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이학영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60쪽입니다. 일반사업에 편성된 내용인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국제대학원 공동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사업에 대해서 감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1억 삭감돼서 9억 7000만 원으로 왔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신흥지역이나 소외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이런 쪽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부적절하다 해서 감액 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앞으로 보다 신흥지역, 저희는 중국․러시아 같은 데는 계속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데를 보다 신흥지역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2016년에 10억 7000에서 17년에 9억 7000이 됐기 때문에 수준은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61쪽입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연구 사업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인데요. 이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늘어서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3억 원이 증액됐고 또 남북관계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두만강 개발 또 남․북․중․러 간 개발 협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나 또 늘린 1억 3000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연구소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금년 10월 15일 날, 16일 날 중국 연변대학에서 저희가 두만강포럼을 중국, 일본, 여러 나라와 했는데 그때 김일성종합대학의 부총장 정만호라는 사람 외에 13명이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남북 간에 직접적으로 하는 건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북아를 통해서 하면 어떤 경우에는 또 접촉의 창구가 마련이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 금년 10월에도 나왔고 특히 내년도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그런 움직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오늘 당장의 북한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특히 내년도에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KIEP 사업 중에서 동북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12월 달에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동북아를 기반으로 한 경제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최소한도 이 규모는 꼭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지금 예산 3억이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거지요? 여비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 돈을 대 주는 겁니까? 아니면 3억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플래닝부터 하고요, 네트워크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내부에서 하기도 하고……

정태옥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3억이라는 돈이 그 항목이 뭐냐 이거지요. 사무실 임차료로 드는 건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회의장 임차료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북한 연구원들 초청비용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 발간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회의 개최하는 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초청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그 세미나를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은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 세 번 정도는 세미나 자체만 보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세미나 세 번 하면 세미나 한 번에 1억씩 하는데, 이것 중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금년에는 중국 에서 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엑스포트를 모으려면 반드시 중국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윤경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와서 추상적인 브리핑을 하시니까,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의견을 드리면, 보니까 2015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정무위에서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예결위에서 또 더 감액돼서 1억 7000만 원으로 확정된 바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삭감된 주요 사유가 성과 없이 종료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추진 지원 사업 이것과 목적 등의 차별성이 적다…… 그리고 또 편성된 예산안 대부분이 동북아경제포럼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 맞나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윤경 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아니,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니까……

제윤경 위원
그게 아니면, 알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그 당시에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이전까지는 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KIEP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사업하고 지금 사업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좀 보내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대부분 세미나 하는 게 주 사업이 되는 거네요. 세미나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3억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저희들 예산내역서도 있고 그렇지만……

소위원장 이학영
전부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62쪽입니다.유럽현지 모니터링 사업 감액 필요성에 관한 건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럽현지의 중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또 정부의 주요 회의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우리 위원회 정무위 심의 때, 아래 보시면 ‘대외정책연구원은 유럽사무소 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한다’ 이런 의결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시면 주재지역하고 기관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또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가 결정되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자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니까 관련예산 일부를 좀 감액해야 되겠다, 그래서 1590만 원 또 700만 원 또 전액 감액의견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연구원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이것은 작년에 정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주신 것처럼 유럽에 현지사무소를 파견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억을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특히 작년 그 이후, 금년에 브렉시트가 터지고 내년 3월부터는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바로 현지사무소를 설립하지 말고 일단 가서 모니터링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3억 원으로 제출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기왕에 논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감액 부분 700만 원 이런 규모를 금년에 지적하신 대로 꼭 하실 것 같으면, 내년에는 정말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지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거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5억 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소 이런 문제는 제가 사람까지도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프랑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프랑스의 우리 대사관하고도 현지에 협조하는 것을 지금 진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태옥 위원
이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5억을 받아 가지고 KIEP 유럽사무소를 설립하고 거기에 주재관을 놓겠다는 그 얘기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예, 그게 정무위에……

정태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3억밖에 없으니까 주재관까지는 안 되고 그냥 출장 처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출장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정식으로 있으려면 우리가 사무실 임차비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본격적인 비용 그다음에 거기 현지 사람들까지 그런 비용을 다 감안하면 한 5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사무실까지는 아니고 개인이 주재해서 체재하는 비용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어서 사업계획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우리가 논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사업이 전부 재논의가 돼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윤경 위원
여기 내역에 보니까 ASEM 경제장관회의 추진 지원 회의비, 출장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으시다고요.


