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신용보증기금나. 기술보증기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바. 공적자금상환기금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아. 보훈기금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시10분)

소위원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과 국가보훈처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인수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타경상이전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및 국비 훈련비 정산비와 같은 연체료 및 반환금과 관련된 수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6억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금년도 상환요청액 중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납부될 것으로 보여 추가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동의를 수용하고, 다음 심의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3페이지 청탁금지법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운영과 관련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3억 7306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첫 번째, 관련 예산이 각각 개별사업에 분산 편성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그 중요성 그리고 국회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하나의 단일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태옥 위원
정부 동의해서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학영
여기 전부 동의지요, 정부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예, 사업 신설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그러면 1번, 2번은 정부가 증액을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5페이지 3번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것 하나만 지적할게요. 증액에서 10억이 다 광고비잖아요?


제윤경 위원
16억 증액 요구할 때는 원칙이 교육에 대한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전부 다 광고여 가지고 이것만 조금 나중에……

정태옥 위원
이것을 광고하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데 종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쪼개 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예, 교육도 포함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소위원장 이학영
홍보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 동의를 수용합니다. 3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5페이지 3항입니다. 2017년 예산에는……

정태옥 위원
잠깐만, 실제로 여기에 상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냥 신문광고 내 봐야 다 내용 아니까 그러지 말고 상담요원을 늘린다든지 좀 그렇게 체계 있게 오늘 오후까지 좀 내주십시오. 신문이나 인터넷 홍보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러니까 교육하고 특히 질의 같은 게 들어올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좀 실질적인 홍보 있지요?


정태옥 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언론에 난 것 보면 질의를 몇 건 했는데 답변은 굉장히 늦어지거나 적게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빨리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즉석에서 대중적인 것은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이라든지 인터넷 상담하는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예, 그 부분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전담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서 상담하는 요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보조인력이라든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보조인력 더 늘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은, 법적인 것은 고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단순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찾기가 힘들고 인터넷 내에서도 상충되게 해석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지금 권익위 자체가 콜센터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윤경 위원
그때 요구했던 안은 단순 광고, 홍보가 아니고요. 관련 기관들에 직접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담당관들 있잖아요, 관련 기관들. 그게 한 4만여 명 정도 되고, 그러면 4만여 명의 그 담당관들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성 교육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관에서, 기관마다 다 권익위로 요청할 수는 없고 그 담당관이 실제로 권익위 수준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 예산을 지금 홍보비 10억 그냥 그렇게 잡지 마시고 그 10억을 다시, 그러니까 16억에서 6억을 교육비로 잡고 10억은, 그것은 지금 광고비로 잡으셨다면서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지금 업무 담당자 교육은 금년에 2억 8000인데 원래 정부안에서는 내년에 1억 8000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걸 더블로 증액을 해서 아무튼 업무 담당자들이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10억 잡은 것도 다시 쪼개서 교육 예산으로 더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정청탁금지법이 홍보가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내용을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데 교육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도록 하면서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5페이지 3항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 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상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18년도에 편성하겠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지금 이 부분은 보상금은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사료가 되고, 다만 포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증액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올해 지금 항목을 좀 증액을 해야 됩니까, 일부라도? 아니면 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18년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보상금은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안대로 일부 증액에 동의를 하는데 18년부터 편성하는 걸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7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첫 번째, 직제상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16년에도 9억 원의 불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용액 규모를 감안하여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5억 원 감액 의견과 7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감액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2개 과가 증설될 예정이고 콜센터도 1개 과가 증설될 예정이어서 그것을 따지면 오히려 인건비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올해는 불용액이 안 나고 새롭게 직제상 늘릴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올해 지금 협의하는 것이 결국은 12월 정도 되면 올해는 불용이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편성된 대로 하더라도 불용 없이 거의 맞추거나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 그대로 통과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관운영기본경비.

전문위원 이창림
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적용되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서 인건비, 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로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다른 부서는 조사인력 개인별로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제도개선 부서만 개인별․부서별 이중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점, 2016년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집행실적이 9월 말까지 예산의 11.2%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예산의 3분의 1인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이 부분은 감액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계셔서 아시지만 작년에 이 부분은 특활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제도개선 업무에 특활비가 필요 없고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해 주신 건데,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집행실적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편성된 첫해라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단년도로 보지 마시고 내년까지 좀 보시면서 내년도에도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감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2년 정도 추이를 보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다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중으로 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특정업무경비가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반부패 제도개선할 때는 기관들이 부패한 내용을 은폐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 가서 많이 면담도 하고, 또 가서 렌트도 하고 다른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액수가 좀 더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인당?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대규모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태옥 위원
이건 그냥 하시지요.

제윤경 위원
그런데 이것 여기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안하신 대로 ‘내년도에 다시 집행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올해까지는 됐고.

