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제윤경 위원
아니, 어차피 다시 점검을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창림
제목만 한번 읽으시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시지요.

제윤경 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게 국무조정실에서도 규제 관련한 각종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것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과제 추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제를 다시 다 잡아 보시든가, 아니면 진짜 규제 관련해서 통합연구를 하시든가, 협동연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일반사업 북한 국방 및 핵심 과학기술 정보수집 연구 증액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48쪽입니다. 이것은 김관영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규로 넣은 사업인데요, 이것은 북한 기술개발 경로와 특성, 이게 이해부족이다. 그다음에 대북 정보가 지나친 외국 의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김관영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연구책임자께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소속․성함 말을 해 주십시오.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춘근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와 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이라든지 무인전파방해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의 기술개발 경로하고 과학기술 체제, 협동, 국가계획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것을 국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계급정년이나 순환보직에 직면해서 장기적으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요, 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북한을 잘 모르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누적된 자료들이 국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이런 과학기술 체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 때 뒤따라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치권이나 수요 업체에서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들……

소위원장 이학영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인력을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태옥 위원
이게 당초에 국회에서 갑자기 김관영 위원님이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당초 계획이 돼 있던 것을,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잘린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체계가 나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체제와 관련된 동향, 북한의 미래의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산업, 연구기관, 국가계획 이것을 이 연구기관이 정확하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북한에 대한 이런 체제 연구를, 북한에 관한 것의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과학정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가지고 있지만 북한 체제라든지 북한의 무기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저희가 200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제가 북한의 핵하고 미사일 쪽에서는 계속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얻어 가면서 연구를 해 왔고요. 지금도 통일준비위원회의 북한 국방과학TF에 제가 국방을 책임지면서 들어가 있고요, 국정원과 정보사에 계속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안 된 것은, 그러면 총리실은 당초에 예산을 통과했습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박사님이? 그렇지요?


정태옥 위원
그러면 총리실에서는 예산을 그때 통과했습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예, 연구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정태옥 위원
통과됐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안 된 거지요?


정태옥 위원
기재부에서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금 축소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것은 과연 이 연구 자체를 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그것 자체에 대한, 나는 이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억짜리 예산, 여기 자료에 보면, 부처 의견에 보면 증액 동의, 북한의 관련 체제와 동향, 동향에 대해서 이 연구원이 알기도 힘들고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산업, 연구기관, 국가계획, 그다음에 ‘북한의 국방, 북한의 핵심기술 이해와 대북정책 수립능력 제고’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북한의 핵 정도는, 핵이나 미사일에 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기서 할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커리어도 있고 저희 연구원의 특성도 있고 북한의 특성도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15번을 다녀왔고요, 북한의 국가과학원하고 한 20번 정도의 세미나를 했고 과거 산하 연구소를 한 10개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년을 체류하면서……

정태옥 위원
아니, 박사님 개인의 어떤 아카데미 백그라운드나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관이나 설립목적에 북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그것을 지금…… 실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정태옥 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법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나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법으 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연법.

