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위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자료는 각 사업별로 연번이 부여되어 있는데 감액의견 사업, 증액․감액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증액의견 사업, 부대의견 사업 이런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교육부 소관 (14시21분)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자료 제1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특정업무경비인데요. 교육부의 감사기능과 예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 내 특정업무경비 50%, 2600만 원인데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우리 차관께서 정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합니다. 지금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감사․예산 이러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할 때, 저희가 실제로는 새벽 2시 반 차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밤새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지대, 이화여대 이런 데 지금 감사 계속 또 해야 되고요. 감사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도 크지 않고요. 실제로 면담 시 차값, 아니면 심야 교통비 이런 쪽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면 직원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액수는 크지 않은 액수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이화여대, 동국대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병원 등 우리가 국정감사나 그 이전에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부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특정업무경비를 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고요. 액수 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향후 감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인 계획안을 좀 내주시면 이 부분은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주문은 감사기능을 좀 제대로 하라는 주문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취지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지대 같은 경우를 예로 보시면 실제로는 굉장히 강하게 또 감사를 했고요. 지금 이화여대 나가서도 상당히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 위원님 말씀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감사 수요가 미리 연간 계획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측까지 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차관 의견대로 일단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약속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감사 기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감사기능을 저희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기능을 수행할 때는 항상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경비 자체의 사용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다음은 연번 2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기관 기본경비인데요,역사 교과서 전시비용 등 편성되지 않은 항목을 기본경비 내에서 편법 지출하는 숨은 예산 15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합니다. 실제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이런 부분들에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기관의 규모에 비하면 기본경비가 여전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렇게 국회에 출장 오면서 출장비를 연말이 되면 없어서 못 주는 상황까지 갈 정도의 기본경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지적돼 있는 것처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본경비의 경우에 2015년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말에 예산이 끝난 이후에 돼 있어서, 그래서 반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때 기본경비 중에 아주 일부가 이렇게 사용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비 같은 성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승래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의 웹전시 비용, 그것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한 것이고, 아까 차관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과 같은 정도의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찾아서 썼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중복되는 것 또 유사한 것 또 이러한 항목들이 편성돼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감액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본경비 유사․중복 및 쪼개기와 관련된 것들을 절감안에 대해서 한번 제출을 해 봐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철회를 하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국정감사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자구안, 절감안에 대해서, 유사․중복된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들에 대한 안을 좀 제출해 주셔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조승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웹전시 관련된 부분은 우리 기관의 기본경비가 아니고 실제로는 학교정책관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예산이다라는 말씀은 먼저 또 올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하여튼 좀 자구안을 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뭔가요? 역사 교과서 전시비용 등이 여기 들어있다는 이게 뭔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께 물어보시면……

손혜원 위원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지금 숨어 있는 예산이, 역사 교과서 전시비용 등이 15억 정도가 여기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것은 조승래 위원님, 그 예산은 지금 이 자료에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1억으로요?


조승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 웹전시 관련 비용을, 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홈페이지 구축비용 5600만 원인가요?

교육부차관 이영
5500입니다.

조승래 위원
5500만 원만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또 있어서,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가까이가 되는 웹전시와 관련된 예산이 기본경비에 사용이 됐다, 물론 그것이 어디에 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교육부차관 이영
예, 학교정책관에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이 실․국에 돼 있느냐 그것은 차치하고요. 어쨌든 기본경비가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이건 불요불급하고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 정도의 액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절감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마련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유보하고요. 2번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교육정책정보 제공 및 홍보인데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홍보비 20%, 1억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답변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은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쓸 수 없도록 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사례 홍보 및 정책 설명자료라는 부분, 약 3억 정도 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홍보비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웹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월간 ‘행복한 교육’ 책자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정도에 활용되는 예산들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돼서……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저해되거나 우리가 이것을 줄여야 되는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행복교육 톡’이라고 그래서 실제 학부모님들하고 그것 도……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홍보예산은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사라 든가 이렇게 그동안 쭉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출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이게 완전히 모든 게 중지되는 건 아니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홍보에 있어서는 그게 청탁금지법에 저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청탁금지법의 금지대상이 아닌 것처럼 언론 홍보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조정돼서 하는 부분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 부분 일단 유보하고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좀 다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그때, 참 이 발언하기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말들 나왔던 그 자리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자리 같은 게 이제 지출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저희가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따가 다시 저한테 좀 더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송기석
예,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제가 홍보위원장으로 기자들 접촉이 많잖아요. 한 30~40% 줄어들더라고요, 카드비용이.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이재력 과장님…… 그것은 오히려 업무추진비 쪽 성격, 대변인실의……

손혜원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말씀이 이 홍보비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하지만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자들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눈에 띄게 사실 돈을 덜 쓰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얘기 같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그것은 여기 있는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쪽이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추진비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력 과장님……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홍보담당관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이 사업비는 정책 이해도 제고사업이 돼서 주로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SNS를 통해서 교육정책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비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 부분은 다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3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예, 기본운영비에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건 정책홍보비여서 내용이 다른 거지요?

