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은 어제 개발원에서 일부 삭감을 동의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예, 최소한의 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정도만 허락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학영
1억 7000에서 1억 2000까지는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정태옥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예, 저희가 사업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태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1억 2000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입니다. 직함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의 부원장 서원석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31쪽입니다. 국제행정협력 모듈화사업 일부 감액 의견이신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당초 예산 요구 시에 반영 안 했던 사업입니다.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반영된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만 실시해라, 그래서 반, 2억 감액 의견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저희 부처, 연구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7억의 종합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억 정도 삭감이 되고 4억만 인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삭감을 하면 사실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4억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원래 7억에서 3억 삭감한 것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사업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 발전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공공 부문의 인적 역량 개발이라든지 공공행정 역량 강화,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의 내용을 모듈화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특히 베트남을 위시한 아시아, 우즈벡을 위시한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행정의 우수성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모듈화 된 자료를 제공해서……

소위원장 이학영
사업계획서를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32쪽 인구 관련 문제인데요, 이것은 협동연구하고 연관된 사업이라 내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이 연구는 협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고요. 다만 기본과제 예산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과제 예산의 경우는 내년도에 많은 연구가……

전문위원 이창림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할 테니까……


정태옥 위원
그래도 이야기 들어 보지요.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수시과제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윤경 위원
다른 걸로 하시겠다고……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우리가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할 때 행정 수요와 정부기능 변화는 중요한 과제이고, 그런데 이것이 40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예, 저희가 사실은 다른 연구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으로도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 행정연구원의 역량으로서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의하겠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직함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병국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전문위원 이창림
133쪽입니다.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과제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안대로 1억 원은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연구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저희가 애초에 이 과제를 신청할 때 6억 5000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억 5000으로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말고 또 다른 과제를 하나 더 신청했었는데 그 과제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앞으로 연구에 대한 도구를 크게 바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제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이 과제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부탁드렸고 그래서 1억을 증액한 3억 5000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앞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빅 데이터 시대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재부안대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도 적은 모양인데…… 당초 연구원 자체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6억을 요구했다가 총리실 총액 실링 때문에 됐다가 기재부에서 3억 5000 된 그 사례인데, 이게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 보이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이게 한 해로써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소위원장 이학영
장기사업이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장기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정태옥 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꼭 3억 5000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장기계획에서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빅데이터이면 이건 엄청난 사업일 텐데 연간계획서랄지 이런 게 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예, 저희가 3개년 단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3개년 안에 다 끝날 수 있을까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3개년 단위로 3년씩 3년씩 이렇게 계속 변화해 가는 과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빅데이터라는 것이 데이터 생성을 저희가 모두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마이닝(mining)하느냐가 핵심 기술이라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툴을 3년에 만들고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3년 하고……

정태옥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 빅데이터를 하려고 하면 관계기관 간에 MOU 체결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예,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정태옥 위원
항공우주원하고 기상청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이런 데에서 전부 다 MOU가되어야만 각종 자료를 모을 수 있는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모으도록 각 기관 간에 합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선행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앞으로 아리랑 8호가 올라가면 그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는 기법을 같이 연구하기로 했고……

정태옥 위원
기상청하고는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기상청하고는 원래 MOU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정태옥 위원
원래 협약이 되어 있고, 그 자료를 다 받을 수 있고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예, 그리고 국토공사하고도 역시 GIS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MOU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상당히 준비돼 있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장기계획서를 한번 내 보세요.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34쪽입니다. 경상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게 기관에서 ‘천황폐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또 조직적 비호 의혹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징벌적으로 한 2억 6500만 원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입장을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한 10% 정도 됩니다, 경상운영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저희가 먼저 관련된 발언 등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고, 저희 쪽에서는 국가관하고 윤리관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감액액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징벌적 감액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6억 중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세종청사에 임차기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KAMCO로 나가는 임차비라든지 아니면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틸리티 사용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 이런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저희가 가용한 재량적 경상비는 불과 2억 600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감액하시면 연구원의 복지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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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위원
그러면 26억 중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정태옥 위원
21억이고, 그다음에 아까 경직성 경비, 직원들한테 당연히 나가야 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세금하고 등등을 다 포함한 것이 2억 7800입니다.

정태옥 위원
세금, 공과금 이게 얼마라고요?


정태옥 위원
2억 7000 하면, 23억 7000을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한 2억 6500 정도가 남습니다.

정태옥 위원
2억 6500만 원…… 그러면 10% 징벌적으로 준다 해도 2600만 원이 되네.

제윤경 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서 10% 했으니까 그게 너무 세다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임차료를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소위원장 이학영
저희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좀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당 경상비가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무슨 경비가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진짜 너무 열악한……

전문위원 이창림
26억 중의 10%를 삭감한 겁니다, 여기에.

정태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겠지요? 임차료라 그러면…… 그러면 임차료 안 주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줘야 되는데……

소위원장 이학영
아까 어떤 기관처럼 내년치 빼서…… 예, 저희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마지막 페이지, 135쪽에 기타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박선숙 위원님께서 담합․불공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이니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을 별도로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경인사 총장님,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공정거래 분야가 나쁜 의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박선숙 위원님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래서 연구원은 당장 못 만들더라도 어디선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현실, 실제 조사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심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긴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강은봉 사무총장을 비롯한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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