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9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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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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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김성태 위원장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토요일과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12월 15일 실시된 제4차 청문회 이전에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전직 K스포츠재단 증인들과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위증교사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런 보도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보도를 접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장은 12월 22일 제5차 청문회에서 이런 언론보도가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인들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영태 씨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박헌영 씨는 그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전에 증인과 협의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영 위원과 이만희 위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금 한 분도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서 오늘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완영 그리고 이만희 위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또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 진실을 규명하는, 동료위원이지만 상호간에 이렇게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토요일과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12월 15일 실시된 제4차 청문회 이전에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전직 K스포츠재단 증인들과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위증교사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런 보도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보도를 접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장은 12월 22일 제5차 청문회에서 이런 언론보도가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인들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영태 씨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박헌영 씨는 그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전에 증인과 협의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영 위원과 이만희 위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금 한 분도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서 오늘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완영 그리고 이만희 위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또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 진실을 규명하는, 동료위원이지만 상호간에 이렇게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오늘 이 회의가…… 지난 주말을 통해서 저희 본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증언들의 신빙성 그리고 본 청문회 위원, 새누리당 위원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지난 주말 등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언론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주는 자리로서 위원장님께서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 특히 야당 측의 비공식적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혀져 있었고 이러한 해명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바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관련 당사자인 이완영 위원이라든지 이만희 위원의 일방적인 해명성 발언만 있게 될 경우에는 또 다시 그 발언의 논란을 들고 내일모레 간의 언론보도 등으로 이런 의혹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22일 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관련 당사자인 고영태, 박헌영 등에 대한 출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당사자인 정동춘의 참고인 출석을 의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각 당사자들의 입장 그리고 해명성 발언이 있고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상호간의 질문이라든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완영 위원이나 이만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명하고 싶은 뜻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적절한 시점에서 그러한 절차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오늘의 의사진행은 당일 날 정동춘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의결하는 그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태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태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태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놀랍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따져야 될 분들이 민주당 위원님들인데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오늘 이 자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출석 거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용주 위원님께서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께 이용주 위원님이 민주당 쪽 의견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조율되어서 민주당 위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는 것인지 명확히 다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인 문제로 10분 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요구 관련해서 증인 채택은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참고인으로 자발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고영태 씨는 증인으로 되어 있고 박헌영 씨는 요구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정동춘 이사장이고 또 한 사람이 이것을 알렸다고 지금 언론에 난 노승일 부장도 함께 와야 됩니다. 여기에 안 나오게 되면 나온 사람은 마이크를 잡고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해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출석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가장 유리하고 또 국민들의 알권리 해명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네 분에 대한 그러니까 고영태 씨 빼면 박헌영, 노승일, 정동춘, 세 분에 대한 출석요구,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예, 이용주 위원 한 번 더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예, 이용주 위원 한 번 더 발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위원님이 불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비공식적으로 듣고 그렇다는 취지이고, 취지는 이 자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완영 위원이나 이만희 위원이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고영태라든지 정동춘이라든지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의혹에 대한 해명성 발언이 있고 그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이지 오늘 이 자리가 전체적으로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되었든 방금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승일, 그리고 한 명 더 있지요? 이만희 위원에게 제보해 주셨다는 그 사람 인적사항은 나와 있지 않으나 그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 발언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위증교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 자리를 위원장께 요구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어서 이게 열리게 됐는데 이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간사가 나와서 민주당 입장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전체가 지금 참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풀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그러면 오늘 이완영 위원이나 이만희 위원의 증언을 듣기는 부적절하다면 그 의견마저도 이 회의석상에 나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참고인 채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 어떤 분 예를 들어서 정동춘, 노승일 또 류상영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참고인 채택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방금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류……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하는 야당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규명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또 참고인 채택을 한다면 또 그날 당일 날 와 가지고 ‘누구는 왜 안 불렀느냐, 누구는 왜 안 불렀느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22일 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적어도 지금 최소한 간사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 또 국민의당의 입장은 이용주 위원이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을 해 주고 참고인은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해 줘야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저히 참석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지금 조금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연락을 해서 한 명이라도 와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 국민의당의 정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태 위원장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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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고 따져야 될 야당이 진상규명에 더 소극적인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 위원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했다면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이제 이용주 위원 한 번만 더 이야기……

김성태 위원장
이제 이용주 위원 한 번만 더 이야기……

이용주 위원
하태경 위원님께서 방금 야당 위원들이 진상규명을 따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야당들이 마치 나서지 않는 듯 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논의 중에 있는 것이고 오늘 위원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에 간사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리 자체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관련 중요한 사람도 불러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완영 위원이나 이만희 위원의 일방적인 해명성 기회로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 논의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민주당 간사라든지 국민의당 간사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야당은, 저희 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위증 논란을 둘러싼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저희 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조차도 22일 날 그러한 길을, 당사자들이 나올 기회에 충분한 해명을 할 기회를 주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장
자, 이제 그렇게 받지 마시고……