5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예, 정책홍보비로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콘텐츠 매체 홍보에 따른 매체 활용하는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3번 연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4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업무추진비인데요. 유사․중복 및 쪼개기 예산 2억 6200만 원, 불요불급 예산 4900만 원, 불투명 예산 2600만 원 이런 등의 예산 감액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감액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검토 후에 최종 감액 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교육부 전체 업무추진비 20%, 2억 7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복됐다라고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집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소요 내역을 파악할 때 최대한 각 실․국별로 안건별로 자세하게 내라,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받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 이름이 비슷해 보이니 까 중복된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이게 안건별로 실․국별로 대상자별로 받은 오히려 더 엄밀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손혜원 위원님께서도 이게 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예산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2015년이 17억 5000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14억 2000, 그다음에 내년이 13억 7000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상당 금액을 줄여서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내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ASEM 교육장관회의라든가 사회부총리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업무추진비를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비하면 이미 22%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몇 %나 줄었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안 줄었습니다. 한 3% 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15에서 16으로 갈 때 대폭 줄였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각 실․국별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유사 이렇게 비쳐졌다 이 말씀이지요?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약간 이해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내년에 중요한 큰 행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 행사에 또 별도의 홍보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게……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말하자면 기자들하고 일상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 관련 협의를 한다든지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필요한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다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의견을 달아 놓은 것처럼 물론 교육부는 이미 올해 예산보다 22% 감액된 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더 감액할 게 없습니다라고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혹시 더 감할 게 있는지를 살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상당히 줄여 놓은 상태라……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예,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2015년 예산 대비 22%를 줄여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그만큼 더 줄인다 하면 아마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의로,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예산을 더 절감하려는 유인이 거의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에 저해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절감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아까…… 손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그런데 절감 노력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그동안 쭉 진행됐던 간담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사 자리 이런 자리들의 성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계획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최근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단가들은 많이 낮아졌지만 기자간담회 같은 것을 그냥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또 비용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금액 자체는 변화가 있을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기자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알려 주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 기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쓰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나 자문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기자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 대한 간담회는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접촉을 하는 게 허용이 되어 있고요. 최초의 해석은 굉장히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 만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는 또 필요한 부분은……

소위원장 송기석
자, 차관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종배 위원
업무추진비 이제 정부에서는 점차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업무추진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ASEM 등……

교육부차관 이영
예, 대규모의……

이종배 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SEM 사업비 내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내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같은 것 검토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내고 이 건은 보류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그러니까 취지는, 적어도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는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손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업무추진 관련돼서 많은 지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 말씀하셨는데 3%로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특수한 사정이 있다든가 그것을 다시 좀 더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일단 오늘 이것은 유보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5번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이월 규모가 상당하고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 14억 7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예산 30%인 4억 2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7월에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이월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2013년에 40% 정도 됐던 것을 2015년에 15.7%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이월되고 잘못되는 부분들을 줄이고자 계속 관리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간보고서만 되고 최종보고가 기한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냐 하면 어떤 정책개발의 수요가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안이 터졌는데 그것을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하반기에 발주를 하면 그러면 중간보고까지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 지나가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특정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훈 위원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8건의 연구과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 리고 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1억 5000만 원 연구비 투입하고 또 이 인성교육 연구책임자는 교육부 공무원 퇴직하신 분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신라대 교수인 김희규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15․2016년 계속 연거푸 계약을 체결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지지하는 교수들도 또 용역을 체결하게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내부지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하고 한다고 하지만 더 허술하게 관리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실제 저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계속해서…… 충분히 차관님 정도의 인성이면 다 되는 거지요. 무슨 인성을 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씩 주면서 해요, 그것을? 교육부총리님 인성으로 충분하고. 이것은 일정 부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역시 연구과제가 나오는 결과를 보면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적인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연구과제가 중복된다든지 또는 이론에 그치고 현장에 전혀 맞지 않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은 이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환불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처에서 대부분 보면 거의 90% 이상이 환불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과제가 이렇게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나 또는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위원회나 이것을 어떠한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승래 위원
이게 일종의 풀(pool)비이지요? 풀비라고 하는 거지요, 일종의 정책연구? 풀비잖아, 풀예산, 그렇지요?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너무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오영훈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7개, 2015년도 9개, 올해는 또 2개 연구과제가 제출일보다 늦게 제출되고 심지어는 9개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연장신청서조차 제출이 안 되고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정책용역의 품질도 믿을 수가 없고. 아니, 납기 관리가 안 되는데 품질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액 삭감,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 주장을 했지만 전액 삭감할 생각은 사실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이월액이 한 5억 정도 돼요. 물론 차관께서 좀 전에 점차 줄어서 13년도에는 8억 4700만 원, 14년도는 3억 7100, 15년도에는 2억 2800만 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8월 말까지 42%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기획담당관 박준성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이월된 금액보다는 최대한 낮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시점하고 현재 다시 파악해 보니까 한 7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월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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