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4일




이종배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6억 4800만 원 중에……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수집비는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물론 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 또 연구개발도 할 필요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다만 전시계획 및 전시공간 조성은,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요.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 봐야지 그냥 이것 빼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는…… 1억 4800입니까? 한 1억 5000 빼서 1억 5000 늘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안 되는 거지요. 공간은 얼마나 크게 할 거고 전시할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서 보기 좋게 또 공간도 잘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 가지고 해야지 그냥…… 공간도 사실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자료들이 얼마나 모이고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시하겠다 하는 것들은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1억 4800이라는 것은 내년도 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비라든가 이런 정도고 실제로 전시에 들어가는 총액은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한 1억 5000 정도는, 그런 설계비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전시계획 및 전시공간 조성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지금 문화재청 산하에 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지금 문화재재단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하고, 재단이라고 하면 그 2개 그렇게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래요? 아까 여기 써 놓으신 것 보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금 문체부 산하인가요, 아니면 문화재청……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저희 청 소속 기관입니다.

손혜원 위원
전통문화대학교도 그렇고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것은 소속 대학입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작년 결산을 보고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서, 예산 먹는 정말 제일 쓸데없는 조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첫째가 재단이고 둘째가 용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깊이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예산 중에 용역비가 얼마 나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보니까 용역 브로커가 있대요. 용역을 따 주는 거지요. 용역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그것을 따 주고 그것을 나눠 먹기를 하고 그리고 늘 가는 데를 가는 거지요. 저는 이 재단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통건축수리 관련되는 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들도 있고요. 전통문화대학에도 교수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21억 만들어서…… 여기 보면 임대료․인건비․용역비예요, 나가면 재단은 언제나. 그러면 장소 만들어야 되고요 기재 사야 되고 사람들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것은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억.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님, 지금 파주에 저희들 건물이 다 완공되어 있고 그 건물에 이 전통진흥재단으로 하여금 부재센터하고 기술 진흥하고 하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입니다. 건물을 지금 다 지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중요한 데는 안 쓰고 늘 이렇게 재단 만들고 용역 하는 데 돈을 쓰고 계신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이 이 돈 갖고 전통건축수리기술을 얼마나 진흥시키실지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았으면 진작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그리고 전통문화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끌어다가 거기서 이 작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재단을 만들고 건물을짓고 사람을 뽑고 예산을 만들어 내서 이 일을 이렇게 중복되게 여러 곳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재단 필요 없고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액 삭감 의견입니까? 조 위원님.

조승래 위원
문화재연구소나 어쨌든 관련 유사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소에서 하는 유사 용역들이 또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조사․연구라든지 기타 연구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부여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부여하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재단이 출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먼저 세우는 것은 좋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고. 정 급하다 그러면 기타 다른 과제를 줄 때 이 과제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전액 삭감을 다시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삭감에 다 동의합니까?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내년에 연구과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이지요, 1억 4800만 원에 대한?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문화재청수리기술과장 정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정영훈입니다. 지금 저희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대부분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기법하고 도구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연구해서 지금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도 전통도구를 이용해서 사라져가는 저희 기법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연구의 일환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재청수리기술과장 정영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석조문화재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낙 마이너한 연구 분야기 때문에요.

이은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체부 산하에 연구원이 있지요? 문체부 산하에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연구원인가 뭐 하나 있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문체부 산하에 연구원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와서 보면 프로젝트를 어디서 의뢰를 안 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연구라고 그러면 문체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슨 연구를 합니까? 무슨 연구를 해요?

문화재청수리기술과장 정영훈
전반적으로 건축도 있고요 보존과학도 있고 발굴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문체부 산하에 연구원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이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문체부 산하 연구용역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연구라든지 해서…… 이렇게 큰 1억 5000 정도 되는 연구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 연구원에다가 주더라도 별도의 용역을 줘야지 거기에 있는 정책연구 가지고는 이 사업을 못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큰 연구용역 사업은 못 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이 진흥원이 만들어졌고 출범을 한다면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통도구 조사라든지 전통도구를 이용한 목재문화재 활용사업, 목재문화재 보수․정비……

손혜원 위원
석조라고 그러네요.