김성태 위원장
자, 이제 그렇게 받지 마시고……

장제원 위원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님 말씀에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완영 위원이나 이만희 위원이 일방적으로 증언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면 오셔가지고 그런 해명을 듣지 않고 22일 날 참고인을 불러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맞지요. 두 번째, 그러면 참고인을 정확하게 불러야 고영태밖에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 누구 누구를 불러야 이완영 위원이나 이만희 위원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지 서로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분을 부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이 지금 이용주 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류 아무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류 아무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와 가지고 정동춘 씨 한 명 참고인 채택하자? 이런 불성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정동춘, 노승일, 누구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이완영․이만희 위원의 증언이 부적절하면 증인을 채택하자는 말씀을 하는 게 실체적인 의혹 해소에,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오지 않겠다, 또 증인 채택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주 위원 말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이제 마이크 주지 마세요, 주고받지 않게.

김성태 위원장
이제 마이크 주지 마세요, 주고받지 않게.

이용주 위원
제가……

김성태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여러분들끼리 주고받지 마세요.

김성태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여러분들끼리 주고받지 마세요.

황영철 위원
예, 짧게……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말 사이와 또 오늘 언론에 보도된 새누리당 동료 위원의 공모, 위증교사와 관련된 언론을 접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큰일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접한 내용과 또 당사자가 국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우리가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22일 날 준비된 청문회는 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증인들을 대상으로 실체 규명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만일 당일 같은 날에 이 문 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면 우리는 또 오전 내내, 결국은 동료 위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전 내내 아마 청문회를 보내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실체 규명을 위한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써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긴급하게라도 여야 위원들이, 국조위원들이 다 모여서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설명이 이해되지 못하다거나 또 설명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끼리 그 부분을 얘기를 나눠서 확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두 위원에게 해명을 주는 자리로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관심사인 이 문제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얘기를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또 따질 것은 따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나가서 오늘 이 긴급 국조특위를 열자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규명하고 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지금 이 회의 상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일 날 증인출석으로 요구하지 않은 정동춘 또 박헌영, 노승일,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국회에 계시는데도 한 분도 안 나오고 계신다면 전체적으로 아마 이 회의를 공식적으로 야당이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보고요. 잠시 뒤에 정회라도 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 누군가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누군가라도 나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해명,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전직 K스포츠재단 증인들과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또 위증 교사를 하였다는 이 보도는 사실상 우리 국회 국정조사청문위원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특히 우리 청문조사위원들이 두 사람이나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먼저 진상과 의혹 해소가 국민들에게 더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각자 다 개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를 오늘 오후 4시 반에 그나마 이렇게 열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상당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 오해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해라고 단정 짓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위원님과 또 이용주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아까 오전에 사실상 전화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박범계 간사는 집안에 정말 소중한 일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 위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의견을 들으시고, 오늘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위원님들이 불참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오늘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입장을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간사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전직 K스포츠재단 증인들과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또 위증 교사를 하였다는 이 보도는 사실상 우리 국회 국정조사청문위원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특히 우리 청문조사위원들이 두 사람이나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먼저 진상과 의혹 해소가 국민들에게 더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각자 다 개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를 오늘 오후 4시 반에 그나마 이렇게 열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상당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 오해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해라고 단정 짓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위원님과 또 이용주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아까 오전에 사실상 전화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박범계 간사는 집안에 정말 소중한 일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 위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의견을 들으시고, 오늘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위원님들이 불참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오늘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입장을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간사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저희 국민의당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확인할 방법은 마뜩지는 않다, 그리고 22일 날 청문회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우병우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완영, 이만희 두 분 위원께서 위증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22일 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논란을 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못 하게 된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22일 날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새누리당 당 내부에서 이완영, 이만희 두 분이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당내에서 사․보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실하고 상관없이. 혹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22일 이후에 이 위증교사 부분을 포함해서, 또 4차 청문회에 안 나왔던 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문 날짜를 하루 잡아서 그 부분을 밝히는 별도의 날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2일은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청문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지금 오늘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금 특히 이완영, 이만희 우리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의 K스포츠재단 증인들과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또 위증교사를 하였다는 이 보도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위한 질의응답은……

김성태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지금 오늘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금 특히 이완영, 이만희 우리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의 K스포츠재단 증인들과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또 위증교사를 하였다는 이 보도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위한 질의응답은……

