년도 추경, 그러니까 작년․2016년 추경 또 2017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 주셔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 더 있는가를 생각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들의 투자 촉진은 저희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이것은 좀 투자를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여건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기업들도 좀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고요. 물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그래도 한꺼번에 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한도 내에서라도 좀 여유자금도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필수 공공서비스라든지 또 에너지 신산업 같은 곳에 투자는 저희가 확대를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전을 위시한 주요 공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확대할 수 있나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펼쳐서 할 수 있고 이것을 앞당겨서 하면 우리 지방경제를 살려 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김진표 의원
대외건전성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게 되면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우려는 늘 남아 있게 됩니다.


김진표 의원
이런 투자자들에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게 만들려면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더 확대하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지난 4월에 이미, 의원님 아시다시피내년이 만기인데 그것의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좀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중국 측과 긴밀히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한일 재무장관 합의하에 따라서 다시 한일 간의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겠다 해서 이 스와프 협상을 재개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실무협의를 마치고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중국과의 스와프 연장 문제는 시기적으로 내년 10월이 만기니까 사드 배치 문제가 중요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부총리께서 좀 다른 장관들과 권한대행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것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냥 해 줄 게 아니라 이 문제야말로 한일 통화스와프와의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경제부총리가 좀 NSC에서 발언을 하고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렛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DNA가 우리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할 적기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는 그 시작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켜 낸 시민의 힘으로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등 대한민국이 G7 선진국으로 가는 명예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 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그동안 낡고 부패한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청산을 요구하는 탄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 요구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없습니다.

채이배 의원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봐 주시지요. 총리가 개인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면서 그저께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한 달 전 강원도 양구의 중앙시장을 방문한 것을 뒤늦게 올리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무총리실 공식 페이스북에는 없는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총리님이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총리는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신에 더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기업집단 전반을 그렇게 한 덩어리로 해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개개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계속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경유착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집단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도 상생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 차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지금 검찰은 많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를 했고 그것은 이미 정경유착의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정경유착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경유착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반드시 후속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그 마련된 조치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대기업집단의 개선사항들 그리고 이번에 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
저는 그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나온 사안들만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판단을 하시고 조치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CJ 손경식 회장이, CJ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3억의 출연금을 낸 것은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의 사면은 기존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기업인 사면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의 원칙을 깨면서 사면을 한 것인데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다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법조인으로서 비리 기업인의 사면과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사면은 아주 예외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기업인이 연루된 것은 2~3 명 정도, 이 정도일 것이고 대부분은 서민형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사면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앞에 정부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혜택을 본 몇몇의 재벌 총수들, 여전히 이번에도 사면이 되었고 따라서 대통령의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적폐 청산의 중요한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경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전경련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큰 기업들이 회원사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모아 가는 그런 자발적 회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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