제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ASEM 경제장관회의는 2003년 개최 이후에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개최를 제안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산업부의 준비기획단 만들어서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고 결정도 한 11월쯤에 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직 결정도 안 난 사업의 내용까지 담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 720만 원 정도 삭감하자는, 그것도 지금 나오는 비용을 보시는 부분이 1500, 700인데 지금 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3억에서……

제윤경 위원
그 주재지역하고 기관은 확정이 됐나요, 유럽현지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예, 파리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파리에 있는 주불 한국대사하고도 직접 협의를 하고 있고, 한창 사람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달부터 브렉시트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해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건 재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시지요. 또 원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그래도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김한표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하는 이런 일 중에서 특히 다른 외국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대외신용도를 위해서 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유럽 쪽 현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결국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여기 아니면 얻을 수가 없나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저희가 지금 중국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나 KIEP 여기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한 사람 정도 나가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네트웍을 또 형성해 줘서 자료를 얻고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가 KIEP 유럽지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효과라든지 예산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야 힘이 좀 실릴 텐데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여느 다른 많은 국가기관들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펼쳐 놓는다든지 결국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것 신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한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임팩트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예, 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다른 기관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에 한 20년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도 현지에 홍보도 하고 그런 게 미션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지금 사드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기관들이 사람 하나 파견한다 이런 것하고는 저희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효과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63쪽입니다.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국제행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1억 86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국회 출장이 한 1억 1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과도한 예산이다, 일부 금액을 좀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해서 73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처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예,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총액은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건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8건을 했고 내년은 7건 정도, 조금 줄어들 것 같아 가지고 3억 원으로 책정해서 저희들 예산은 안건당 한 45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3억을 넣었고요. 이 여비 문제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여비 외에 전문가활용비 그다음에 외부용역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AHP 분석이나 CVM 조사 같은 그런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7건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꼭 삭감의견이 있으시면, 아마 건당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필요하고 만약 건수가 늘어가면 다음에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그것에 맞게끔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65쪽입니다. 한미경제연구소 예산 증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미 행정부․의회․재계․산업 등 동향을 분석․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8000 정도 증액이 필요하고 또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서 상근부소장 파견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처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긴 부분이지만그 사이 경과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유예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돈을 냈으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이 기관을 제대로 감독을 해라 하는 것이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보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사진에 전직 부총리 그리고 현재 KIEP에서 가장 유능한 선임연구원, KIEP로 보면 거의 부원장급이 내려가 가지고 현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사회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실제로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만 거기에 소장이 있는데 한국 사람을 부소장으로 넣어서 하는 방법이 반드시 낫겠느냐 하는 것은 또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이 미국의 독립법인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하나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 그 법인이 제대로 굴러가거나 미국에 영향력을 줄 때 오히려 상당히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사들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이사들을 제가 일일이 컨택트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증액과 위원님들 해 주신 것 참 감사한 생각인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컨트롤을 하려면 최소한도 작년 수준에서 금년으로 줄여 주면서, 저 같은 사람은 줄이면서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화 기준으로, 지금 여기 나온 의견이 원화 기준으로 작년 수준이거든요. 원화 기준으로 금년 수준으로 주더라도 달러 기준으로는 환율이 좀 올라가 가지고 또 떨어질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증액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여기 개선방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재논의 때 이걸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전문위원님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할게요. 저도 한미경제연구소 초청으로 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고해서…… 친일본 시각에서 계속해서 미국 조야에다가 일본의 얘기를, 일본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다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국제정세라든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저렇게 친한국, 소위 한국을 편들어서 미국 조야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야 위원들이 함께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앞으로 방향 자체는 우리가 적은 돈 들여 가지고 결국 미국에 있는 행정부나 혹은 의회라든지 혹은 경제계에 한국 측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취약하고 그 자체가 예산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맞춰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더 이상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67쪽입니다. 한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한국하고 미국, 동북아 경제 역학구도 변화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네트워킹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시면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서 상근부소장을 파견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의견이시고요. 네트워킹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7억 3300만 원, 5억 이렇게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처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이 부분은 한 가지, 앞의 기관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학교에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친한파 같은 것을 육성을 하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육성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문가들하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학교에 했는데 학교에 넣다 보니까 관리감독 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사회 구성을 고치고요. 저희 아까 워싱턴에 나가 있는 선임연구위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 멤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삼사십 페이지짜리 저희들의 개선운영방향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의 위원님이 증액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내년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처음 운영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69쪽입니다.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전액 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한․몽골 간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시면 이런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편성된 과제 내에서 교류협력은 계속해 나갈 수 있고 별도 과제가 불필요하니까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위원장님, 이 부분 하나 정말 꼭 좀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이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가 왜 이런 검토의견이 들어갔는가 솔직히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부대의견 낸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지금 몇 개 다른 연구기관이 각 나라를 맡아서 하는데 더 감독을 잘하고 철저하게 하라 이 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고 이것 말고 다른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에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이 없고 그다음에 몽골 말씀하시는데 제가 금년 7월 달에도 갔다 왔고 작년에도 여야 위원님들도 몽골에 같이 가셔서 몽골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금 한․몽 FTA 공동연구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히려 다른 데 문제가 있다면 전부 합쳐 가지고 저희한테 몰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그냥 하시지요. 자꾸 재검토하는데 짧은 시간이……