정태옥 위원
그 안에 지금 북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정태옥 위원
그렇지요, 전반에 대한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근본적인, 이 연구의 가장 주목적은 북한의 무기체계를 알아내고 동향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보수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국방과 북한의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연구목적 자체에 지금 없을 거라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이것은 당장 얼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박사님 개인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이 하신, 아카데미 백그라운드 자체는, 중국에 갔다 오시고 그랬다는 그것과는 별도로 이것은, 이것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단지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 보면 처음에 타당성분석하면서 한 5000만 원 넣었다가 그다음에 기본설계한다고 또 한 5억 넣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실제 설계할 때 한 50억 넣었다가, 그다음에 또 실제 본사업하면서 1000억짜리 공사가 들어가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50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김한표 위원
저도 한마디 하지요. 지금 우리 국내의 여러 부처 중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연구기관들이나 정보수집기관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한 내용 중에 국정원 업무 협조도 하고 등등 많이 하신다는데,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지 않은 것은 아마 중복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 자체를 배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다른 부처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예산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그래서 조금 숙성시켰다가 정말로 꼭 우리 과학기술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될 때 그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증액 신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혀, 우리 다른 위원들이 예비지식도 없는 데다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다루기에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윤경 위원
일단 이것 나중에…… 김관영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주신 거니까 나중에 의견을 들어 보시고, 본인이 안 계셔 가지고……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심의를 종료하고, 국토연구원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49쪽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국토연구원에서 어떤 분이 오셨지요?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종원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일반사업 중에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연구하는 사업인데 사실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 13억 5000만 원인데 올해 이미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고 향후 만들어져도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액 재검토하고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동의하셨기에 수용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은 50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지금 지진, 폭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문 분야인 도로인프라 취약성 진단기법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3억 5000을 이쪽으로 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세요.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저희들 이번에 새로 조성한 신규 사업으로 도로인프라 취약성 진단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로인프라 중에 주로 하천 범람 이런 쪽으로 해서 하천의 교각이 무너지거나 하천의 다리가 이렇게 한 그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지진이라든가 요즘 기후변화를 반영한 그런 것을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취약성 분석을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51쪽인데, 이 사업은 또 인구 관련된 사업이라 나중에 종합적으로 논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학영
협동연구는 따로 모아서 하자고요?

전문위원 이창림
예, 나중에 몰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52쪽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감액된 인건비에 대해서 좀 살려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한번 보시면 12년도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13억 원 정도 또 13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초과 잘못 썼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의 감액 처분을 내렸는데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니까 이 반 정도는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출연금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라도 보전해 주시면 아무래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연구회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과 동일한 사안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감액 처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면, 만약에 국토연구원에 1억 6000만 원 증액 조치를 해 주면 교통연구원의 경우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해당되는 비용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그 해당되는 금액이요. 절반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 하면 함께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그 내용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는 이의 제기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소위원장 이학영
올라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전문위원 이창림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라왔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러니까 한쪽만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동일한 사안이 2개 기관에 걸려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증액 동의를 해 주려면 교통연구원까지 함께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기관이 다르고 인건비 처분이 다르고 하면 다르게도 결정할 수 있지요.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우리가 결정하는 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꼭 그렇게……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53쪽입니다. 경상경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구 구입비가 1196만 원…… 이미 새 청사로 들어갔는데 전구 구입비가 왜 필요하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처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앞의 것을 하면서 뒷부분의 세부 내역을 고치지 못해서 일어난 단순 사무 착오입니다.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한 5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신청사로 가면 경상비가 더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라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의견 주십시오. 신청사인데, 새집에 들어갔는데도 처음부터 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예, 청사 유지관리비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전기시설 유지비, 기계시설 유지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소위원장 이학영
전구 구입비나 LED 고치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LED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 실수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재논의 때 볼 수 있게요.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다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하겠습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조실장입니다. 김상호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54쪽입니다. 일반사업 중에 보행환경평가지원사업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여기 내에서 보행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해라 이런 위탁을 받아서 600만 원을 썼는데 부적정성을 지적받자 이걸 다른 쪽으로 쓰겠다 했는데 이렇게 잘못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6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처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행발전전략위원회라는 것이 특정 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은 연구, 전문위원 풀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 내에서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제로는 없더라도 결국은 그 금액만큼을 가지고 전문가 풀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것을 감액해 버리면 저희들이…… 보행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는 대로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또 지자체, 이런 데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창구가 없어지는 부분이 돼서 가능하면 좀 살려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의견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해되셨어요? 이름은 보행발전전략위원회인데 사실상은 전문가 풀 운영비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래서 실제로는 활동을 했다?


소위원장 이학영
회의를 했습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예,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가동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그동안 지난해에 했던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55쪽입니다. 일반사업 중에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사업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원래 부처요구안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1억 원이 증액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5700만 원 정도는 감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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