이종배 위원
내가 말을 잘못 했는데 석조뿐만 아니라 문화재 정비․활용하는 데 쓰는 사업 또는 이런 것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 이런 것들은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 2017년에 문화유산 조사․연구, 건축문화유산 연구 그래서 건축문화재수리․복원 연구 3억 3200만 원, 문화유산 과학적 보존․복원 기술 연구 32억 5400만 원, 문화재 전통 재료․기술 연구 사업 5억 3600만 원…… 다 이 내용에 포함해서 하면 돼요. 그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석재라고요? 여기서 석재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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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수리기술과장 정영훈
목조 석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통영의 추용호 소반장 외출한 사이에 140년 된 모든 재료들 트럭에 실어서 갖다 버렸어요, 문화재청이. 그것 난리를 쳐 가지고 결국 어디에다 하나 창고에다 해 놓고 넣어 놨어요. 제대로 할 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할 것은 안 하시고 자꾸 새로운 것 만드시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데다가 예산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 잘하셔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일 잘하셔야지요. 근대문화재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문화재청에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법 조항까지 알려 드렸는데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 지정하는 것 못 하시면서, 무형문화재, 죽어 나가면 끝나는 사람들 그것 제대로 못 하시면서…… 유형문화재, 불나고 나면 다시 지으면 그대로 국보 1호잖아요. 여러분들 하실 게 뭔지 진짜 저는 의아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1번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려서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고도보존 및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용수
고도보존및육성사업입니다. 위에 있는 김병욱 위원님 의견은 철회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년도 예산안은 총 7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문화재 밀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사업 10억 원을 추가로 조훈현 위원님이 요구하셨고요, 고도지구 내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 등을 위한 주민지원 제반 사업을 위해서 114억 원을 추가로 유성엽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요. 연번 2번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오후에 증액사업에 넣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감액의견이 없어져서…… 결국 고도보존및육성사업 이것은 증액사업에 해당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여기 고도이미지찾기사업비 70억이라고 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것 자세하게 뭐뭐 하실 건지 이따 오후에 주십시오.

소위원장 송기석
고도이미지찾기사업비 70억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손혜원 위원님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그리고 지난 2년간 여기에 들어간 것도 뭐에다 썼는지 같이 좀 보여 주십시오, 160억.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은 연번 3번의 문화유산 활용․진흥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진흥 사업입니다. 먼저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비 137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미디어파사드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16년도 동 사업 예술감독 위촉 과정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스승인 김형수 감독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과 과도한 감독비 지급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함에 따라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노웅래 위원님 하셨고요. 관련돼서 제일 끝에 있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고궁을 포인트로 해서 고궁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와 평창올림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자고 염동열 위원님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가운데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111억 원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사업 프로그램의 상설화․정례화를 위한 25억 원을 추가로 하자고 조훈현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문화재청 답변하시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미디어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예술감독을 올해 김형수 감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하셨고, 저희 청에서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지명해서 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이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정말 돈 먹는 수단으로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형수 교수의 유능함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같은 것을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경험도 가장 많고, 이번에 굉장히 억울한 희생자라고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참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문화재청으로 왔지요? 고궁에다가 미디어파사드를 한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으로 온 거지요?


손혜원 위원
이것은 여기서 할 일 아닙니다. 미디어파사드는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염동열 위원님 쓰신 것 보면, 이게 만약에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자 미디어파사드를 한다면 다른 건물에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파사드는 네온사인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궁이나 우리 유적이나 이런 데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이 13억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 문화재청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쓸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파사드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궁에다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목조이고, 숭례문 사건에서도 아시겠지만 조명이라든지 이런 전자장치라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신다면 이것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 요?

이종배 위원
미디어파사드를 금년도에도 한 거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2013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이종배 위원
13년부터요?


