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런데 등록문화재의 경우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정문화재 말고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허가서가 있어야, 동의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부 설명을 이 법 조항을 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청장님, 또 엉뚱한 대답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일반 국보, 보물이나 이런 것은 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등록문화재의 경우, 등록의 경우, 문화재를 등록할 때?

문화재청장 나선화
문화재의 종류가 국보, 보물 있는데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1
유성엽 위원장
아니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 지정문화재라고 그러는 것이고 등록문화재, 그런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등록할 때 소유자의 신청이 전제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인정하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유성엽 위원장
아니, 대답만 하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등록문화재는, 확실하게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동의서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실무자들 누가 어떻게 도와드렸는데 저렇게 정반대로 또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금?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이렇게 적어서 이따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따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자꾸 시행규칙 35조를 말씀하시던데 시행규칙 34조 한번 보세요. 34조6항 보세요, 맨 밑 끄터리에 있는 34조6항.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뭐냐면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신청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얼마든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거나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저한테 제시하려고 그랬던 35조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예외 규정이에요.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나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려 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려 했을 때 이런 절차를 거쳐라, 이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5조 규정이라는 것은 소유자 등이 신청할 경우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규정이지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해서 문화재 등록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 실무자는 와서 우리 보좌관한테 다 인정하고 갔다라고 그러는데 그 실무자 어디 갔어?

문화재청장 나선화
이 법조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그것 하셔야지요. 이 법들을…… 나는 왜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우리 국회의원만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 국회의원이 질의하려고 법령을 읽어 보는 정도 수준은 읽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성엽 위원장
전부 허깨비 잡고 앉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흘러온 관행대로만 쫓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통영 소반장 지정, 등록 빨리 하시고 춘천 하중도 거기도 빨리 문화재 지정해 가지고 제대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사유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강원도 도지사가 신청을 안 해서 지정을 못 했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면 이것은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 와요, 할 수 있다고.

유성엽 위원장
그것 청장님이 꼭 좀 법률을 다시 한 번 내일 실무자들하고 읽어 보시고 민원이 있거나 또 문화재청 스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리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권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국회에 요청하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계속 보완할 법률을 요청하려고 위원장님 찾아뵙겠다 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자, 보충질의가 다 끝났고 아까 질의 시간을 나름대로는 두 차례, 세 차례 또는 심지어 몇 차례까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서면질의로 갈음할까 하는데, 그래도 오늘 질의를 안 하면 도저히 못 살겠다,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안민석 위원
밤늦게까지 남아 있는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려고 목매달고 있는데……

유성엽 위원장
지금 몇 분이십니까? 그런데 아까 여러 번 시간을 더 드렸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소위도 있고 그러니까.

도종환 위원
짧게 한 1분씩만……

유성엽 위원장
자, 그러면 오영훈 위원님, 1분은 너무한 거고 3분 넘지 않도록 딱 3분 안에 끝내세요.

오영훈 위원
우상일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첫 질의에서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관련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들으셨지요?


오영훈 위원
제주에서 경기가 열려야 되는데 인천으로 경기장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오영훈 위원
당시 체육국장이셨습니까?


오영훈 위원
어떻게 해서 제주에서 인천으로 바뀌게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죄송하지만그때 왜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 내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이게 대회 한 달 전도 아니고 보름 전에 대회 장소가 바뀌게 되는데, 사실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반대도 상당히 심했었고. 그런 상황인데 기억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은 관리․소관하기 때문에 대한 쪽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뒤에 정확하게 팔로업을 제가 하지 못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관께서 당시 체육국장 재직 시절에 매립지공사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오영훈 위원
승마협회에서 전국체전 승마 종목을 경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국장이 직접 하신 것 같은데. 누군가한테 그런 부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 앞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녁 7시 반에 뜬 기사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사고요. 오늘 정연만 전 환경부차관이 한겨레하고 전화 통화에서 증언을 합니다. 차관회의에서 만난 김종 차관이 ‘승마협회에서 제주도에서 경기를 하려면 말을 옮겨야 하는 등 불만이 많다.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드림파크 승마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 차관이 ‘전국체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보 냈다’ 이렇게 해서 드림파크 승마장을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가 행사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공문 보낸 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제가 금방 확인이 안 돼서 지금 현 체육국장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김종 차관이 시켰는데 무슨 또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전국체전 행사는 대한체육회에서 일단 소관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오영훈 위원
대한체육회 소관인데 왜 김종 차관이 그 공문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하기관 아닙니까? 담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60억 원 들여서 승마경기장 만들어 놨는데 단 한 사람 때문에 인천으로 경기장이 바뀌면…… 제주도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 놓고 말의 고향인 제주에서 승마경기를 해 보고 싶은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잖아요! 당시 담당 국장 아닙니까, 당신이? 기억 안 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예, 죄송합니다. 문서를 확인하고 좀 더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김종 차관이 다이렉트로 대한체육회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지금 기록으로는 문체부에서 나간 공문이 없다고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좋습니다. 서류만 제출 요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오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이 기록, 증언상에는―이것은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문체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공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그리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78명이 경기장 변경 요청 서면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했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재 위원님은 안민석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신청을. 자, 안민석 위원님 3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최순실이 아주 사람들 속이고 불리한 거 있으면 모른다고, 기억 안 나고 하는 그것을 김종 차관이 똑같이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김종 차관 측근에 있는 국장들이 또 김종한테 그것을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14년 저 일을, 세상천지 다 아는 저 일을 담당한 우상일 체육국장이 저것을 기억 안 난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합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정말 공무원 맞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맞아요? 이래 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영이 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민석 위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속일 거예요? 앉으세요. 자, 저 그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강남 아줌마 최순실한테 대한민국의 문화체육부가 능멸 당한 3년, ‘최순실 장관’이 문화권력을 차은택에게 주고 체육권력을 김종이란 사람한테 준 저…… 문화체육부가 유린 당한 저 3년, 저 3년 동안에 최순실의 하수인 김종은 최장수, 3년 차관을 누렸습니다. 그동안에 체육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체육의 정상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체육의 비정상화의 아주 극치를 보여 줍니다. 저 일들을 죽 보면 늘품체조, 참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는가? 이 상임위에서 따지고 그랬습니다. K스포츠재단, 하루 만에 법인 설립인가, 저거 누가 내줬습니까? 종합형 스포츠클럽 이름을 K-스포츠클럽으로 바꾸었어요,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을 한 입에 다 먹으려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사람 심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뉴멕시코대학 동문 심고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양대 교수 은퇴한 분 심고, 한국스포츠개발원, 규정까지 바꿔서 원장 될 기준이 아직 안 되는 사람을 원장으로 시켜서 저 3인을 딱 포진시켜 놓고서 김종은 체육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완전히 사유화하고 지 멋대로…… 조금만, 30초만 더 쓸게요. 제 손아귀에 가지고 놉니다.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K-스포츠클럽 5대 거점센터 용역 줘서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을 한 입에 다 털어 먹을 수 있도록 저 치졸한 짓들을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를 통해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서 장관 결재로 7억 그냥 내주고, 평창올림픽 시설, 동계올림픽 다 한 입에 털어 먹을 그 작당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잘 나가던 체육인재육성재단, 문화체육부 공공기관 중에서 3년 연속 1위했던 재단입니다. 저 재단 지난해 무리하게 없앨 때 ‘도대체 왜 저 짓을 하지?’, 알고 보니까 체육인재 육성을 명분으로 하는 K스포츠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체육인재육성재단을 깨야 되기 때문에 저것을 깹니다. 저게 나라입니까, 저게? 저게 나라입니까?