김경진 위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장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경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자,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도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사전에 충분한 우리 위원회 소집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자,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도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사전에 충분한 우리 위원회 소집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우리 청문회가 지금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문회의 핵심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논란에 대한 조사가 본령이어야 되지 이 청문 조사 과정에서 지엽 말단적인 위증교사 또는 고영태가 태블릿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문 과정 자체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파헤쳐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위증교사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간다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핵심 되는 부분을 다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두 분에 대한 문제는 따로 했으면 좋겠고, 새누리당에서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든지 안 억울하든지 간에 사․보임 절차를 좀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오늘 위원회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22일 청문회 당일 날 이 문제가 다루어지면 상당한 시간적 소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간사 간 협의를 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과 또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회가 차질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오늘 위원회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22일 청문회 당일 날 이 문제가 다루어지면 상당한 시간적 소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간사 간 협의를 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과 또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회가 차질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잠시만요.

김성태 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그리고 류상영 부장, 이 세 사람은 앞으로 22일이 되든 그 전에 일정이 잡히든 우리 위원회가 소집되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증인의 신분으로 전환해서 우리 위원회의 이런 진상규명 노력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입니까?

김성태 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그리고 류상영 부장, 이 세 사람은 앞으로 22일이 되든 그 전에 일정이 잡히든 우리 위원회가 소집되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증인의 신분으로 전환해서 우리 위원회의 이런 진상규명 노력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입니까?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국민의당 입장은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주당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박범계 위원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문제에 집안일로 민주당 전체의 입장을 전달 안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엽말단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지엽말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가 긴급하게 국정조사특위를 열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이것이 위증교사가 진실이라면 과연 정동춘 이사장 수준에서 이 위증교사가 이루어졌겠느냐…… 이것은 정치농단․경제농단․교육농단에 이어서 국회까지 농단한 뭔가 세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엽말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두 분의 사보임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이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일어나야 저희들이 선명성을 가지고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을, 청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오늘 강력하게 긴급 국조를 요구를 했고…… 또 국민의당 입장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렇게 합의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동춘․노승일 등에 관한 참고인 그 부분은 오늘 채택하지 말자는 말씀이시지요, 지엽말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지엽말단적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대답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성태 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성태 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하태경 위원
좀 다른 말 하려고……

김성태 위원장
비슷한 이야기인데……

김성태 위원장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태경 위원
비슷한 얘기 아닙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하태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하태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4
하태경 위원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 간사가 출석 못 한 이유를 아까 본인 집에 중요한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습상 볼 때 제사는 보통 밤에 지내지 저녁 먹을 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제가 일단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안은 지엽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대국민 신뢰에 대한 문제다. 여기서 어쨌든 위증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배후에서 조정했다, 그 실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증인들이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해 줄 것이냐 하는 국정조사 목적과 사명감에 근본적인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벼이 보는 데 있어서는 좀 국민의당 위원님들께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관련된 증인․참고인들을 다 출석을 시켜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 특위의 예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발언……

김성태 위원장
당사자는 오늘 발언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당사자는 오늘 발언을 안 드리겠습니다.

1
이완영 위원
아니……

김성태 위원장
이용주 위원 이제 더 이상 진행시킬 내용이 아니면……

김성태 위원장
이용주 위원 이제 더 이상 진행시킬 내용이 아니면……

2
김경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그러면……

김성태 위원장
오늘 위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오늘 위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선 저희 보좌관이 지금 민주당 박범계 위원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입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당 의견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받았는데 제가 직접 박범계 위원에게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제원 위원
국민의당이 민주당 대변인까지 하십니까?

김경진 위원
어쨌든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하태경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 이게 지엽 말단이냐 아니냐는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 비리 의혹들이 한 10개가 있다면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진실성 문제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고영태의 태블릿 PC에 관련된 증인 부분과 딱 거기에 돛을 내리고 거기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엽말단이라고 한 것이고 나머지 다뤄야 될 부분들이 10개, 20개가 있으면 저희는 그 부분을 다 일단 한번 훑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엽말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거듭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간사 간 협의를 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거듭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간사 간 협의를 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새누리당 간사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장
그 문제도 내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함을 다 인식을 같이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취해야 될 가장 빠른 판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일 날 고영태 증인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져 있고 또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도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오늘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류상영 부장 이 세 사람은 참고인으로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두 위원님의 해명과 또 위원님들의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그런 질의답변도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자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준비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그 문제도 내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함을 다 인식을 같이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취해야 될 가장 빠른 판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일 날 고영태 증인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져 있고 또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도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오늘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류상영 부장 이 세 사람은 참고인으로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두 위원님의 해명과 또 위원님들의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그런 질의답변도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자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준비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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