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정태옥 위원
대신 이 부대의견에만 그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너무, 전문가 의견 내지 특정집단의 의견이 국민 의견에……

소위원장 이학영
편향되지 않도록.

정태옥 위원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부대의견 넣어놓을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추진내용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제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1항은 시행하고, 의견에 ‘일부의 의견이 편향되지 않는 제도 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2항은 통합,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8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먼저 1번입니다. 2017년도에 국내에서 권익위가 주관하는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컨퍼런스와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컨퍼런스 등의 국제행사 개최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ADB․OECD 회의는 회의장 임대료, 1인당 식비 등이 과다 계상되어 있고 환영공연비 등 낭비성 예산이 계상된 측면이 있으며, AOA 회의의 경우도 유럽 1인 항공료를 650만 원으로 계상하고 숙박비용을 스위트룸 수준으로 계상하는 등 감액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항입니다. 각종 국제회의 참석 예산의 집행률이 2013년 이후부터 저조하고 국제회의 참가로 인하여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회의참석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3항입니다. 청탁금지법 해외 홍보 및 민간 교류 확산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 투입 대비 홍보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홍보가 더 시급하다고 보이므로 해외 홍보 예산을 삭감하고 청탁금지제도과 인력 증원 및 국내 홍보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먼저 ADB․OECD하고 AOA 관련된 회의 비용에 관해서는 감액이 곤란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단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낮추는 것도, 이하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 감액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아무튼 회의는 참석하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해외 홍보하고 민간 교류 확산 예산 6000만 원 이 부분은 해외 홍보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문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제도를 외국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3000만 원 그리고 민간 교류 확산은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까지 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윤리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좀 존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1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그 기준단가가 항공료가 이 수준이고 숙박은 기준단가 자체가 스위트룸 기준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게 아마 1인에 대해서만 6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코노미로 되어 있을 것으로……

제윤경 위원
숙박의 경우는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숙박도, 아무튼 이게 기준단가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전부 기재부에서 정한 단가보다 낮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올렸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이지만 그래도 가장 아껴서 아껴서 하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재부 임차료 예산 같으면 단가가 200석 이상 11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은 400만 원, 이것을 두 곳에서 해도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오․만찬 비용도 기재부 지침은 12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2만, 4만, 5만, 6만 이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한 거고 다 그렇습니다. 스위트룸은 지금 저희들 계산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17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한번 자료로 내 줘 보세요.


소위원장 이학영
여러분들 의견을 고려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회의 참석 예산, 열심히 참여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윤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액의견이 아니라 부대의견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여기 이 예산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 교류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민간 교류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2항은 그런 부대의견으로 수용하고 3항도 영문책자 번역․인쇄 등 필요하므로 수용하겠습니다. 2항․3항 다 수용입니다. 9번 권익개선창구운영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2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권익위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정부통합민원 110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항은 권익위에서 감액을 동의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110콜센터의 전체 상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상담사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18년도 예산 편성 시 검토하시겠다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2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개선 노력도 등을 측정하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사업입니다. 1항은 사업 이관을 하는 내용인데 권익위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의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2항입니다.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 시 반복적으로 청렴컨설팅을 활성화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2014년 이후의 청렴컨설팅 예산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이에 해당 사업 예산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 부분은 감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도 적극 나가서 청렴도가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온 인력을 다 쏟다 보니까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좀 유지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의견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이 청탁법 시행 첫해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위원장 이학영
엄청 바쁠 거예요.

