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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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2, 3년 뒤에 전력화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봉쇄하는 자항기뢰를……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SLBM이 있는 잠수함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SLBM이 있는 잠수함의 전력화가 내년도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내년은 아니고 2, 3년 내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착수금이 들어가야……

경대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자항기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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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아니요, 시기적으로 북한의 3000t급이 2, 3년 내에 전력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양산이 들어가야 18년도에……

경대수 위원
내년도에 양산이 되어야 18년도부터 이게 설치가 된다?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의 위협을 미리미리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 나타나면 그때 자꾸 땜질하고 땜질하고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종대 위원님이 정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적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고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이것을 미리미리 사전 대비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맨 공격하면 방어만 하다가 되겠느냐.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 부분은 이미 국방위에서 북한 잠수함 전력화의 3대 요소를 합참이 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해작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보 판단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 3년 내라는 것은 추정치에 불가한 거예요. 전망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2, 3년 내에 전력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핵 탑재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항기뢰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이고 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차례 얘기 됐습니다마는 이 양산을 앞당긴다든가 이것을 예산을 얹어서 독촉을 할 경우에는 절차가 단축이 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국방의 연구개발사업에 부실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양산사업으로 갈 것인데 굳이 여기서 양산 자금을 태운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이지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거야.

소위원장 이철희
저도 이것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반대입장을 냈던 사람인데요, 저는 SLBM 위협이 워낙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는 될 것 같아요. 10억인데 해 주지요? 몰아가서 죄송합니다만.

이철규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항기뢰를 다른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이철규 위원
주로 어떤 나라들이……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중국,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중국, 러시아요? 이것을 저는 모처럼 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또 방사청이 항시 뭐가 있으면 뒷북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양산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에 대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내년 6월 이전에, 규정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6월 이전에 만약에 기술이 개발 완료되면……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보고드리고서……

이철규 위원
양산이 가능한 것이지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 기술이 완료되어 가지고 검증이 된다면 조건을 달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속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대의견을 이것 수석, 어떻게 달아야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것은 저희들이 문장을 정리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해 주지요. 양해하신 걸로 하고 자항기뢰 10억 증액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22페이지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입니다. 이게 구축함하고 호위함에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도 2차 사업 착수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증액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1차 사업은 내년까지 모든 게 다 완료가 되고 또 지금 현재 해상작전헬기 수량이 해군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화 및 또 대체도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긴급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같은 것 그런 것이 요구가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7년, 내년 1월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2차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착수금 10억을 편성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것은 우선 킬체인하고 KAMD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무기이고 이것 킬체인, KAMD 한다고 그러니까 밥상 차려 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들고 덤빈 거예요. 우선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 늘상 해 오던 사업인데 단지 1차 사업이…… 2차 사업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이제 2차 물량 도입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업은 방산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통상적인 대형 작전헬기가 아니라 소형 작전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결국은 작전을 적의 잠수함을 탐지한 자가 현장에서 종결해 버려야 되는데 찾는 자 따로, 때리는 자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작전 소요량을 2배로 증가시켜서, 1차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면 2차 사업에 선행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1차 사업 하던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사업이 끝나고 별도 타당성조사를 물경 3번인가 또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 받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왜 북핵 대비 킬체인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데 밥숟가락 하나 더 넣듯이 올라 왔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증액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이 사업에다가 원래 예산 편성한 것도 잘못됐는데 거기에 구태여 증액분을 실자는 것은 정말 명분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백승주 위원
저도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 토론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밥숟가락 하나 넣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담당 해군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방위사업청장님, 담당 해군 있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담당자 누구세요?

백승주 위원
설명해 보세요.

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 김용관
전력소요차장입니다.

백승주 위원
왜 이 헬기 사업이 필요한지, 2차 사업이 필요한지 설명해 보세요.

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 김용관
선행연구를 3차까지 하면서……

백승주 위원
아니, 전술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라고.

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 김용관
사실 전술적으로 함정에 탑재해서 현재 FFX Batch-I 6척이 나와 있고, 함정 모함으로부터 50㎞ 반경에 대해서 잠수함을 탐색하고, 그다음에 탐지하고 공격하는 헬기 대잠작전전력을 둬 가지고 SLBM 관련해서 해상에서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에 대한 그런 부분 중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탐지 따로 공격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국정감사 시 저희 총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탐지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헬기가 일차적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대잠작전뿐 아니라 해상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요?


백승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킬체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봐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어떤 사업 차질이 있어요?