정태옥 위원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사실 다 고생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 국회의원들도 수당을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내년도에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기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기본경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12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서 운영비, 특수활동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기관운영경비와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서 부패신고제도의 홍보비용을 중복적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경비에 계상된 부패신고제도 홍보물 제작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부패신고제도 홍보물 제작예산을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이관하여 단일사업에 편성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즉, 홍보물 제작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자는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책연구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집행실적이 10월 기준 2건으로 부진하고 2017년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바 예산 집행만을 의식한 졸속 정책연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3번입니다. 복지부정수급센터는 현재 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7년 세종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이사비용 6000만 원과 공사비 4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이전사유가 ‘위원장에 대한 보고 불편 개선’ 등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신고제도의 홍보비용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과 이관 의견이 같이 나왔는데, 저희는 삭감보다는 이관해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연구용역 예산 1억 8000 만 원 이것도 저희가 집행이 미진한데, 사실은 불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의 그 의미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변화에 관한 연구 등 여러 가지 연구용역할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 1억 8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복지부정수급신고센터를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은, 거기서 삭감 이유가 ‘위원장에 대한 보고 불편 개선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단순히 위원장에 대한 보고라고 하면 삭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과천․서울․세종 세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을 없애고 서울하고 세종 두 군데로만 이원화하고, 또 ‘위원장에 대한 보고’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분과위원회가 격주 열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다니는 데도 이게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직원들도 왔다갔다하는 데 대한 위험과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생각하면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청사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현재 청사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은 어디 계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위원장은 세종청사에 있고요, 그리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과천에 있는데……

소위원장 이학영
또 서울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서울사무소는 저희 서울사무소 민원하고 신고받는 데가 있고.

소위원장 이학영
옛날 권익위 자리에 또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과천에는 저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청사를 같은 데로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사비용 6000만 원, 공사비 4000만 원이 예산에, 올해 반영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여기 지적사항에 ‘위원장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위원장에 대한 보고는 전체 이유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책연구예산도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영향 그런 것은, 지금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이걸 정착시킬 거냐, 이런 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 아직 시행 1년도 안 됐는데 뭐 벌써부터 사회적인 영향평가 이런 것은 너무 좀 빠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제도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높은가, 이런 것도 좀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지금 1억 8000이면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정부부처로 보면.

정태옥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정책연구예산은 좀 넣어 주지요. 또 한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조금 필요한데. 1억 8000이 큰 기관에 비해서는 액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니까요.

소위원장 이학영
1항․2항․3항 통으로 의견 주십시오. 1항, 사업변경으로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업변경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사업변경으로 하고, 2항 정책연구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소위원장 이학영
정책연구는 세워 놓고 과제를 좀 현실에 맞게, 국민들에게 빨리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 그런 과제로 해 주시고, 3번은 그냥 인정하는 걸로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몇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1항은 사업변경을 하고 2항은 과제를 좀 더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3항은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창림
16페이지입니다.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 하기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1항은 비목변경을 하는 것인데 권익위가 동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권익위는 소식지를 1만 3000부의 책자 및 e-book 형태로 매 분기별 발간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소식지를 책자 형태뿐만 아니라 SNS, 모바일 및 인터넷서점의 형식으로도 배포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들도 책자 형태의 소식지 발행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책자 형태의 발행부수를 조정하여 예산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 부분은 자료상에는 감액 곤란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부,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000부, 2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면 일부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이학영
액수로 2500만 원입니까?

1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2500부 정도를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감액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2500부를 책자 발간을 좀 줄이고 하겠다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2500부 책자 발간을 줄이고 감액 수용하는 것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500부 책자 발간을 줄이는 조건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권익행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동의하였으므로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및 수집된 민원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등의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 및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바일 기반의 국민생각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국민소통 활성화 참여단’을 운영하기 위해 3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국민생각함 사업의 취지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생각함의 토론․투표를 주도하게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홍보수단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며 참여단이 주도적으로 형성한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또한, 국민생각함 사업은 기존의 국민신문고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생각함을 국민신문고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먼저 국민생각함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사항이 정부정책 홍보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돼 있는데, 국민생각함에서 하는 것들은 정부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도가 비현실적인지 이런 점들을 짚어내서 오히려 개선하는 쪽이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방향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죄송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정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내지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국민생각함을 활성화하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존치시켜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100여 명이 모여서 압축적으로, 그중에서 심의 토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 요구하고 이런 집중과정을 한 번 더 겪는다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사이버토론의 장인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사이버토론장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그동안 국민신문고는 개인 대 개인이 민원을 내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 위주로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 제안 기능이 있었지만, 제안도 국민이 제안하면 기관이 검토해서 그냥 예스․노를 딱 통보해 버리는 식으로 끝났는데 이 국민생각함은 어떤 정책의제가 있으면 국민들이 올려서 그것을 토론해서 ‘정부정책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막 토론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하면 숙성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시도지만 아무튼 좀 꼭 장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건데 이게 몇몇 주도적인 사람이라든가, 사전에 좀 편히, 바이어스가 있게끔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생각함에 참여하는 100명 정도의 참여단은 특정집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대학생이나 일반인들, 그래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선정하고 저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전체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어떤 토론의 장을 주도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일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도의……

소위원장 이학영
신청은 자발적인 신청을 받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소위원장 이학영
지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지금 공모를 할 겁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은 외국에서도 이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정말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를 모아 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소위원장 이학영
숙의토론하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좀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국민들 정서하고 많이 다를 수있지만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해 보지요. 요즘 국민권익위에서 하도 하는 일이 많고 소통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새로운 제도로서 평가를 한 1년 해 보시고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실 때, 언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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