제윤경 위원
예, 굉장히 많이 혼란이 있을 텐데 내년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조직 협의가 잘 돼서 2개 과를 증설하면 다른 과 인원을 빼지 않고 자기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번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이 사업은 청렴연수원 정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증액을 하는 내용인데 권익위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용하겠습니다. 12번 부패신고자보호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이 사업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2017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이 2016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현재 보상금 지급이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증액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항인데, 이것은 부대의견 제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2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1번은 그냥 올해 현 수준 유지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번은 동의해서 수용합니다. 13번 행정심판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13번 행정심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1번하고 2번이 증액에 관한 사항인데 권익위가 동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위원장 이학영
예, 그냥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4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연가보상비 관련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기본경비의 업무추진비 예산 3억 1900만 원 중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말까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명목으로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1900만 원에 불과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김관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은 기본경비뿐만 아니라 전 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5억 2200만 원에 대해서 20~30%, 30% 및 50%의 감액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한편 삭감된 업무추진비를 청탁금지제도과 인력 증원 및 청탁금지법 국내 홍보 예산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업무추진비는 지적하신 것처럼 유관기관 업무협의 명목으로 집행된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로 보면 이 관서업무비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비용인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저희 권익위는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있어서 방만하게 쓰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절제해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년도로 보지 마시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소통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 소통을 할 필요도 있고 한 부분을 감안해서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일단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 한 해 업무추진비 내역 현황을 자료 제출해서 오늘 오후라도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4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활동비 예산 4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그 집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수활동비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비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50% 감액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존치를 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과가 증설되면 오히려 더 추가적인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지를 하면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수활동비는 계속 감액을 해 와서 처음에 편성될 때보다는 거의 반 수준으로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서 현행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반부패조사나 신고자 보호, 이런 데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하나만 사실 확인 좀 합시다.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간담회 같은 것 하고 식비를 카드로 계산하고, 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개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정태옥 위원
정확히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 밝힐 수 없는 모임이랄지 누구를 만났다랄지 또 어디 방문했다랄지 이럴 때 주로 쓰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것은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소위원장 이학영
소속, 직함……

1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 허재우
청렴총괄과장 허재우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신고 사건과 관련해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조사․처리하는 그리고 보호․보상하는 업무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행은 담당 부서 내지는 개인 베이스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금 베이스가 되고 전체 그런 상황, 계산증명이라고 해서 집행 지침대로 다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노출됐을 때의 활동의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하고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뽑아 가지고 직원 개개인한테 일괄로 주지는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다는……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 허재우
그렇습니다. 부패방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서 이 업무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다른 부서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많이 감액하고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관할 부서인 권익위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오히려 더 보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명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런 내역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가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 허재우
예, 저희들이 전체 자료를 관리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특수활동비라는 그 집행 성격상 개인이 어디 나가서……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부서의 A라는 직원, 뭐 이름도 비실명 처리해도 좋고요. 해서 어떻게 1년 동안에 부서별로 썼는지 그 정도 자료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 허재우
예,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춰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저도 한마디 할까요?


김한표 위원
우리 권익위에 대한 일 양이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좀 도와줘서……

소위원장 이학영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다 통과시켰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권익위는 올해 상황을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거의 99%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계정과목 때문에,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미실시한 연가에 대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휴가 촉진이 필요한 만큼 연가보상비의 지급 기준을 5일로 낮추고 5일분의 연가보상금은 예산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연가보상비도 감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가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감액해 버리면 정말 직원들이 일은 죽어라 하고 휴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보상도 없는 그런 상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연가보상비도 통으로 함께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지적 사항이 44쪽에 있네요, ‘청탁금지법 업무 처리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전문위원님, 이것은 제가 읽었으니까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은 이대로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고……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를 종료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14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시간이 되었으므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완근 차장과 관계 공무 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과오급금 환수 및 반환금 이런 사항인데요. 8월 말 미수납액이 45억 원 정도 돼 있고 최근 3년간 미수납 평균액이 43억 원 정도 되니까 이 43억 원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라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이……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전문위원 지적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3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인데요. 이건 불용물품, 폐휴지 매각대금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는 건데요.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억 6100만 원이고 또 올해에도 현재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징수결정 됐으니까 한 1억 정도는 세입에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건 수입의 대부분이 나라사랑신문의 광고비인데 내년도에는 광고를 대폭 줄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나라사랑신문 사업방식에서 광고료 줄어드는 게 상업광고를 줄이고 공익광고를 늘려가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저는 정부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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