유성엽 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어떻든.

안민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문체부는 치욕과 능멸의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양심적인 과장, 사무관, 7급, 하위 직원들은 한숨 쉬면서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강남 아줌마, 최순실 장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정신들 차리십시오.나라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아휴,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마지막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코리아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렇게 걷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수요가 단순한 걷기 여행길에서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콘텐츠와 스토리가 살아 있는 그런 걷기 여행길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리아 둘레길 사업이라고 하는 토목공사 없이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걷기 길을 조성하고 한국의 역사, 문화, 생활환경이 녹아 있는 만큼 국민적인 수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이은재 위원
외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영국의 내셔널 트레일이라든지 미국의 내셔널 트레일 시스템이라든지 또 스페인의 산티아고 이런 걷기 여행길을 조성해서 많은 힐링문화를 보급하고 여행객을 유치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둘레길 조성 이후에 관리․운영 방안 또 그에 따른 비용 규모, 부담주체 아마 이와 같은 것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과의 장기적인 또는 체계적인 협력모델 등등 여러 가지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계획이 문체부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뿐만 아니라 이 코리아 둘레길 조성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관련 사업 예산 안에 노선조사, 설정, 안내체계 구축, 관광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브랜드 구축 등 정부안 예산 35억 원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합니다. 장관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선 조사하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필수사업 35억 반영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 방안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도 반드시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의 사업 기간이 종료한 다음에라도 이와 같은 관리․운영 사업을 포함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장관님 견해도 똑같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런 길의 조성은 1회성으로 조성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지 않으면 결국은 투입됐던 예산이 다시 무효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
따라서 코리아 둘레길을 멋있게 좀 만드셔서 힐링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불분명하게 답변을 드린 게 있어서, 속기록에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기원 리모델링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50억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아무튼 국회에서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자, 이제 우리 도종환 간사님 마지막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다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십시오.

도종환 위원
예. 이준식 장관님,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관련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한 마디만 첨가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독일이 나치 때문에 근대화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독일 나치 말씀이십니까?

도종환 위원
예. 독일 나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나치 때문에 독일이 근대화되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일본 식민지 지배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로 인해서 근대화․공업화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까?


도종환 위원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 발언을 이기동 원장이 하셨어요. 시대정신이라는 잡지 토론회에서 이 발언을 하셨고 제가 국회에서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역사관을 들은 뒤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7․31부대가 그러면 다 나쁜 것은 아니겠네요?’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기동 원장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렇지만 이거 때문에 의학이 발전되었다는 게 미국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이기동 원장이 정말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제가……

도종환 위원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국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는 몰랐습니다.

도종환 위원
모르셨어요?


도종환 위원
이런 분을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보십시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사람의 입장, 피해자의 관점이 없는 분이세요. 이런 역사의식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이 이기동 원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옹호를 하시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국정교과서 관철하려면 이 사람이 필요해서 옹호하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답변 들으면서 했어요.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청와대가 지금 통치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아직도 말하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옹호를 하시는데, 자격이 안 되는 원장을 비호하고, 해서는 안 되는 국정교과서를 비호하다가 파탄 난 정권과 함께 불명예 퇴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크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자로서 잘 살아오신 분이 교육부장관 하시다가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불명예 퇴진을 당하시는 건 아닌가, 이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영 차관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자로서 실력 있는 분이지만 기관장 경험이 없다. 행정능력이 없다. 국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려된다’ 이랬더니 이영 차관이 ‘그러면 그거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보니까 이게 다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분노조절능력, 감정조정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분을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걱정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해임이나 선임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상 원칙대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기동 원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비호하거나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