소위원장 이학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몇 개 있어서 통으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같은 이름의 사업들이 있지요? 이것은 일단 설명 받아 놓고 우리가 논의할 때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토의한 것을 전부 다 뒤로 미루면 사실 마지막에 남은 자투리 시간, 밤에 야간 시간에 이런 것을 다 협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소위원장 이학영
어차피 논의하면 더 길어집니다, 논의까지 함께 섞어 버리면.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셔야지 전부 다 이걸 끌어안고 가 가지고 밤 시간에 한다는 것도 사실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기관별로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사업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차별성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지금 그렇게 미루는 게…… 오늘 심의하는 사업들 중에 미뤄지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미뤄 놓으면, 지금 낮 시간 동안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의한 것을 3일치 것을 다 모아 가지고 또 단 몇 시간 만에 토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미루면 의미가……

소위원장 이학영
여기서 일일이 다 하나씩 토론을 할까요?

정태옥 위원
결론 낼 것은 내리고 정말 쟁점사업 한두 개만 남겨 놔 가지고, 보통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결론 내리고 쟁점사업 한 부서에 한 10개 정도 남겨 가지고 한 이삼십 개를 통으로 치고 가고 해야지, 아침부터 이제까지 한 것 중에 통과된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미뤄 놨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토론을 할까요, 수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정태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제윤경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정부 관계자분들의 답변이 지금 너무 깁니다. 너무 길고요. 여기 와서 브리핑을 다 해 버리시니까…… 지난번 회의할 때는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답변을 하셨어요, 정부 관계자분들이. 그런데 사업을 설명을 다 해 버리시니까……

정태옥 위원
그것은 결산이니까 수용이냐 마느냐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윤경 위원
그리고 아까 다 넘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서 넘어간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오히려 회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더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이견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토론을 해서 생산적인지 아니면 진짜 위원님들하고만 따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정리해서 사실은 토론하는 게 생산적인지는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넘어가자 그러시지만 저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대할 거냐 수용할 거냐 이것 갖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 토론하느냐는 거지요.

김한표 위원
또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이학영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서치하는 게 중요하고 위원님들끼리 툭툭 묶어서 이야기하면 원칙이 서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한 번은 훑어야 되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사업, 한․몽골사업이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유대 사업이라는 거지요? 넘 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70쪽입니다. 경상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도 우리 위원회 결산 때 이 기관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안식년 특별휴직자에 대해서 해외 체제비 등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연구관련사업 예산에서 이를 집행했는데 제도개선을 요구받았으니까 징벌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처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아까 제 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수용 불가하면 저희 쪽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연구회가 옆에 있습니다마는 연구회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제도나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고 저희들이 지침이 정해지면 따르고요.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경상비가 1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11억을 제외하면 저희들 220명의 경상비, 그중에는 운전기사 인건비 같은 게 있는데 경상비 1인당 한 400만 원, 300만 원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상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자체가 징벌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행사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결론 내릴까요? 그러면 이것 징벌성이기 때문에 그냥 감액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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