이종배 위원
경복궁․덕수궁만 했었나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저희들이 궁에서는 덕수궁하고 경복궁……

이종배 위원
글쎄, 이게 손혜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물론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성에 문제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야간조명 같은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래서 물론 아름답기는 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경복궁을 아주 그냥 알록달록하게 하고 또 덕수궁도 이러니까 멋있게는 보이는데…… 이게 경복궁과 덕수궁의 이미지를 오히려 좀,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도 이런 조명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이미지의 훼손까지는 뭐 하지만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멋있기는 멋있지, 이렇게 보면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덕수궁․경복궁하고는 다른 이미지지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상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궁중문화축전 기간이라든가 특수한 야간개방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왕 나오신 김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또 궁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현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예술과의 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국민들은 대단히 좋아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은 말씀 드립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쓴소리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궁스테이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아한다고 그것을 다 하게 하나요? 문화재청은 특히나 엄격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이 하는 일과 문화부의 하는 일들이 중간에 중첩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문화재청은 엄격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문화유산을 우리는 후손에게 제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장난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는 분이고요. 그리고 문화부에서는 20세기․21세기의 유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에 올려서 넘겨야 되는 역할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특히나 엄격한 기준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건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궁에다가 미디어파사드를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뻔쩍거리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런 기준을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숭례문 사건이나 너무나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강하고 엄격하게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지키는 것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을 올려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챙기고 지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미디어파사드를 고궁에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그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이렇게 역사적인 문화유산에다가 미디어파사드를 쏜다는 게…… 그리고 지금 말씀에 이렇게 돈 13억 들여서 일시적으로 어떤 축제나 이런 데만 쓴다, 그 돈 다른 데 써야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것은 이따 오후에 증액할 때 다시 논의할까요?

손혜원 위원
이것도 자세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조승래 위원
미디어파사드 삭감 여부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이종배 위원
지금까지 미디어파사드 보면 주로 궁에 했네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궁에 했는데, 이 예산이 영상콘텐츠제작 시스템 운영, 홍보관람 서비스, 이렇게 콘텐츠 제작이 매년 들어가요? 한번 제작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상영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지금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창작해서, 감독에게 의뢰해서 제작해서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이종배 위원
그게 예산이 또 한 4억씩 들어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여 일 이렇게 했던데, 그전에는 한 15일 정도 했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새로 만들어야 돼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종전 것은 잘못된 거고 또 새롭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그것은 잘 됐고, 잘못 됐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창작물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종전 것을 한번 잘 만들어서 그냥 가끔 이렇게 축제 때……

손혜원 위원
이것은 고궁에 하면 안 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래도 축제 때 가끔 조금씩……

손혜원 위원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문화부에서 해서 다른 데다 써야지요. 고궁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3번에 대해서는 일단 13억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일단 증액 관련돼서는 오후에 증액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4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전문위원님하고 차장님은 연번 3번 중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25억 증액 관련돼서, 문화재 야행사업 프로그램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문화유산자원관광개발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184억 11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보존․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집행률 부진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부 감액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오영훈 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내역사업인 진돗개 관광자원화 시설 조성 사업비는 유사 사업인 문화재지킴이견 사업 중단 등 사례로 볼 때 일회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박경미 위원님 의견 주셨고요. 이제부터는 증액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위해 7억 원을 중액 요구하셨는데, 도종환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나와져 있으니까.

전문위원 박용수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대구 달서구 진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건립비 10억 원 요구, 부산 범어사 유물보관․관리를 위한 성보관 건립 실시설계비 5억 원,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25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희 지특회계의 사업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특회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 문화유산 쪽에 이만큼 분배를 하신 것을 광역자치단체장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낸 사업이고,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사업이라 가능하면 지특회계에 정해진 범주 내에서 우리 문화재 분야 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고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감액사업 이게 왜 수용 곤란하다 는 얘기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진돗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이재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과 이재순입니다. 진돗개 공연시설 신축 사업은 내년도에 단년도 사업이지만 1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2002년도부터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이용해서 공연을 해 왔고, 소규모이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공연시설과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종배 위원
1회성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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