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님들 계속되는 심사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신속하게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방위사업청 소관나. 병무청 소관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들도 있고 한데요, 그것은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오시고 나면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원래 진행했던 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증액사업 할 차례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국방부장관께서 증액을 요청한 7000억 사업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먼저, 정찰위성 임차를 위한 신규예산입니다.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에 해외 정찰위성을 임차해서 운영하기 위한 착수금을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되지요? 증액도 먼저 들어야 되나요?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증액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소요 결정 이전 단계로 합참에서 통합개념팀 운용을 통해서 중기 소요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선행연구 및 대외 정보 협상을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 1.5억 원만 증액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0억이 아니라 1.5억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억 5000으로 하는 이유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선행연구를……

소위원장 이철희
선행연구를 우선 하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급하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미 측과의 정보제공 협의하는 것도 국방부 차원에서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임차하는 것도 선행연구가 필요한가요? 빌리는 것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현재 여러 대상 나라들의 자료 조사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해 봐야 되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우리에 필요한 기술 같은 것을 설명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정보가 얼마인지 그런 거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연구가 필요합니다.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합참전략부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 이거 증액 의견 내신 경대수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경대수 위원
지난번에 국감 때 이게 필요하다, 급하다,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 의견을 낸 건데 지금 또 10억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실제 선행연구를 그때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급성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선행연구 같은 것을 해서 그걸 봐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만큼 이게 전체 예산이 다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

경대수 위원
필요치 않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꼭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1.5억 정도만 있으면 선행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18년도에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정찰위성의 애초 전력화는 몇 년이지요, 우리가?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합참전력기획부장입니다. 군 정찰위성을 임차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 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것은 하는 거고요.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그런데 전력화는 19년부터 해 가지고 22년까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1년 당겨서 임차해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양병희
우리 425 사업은 22년부터 올라가고 425 사업이 올라갈 때까지, 19년부터 22년까지 임차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9년부터?


소위원장 이철희
현실적 소요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5000, 이것을 증액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원래 10억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깎아서 1억 5000만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항기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자항기뢰입니다. 자항기뢰는 스스로 항해를 한다는 그런 뜻의 지뢰랍니다. 그래서 SLBM 같은, 이제 SLBM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SLBM을 실은 잠수함이 출동할 수 있는 기지를, 항구를 봉쇄하기 위한 그런 무기 체계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억 증액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자항기뢰는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개발시험평가에 결과가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시험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10월 달이면 양산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SLBM의 위협에 아주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10억을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 오셨는데 김종대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이라 제가 미리 정리된 사항을 알려 드릴 게 있습니다. 정찰위성 임차하는 것 1.5억, 그러니까 1억 5000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비용으로 하는 것으로만 정리가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자항기뢰에 대해서 의견들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이게 그냥 스스로 이동해 가지고 목표지점에 가 가지고 부설되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
내비게이션 같은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찾아가나요?


이철규 위원
아주 획기적인 무기네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빨리 진행해 가지고 기술이 개발됐다면……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현재 그게 금년 3월 달까지 개발시험에서는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OT를 하게 됩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바다 해저에서 해류라든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고정적으로 위치를 지킬 수 있나요?


이철규 위원
또 이동도 시킬 수 있고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부장, 유도무기사업부장이……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한 번 위치시키면 그다음에는 이동은……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 이동 안 되고요?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평시에 그것을 설치해 놓나요? 유사시에 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예, 작전 개념에 따라서 잠수함의 이동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할 때는 사전에……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상대방이 교전행위로 이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잠수함의 이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교전행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리 가서 상대방을 못 하게 막으면?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그것은 작전 개념에 따라서……

소위원장 이철희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시에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1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것은 전쟁이 발발해야 쓰는 무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가서 이렇게 딱 하는 것으로……

이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로 위원
이게 지금 핵하고 미사일 위협 대비해서 증액인데 기뢰가 실제 킬체인하고 KAMD를 조기 당기는 데 연관성이 적은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것은 잠수함 대비하는 겁니다, SLBM에.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러니까 이게 SLBM 그것을 하는 잠수함을 봉쇄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플랫폼을 저지하는.

김중로 위원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꼭 증액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이것을 가능한 한, 북한에서 개발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위협을……

김중로 위원
아니, 하면 다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1년 정도 더 당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중로 위원
전부 미사일, 북핵 대비해서 당긴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당기려고만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전력 증강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군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이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착수되기 위해서는 18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착수금이.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금이 들어가면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SLBM 대비 전력이기 때문에 적 잠수함을 항구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알고요. SLBM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산편성지침에 한 해에 연구개발과 양산을 한꺼번에 못 하게 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기재부랑 다 얘기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지침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그것은 저희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에 연구개발이 6월 달까지 종료가 되어야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북핵 관련해서 이것은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자체 지침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기재부 지침도 있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기재부 지침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그 지침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런데 내년 5월 달 정도 되면 규격화가 완료가 되니까 전반기에 일단은 개발은 완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이철희
5월까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5월까지 규격화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목표를 운영시험을 3월 달까지 맞추고 규격화를 5월 달까지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하여간 북핵만 갖다 붙이면……

김중로 위원
지침에 연구개발하고 양산사업은 예산 반영을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그것을……

김중로 위원
그 지침을 다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시급하느냐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전부 시급하다고 당긴다고 그러고 예산이 총예결위에 가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꼭 정말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나 예산이 수없이 국방 예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지 무조건 다 하려고만 하고 그 분야 분야별로 다 자기 주장만 하면…… 방사청장 입장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확실히 따져서, 전력 증강이 정말 긴급한 소요가 어떤 거냐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해야 돼요. 그냥 막 자꾸 하려고 그러고 욕심만 부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경대수 위원
제가 좀…… SLBM 대비해서 이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의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는 SLBM이 내년도에 전력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이것은 합참에서……

소위원장 이철희
아시는 분 설명하십시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