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 김용관
지금 탑재해야 할 함정들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합참에서 보고했던 합참 부장이 SLBM 탑재 관련된 전력화 시기가 2~3년 내에 된다면 현재 나와 있는 8대로는 어렵겠고 12대가 안 들어온다면 기본적으로 광활한 해역 자체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제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착수금 10억이 빠지면 전력화 시기가 어느 정도 미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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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 김용관
현재 전력화 시기가 중기계획상 2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1년 이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이미 예산안에 태워져 있고, 10억을 더 넣고 안 넣고는 일을 시작하고 전력화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자, 증액을 좀 시켜 주자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임위 예산 대체토론 때나 서면질의 때 위원님들이 각자 증액 또는 감액 의견을 내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견도 저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있더라도 조금 존중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원만하게 토론을 잘 이끌어 왔으니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갔으면 좋겠고요. 김종대 위원님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왜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은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고. 저는 사실 이 사업은 일찌감치 개입을 했던 사안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걸 선행연구 세 번씩이나 하면서 전략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방위사업청에 질문도 드렸고 만나서 보고도 받고 그래서 저는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김종대 위원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한 것도 들어 보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이게 원래 8억 8000입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88억이 돼 있는데 추가로 10억을 더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추가로 10억이 아니고 현재 88억은 1차 사업 올해까지 들어올 것을……

소위원장 이철희
돈 지급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돈 나가는 것이고?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정산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10억이 착수금인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하나 더 질문, 꼭 10억이어야 됩니까? 걱정하는 분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착수는 가능하게끔 한다면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공고를 하려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10억이 아니더라도 적정선의 범위를……

소위원장 이철희
적정선이 얼마입니까?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5억 정도만 주셔도 일단 공고는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증액 5억이면, 그러면 제가 이것 무리한 절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 정도로 착수하게 해 보지요. 김종대 위원님 제 얼굴 봐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5억 증액하는 걸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까지만 그렇게 넘어가요. 진짜로 여기까지만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백승주 위원
모든 게 김종대 위원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야?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반대하는 분이……

백승주 위원
나 퇴장을 하겠어, 그러면.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오늘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데 다음 항목으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23페이지의 장거리공대지유도탄입니다. 이게 일명 타우러스인데요. 국외 구매입니다. 그래서 18년 추가 전력화 물량에 대해서 17년에 착수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제가 계속 답변드리니까 이것 여기에 있는……

소위원장 이철희
예, 담당자 일어나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어느 분이세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합동참모회의 결정에 따라서 90발 추가하는 사업이라서 착수금 700억을 요구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착수금입니까?

백승주 위원
아닐 건데. 타우러스가 왜 착수금이야? 추가하는 것 아닌가?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추가 물량 착수금입니다, 추가 물량 착수금.

소위원장 이철희
그걸 착수금이라고……

백승주 위원
이번에 이게 7214억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미 들어가 있고……

백승주 위원
7214억이 들어가 있는데 착수금이야? 추가 수량을 확대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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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합참 전력부장입니다. 타우러스는 2년 전에 수량이 정해져 있다가 재원이 너무 압박받으니까 일부 일정량을 뒤로 빼서 장기로 넘겼습니다, 재원 압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뒤로 갔다가 다시 이번 5차 핵실험 때문에, 핵 미사일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시키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설명해 주실 때는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게 북핵하고 미사일 대비 추가 예산 편성이잖아요. 북핵이나 미사일과 어떻게 관련된 건지를 우선 먼저 설명을 주시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줘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지금 더 설명하실 것 있어요? 없으면 위원님들 얘기 들어가면서 또 답변하시는 걸로 하지요. 앉으세요. 질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금년에도 이미 예산이 770억이 확보돼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반영돼 있잖아요. 그런데 타우러스 한 발에 얼마 정도 가요?


이철규 위원
22억 원.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예, 유로환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22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엄청 비싸구먼.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한 33발, 34발 더 살 수 있는,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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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아닙니 다. 추가 구매는 90발입니다.

이철규 위원
이 증액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77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예, 그것은 지금 기존에 도입되고 있는……

이철규 위원
도입되는 게 물량이 돼 있는데 다시 또 추가로 더 사오겠다는, 더 구입하겠다는 게……


이철규 위원
몇 발 정도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70발이에요, 90발이에요?


이철규 위원
90발 추가하는 게 700억이에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예, 내년에 착수금으로.

이철규 위원
착수금으로, 그러니까 발당 얼마 정도 가느냐 이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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