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이학영
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16쪽입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1억 4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 내의 참석자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3만 원 단가로 책정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부적정하게 편성됐다, 이게 한 300 만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윤경 위원
이것 재논의하지요. 묶어서 하지요. 답례품이 계속 얘기되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예, 감액곤란으로 나왔으니까 넘어갈 테니, 취지는 아시겠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오늘 저희가 여러 행사에서 이제 좀 어려운 시대니까 국민과 함께 절제하는 행정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태옥 위원
제 위원님이 봐줘야지, 여성정책연구원인데. 여성위원님 300만 원 봐주세요.

제윤경 위원
참가자들도 답례품 안 좋아해요. 참가자들도 짐 돼요.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사업 토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17쪽입니다. 2017년 양성평등추진 전략사업 일부 감액 필요성인데요, 이 사업 중에서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목에 정책홍보비 1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홍보는 행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기관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 금액 13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처에서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이게 정책홍보비가 아니라 정책연구성과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보고 거기에서의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반영도를 체크해서 차년도 연구과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저희 연구하고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홍보비 치고 너무 크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저희가 내부에 모니터링사업하고 여성친화도시 세부사업이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나중에 계획을 주시면……

소위원장 이학영
계획서 주십시오. 전문위원실로 내일 보내 주십시오.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18쪽입니다. 청년여성의 고용현황과 취업지원 방안연구 전액 감액 의견이신데요.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기본연구사업에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와의 중복여지가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연구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고용과 훈련 과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연구기관과 정책부서 기본계획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서로 각자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 통합해서 하게 되면 연구성과가 상당히 피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청년여성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과제를 고용과 훈련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일 제목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과제명을 변경해서 차별성이 명백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중복성을 떠나서 저는 오히려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 이걸 왜 연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과제를 좀 바꾸시든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사실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을 바로 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 인프라나 훈련지원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경력단절여성 여태 거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 인프라나 남녀공용 훈련인프라 중에서 청년여성들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연구계획서를 좀 보내 주십시오. 정말 돈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모든 과제를. 그런데……

제윤경 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목이 잘못됐는지, 기획서 봐야 알겠지만 지금 참여실태를 연구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직업훈련 인프라를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낸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참여실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그게 다 들어 있는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한번 사업계획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저희들이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19쪽입니다. 시설비 노후시설 유지관리사업 중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7억인데 설치공사비 과다 계상이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정부보조금 5600만 원 등을 감안해서 8600 정도는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 건물은 정부 건물이어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편성이 필요합니다. 국가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은.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건물이라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예, 국가하고 지자체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20쪽입니다. 불분명한 연구장비 예산 일부 감액인데요. 이게 특정 장비의 구입 계획 없이 편의에 따라 잘못 편성됐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 편성된 3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저희 도서실의 서가와 음향장비가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음향장비 같은 경우 사용하기 불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소위원장님, 이건 봐줍시다.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지요? 참여하신 분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입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원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21쪽입니다. 국제기구협력사업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5억 2000만 원 예산이고요. 외부용역비 정산 후 잔액이 3600만 원이 있으니까 이월될 예정인 36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연구원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2014년도 특이 요소로 발생한 36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했기 때문에 17년도로 추가 편성될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예산이 이미 16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이라 추가 삭감될 경우에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2개월 남았는데, 편성되어서 그 사업 용도로 지금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딘가에?


소위원장 이학영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기로 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22쪽입니다. 건전재정연구사업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월이 한 3500만 원 예상되니까……

정태옥 위원
이것 동의하는 거지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감액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1500만 원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35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전문위원 이창림
동의했으면 됐습니다.

제윤경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그 앞에 이월된 것 있잖아요. 그게 2016년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겁니까?

정태옥 위원
14년에 이월됐던 게 16년 본예산에 들어갔으니까 세입으로 잡혔다는 겁니까?


박찬대 위원
편성됐는데 다 사용될 예정인가요?


정태옥 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 시오. 뭐가 문제인가요?

1
더불어민주당수석전문위원 김범모
16년 예산 편성할 때는 14년도에 3600이 이월될 걸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으로 하라는 그 말입니까?

제윤경 위원
아니요, 그냥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예산집행내역에 3600만 원이 없었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냥 쓴 거라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그러면 2014년에 이월된 것이 2016년에 세입에 잡혔습니까?


정태옥 위원
세출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희수
그게 2014년도 이월이 되면 정산되어서 넘어온 게 2015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6년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세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세입으로 잡혔으면 끝나는 거지요. 세입으로 됐으면 끝나고, 16년 예산은 정부에서 예산 통합성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혔으면 끝나는 거고 세출은 국가에서 따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정리된 거예요. 위원장님, 2014년에 된 것이 이월되어서 2016년도에 세입으로 잡혀 버리면 그건 이미 정리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16년에 세출로 된 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시 국가 통합성에 의해서 세입에 잡혔다면 이미 기재부 국고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 새로, 세입에 잡히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쪽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아, 연구원 세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희수
연구원에는 불용액이 생기면 그다음에 이월해서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연구원 세입으로 잡혔고 그것을 가지고 어딘가에는 썼겠지요. 그렇지요?


제윤경 위원
올해 쓸 계획이라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희수
예,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돈을 예산편성해서 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돈이 없는 상황이고요.

박찬대 위원
아직 두 달 남았는데 그 안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정태옥 위원
아니, 그걸 어디에 쓰든 관계없지. 세입에 잡혀 버렸으면 그게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요.

박찬대 위원
또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큼 깎는다는 얘기인데……

정태옥 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명으로 되겠지요.

박찬대 위원
아니에요. 같은 사업명이지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희수
만약에 올해에 불용이 생기면 내년에 삭감을 해도 가능한 겁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두 달 남았는데 세입으로는 잡혔는데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소모하고 사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의 이월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건전재정연구사업 일부 감액, 아까 건전재정연구사업 조세연구원에서 했던가요?

전문위원 이창림
예,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이것은 또 뭐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이것은 이미 동의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예, 3500 다 동의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23쪽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개편방향 전액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원님들은 이 내용은 문제점이나 개편방안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됐고 이런 사항을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전액 3000만 원 삭감 의견이십니다.

제윤경 위원
이건 추후 논의하는 걸로, 입장의 차이가 좀 있어서……

소위원장 이학영
전체 수용하겠는데 다른 과제를 좀 하게 해 달라 그 이야기지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예,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지 않겠고요. 저희가 기본사업 연구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다른 전문가 활용비라든지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124쪽입니다. 경상운영비에 관련해서인데요. 시설사업 중에 자동크린넷 설치공사 입찰차액이 1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만큼 감액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의하겠습니다. 오신 분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조본부장 맡고 있는 최인재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25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2개년 과제인데 올해 예산 중에 한 19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예상된다 그래서 반 정도는 삭감해야 돼서 1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1
소위원장 이학영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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